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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시민 의견 수렴해 의료혁신 로드맵 만들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부처 소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최대 과제로 꼽으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KTV 방송에 출연해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123개 중 복지부 담당 과제는 11개로,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정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의료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의정 갈등으로 심화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지필공' 강화가 최대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내에서의 중증·응급의료 해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 저평가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의 정상화 등 대책을 세웠다"며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새 제도를 기획 중이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법 제정도 국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숙제"라며 "'지필공' 강화 방안에 더해 합리적 보상 체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의료 혁신 로드맵을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겠다"
"희귀질환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환자·가족 전체 지원해야"

희귀질환자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데다 고가의 치료 비용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므로 국가에서 가족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은 25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연 '희귀·중증질환 치료 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한 질환을 뜻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희귀질환은 현재 모두 1천314종이다. 권 위원은 전문의 부족, 치료제가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의 치료 비용 등 희귀질환자들의 애환을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붙박이 간병인이 필수"라며 "평생에 걸친 치료비와 홈 케어 비용으로 가계가 파탄하고, 환자만이 아닌 가족 전체의 삶이 붕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희귀질환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은 또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라며 "인생 전반에 걸친 다층적 불평등으로 가족이 해체되
'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26%↓…정부, 시설 기능 전환 추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감소함에 따라 시설의 기능 전환을 추진키로했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해 사회 복귀를 이끄는 곳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2015년 1만477명에서 지난해 6월 7천726명으로 26.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중 유휴 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립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을 방문해 기능 전환을 위한 준비 여건을 점검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원활한 기능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원, 이제는 병원 역할까지?…수액·도뇨관 허용 길 열리나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 간단한 수액 주사나 소변줄(도뇨관) 교체 때문에 매번 병원 응급실로 오가야 했던 경험은 많은 보호자가 공감하는 현실이다. 이제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른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요양시설의 역할을 단순 '생활시설'에서 '의료 기능이 강화된 돌봄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도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간호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 "현실과 제도의 괴리"…간호사 있어도 손발 묶여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경직성이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대부분은 치매, 뇌졸중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상주하더라도 수액 주사, 도뇨관 및 비위관(L-tube) 삽입,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의료혁신위 11월 출범…"수요자 참여로 필수의료 강화"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오는 11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본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환자, 소비자, 청년, 노동조합,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이 수요자로서 참여하게 하되, 보건의료 전문가 등 공급자와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 혁신위 안에 '의료 혁신 시민 패널'을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논의 과정·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소아·분만 등 의료 공백, 응급실 미수용 등 여러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인력·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려는

국내 첫 감염병 전문병원 2027년 문 연다…"팬데믹 대비 핵심"

국내 최초의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2027년 문을 연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지난 23일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갔다. 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13,202㎡) 규모로 건립될 이 병원은 병상 98개(음압 격리병상 36개)와 전문 치료 시설, 진단 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달 13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약 22%로, 내년 말께 완공될 전망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7년 문을 열고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이송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임 청장은 이날 조선대병원 관계자와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완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미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강화·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일제히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수 의료 특별법은 필수 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 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 복지위는 이해관계자들 간 쟁점인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하되, 지역 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특별법에 포함했다. 이날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피해를 본 종사자에 대한 보호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 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

'진료권별 필수의료체계 구축'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위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에 기반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복지장관 "연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설립까지 이르면 3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대

'유령수술' 근절한다…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기록 의무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

조산 방지 주사, 10월부터 건보 적용 '최대 4회'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최신 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