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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위탁추진 제동 걸리나…새정부 공공의료 정책 주목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경기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계획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를 출범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변화를 예고한 터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성남시의 구상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파괴, 의료 시장화'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성남시의료원과 이 대통령은 남다른 인연 또한 성남시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립병원 건립에 나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
[새 대통령에 바란다] 보건의료계 "의정갈등 해소"…'공공의대' 의견 분분

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우선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집단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의정 간 신뢰를 회복, 젊은 의사들이 돌아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보건의료 주체로 인식하고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노동·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 무엇보다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 의대생과 전공의,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을 좌절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부실한 의대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 단순히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위헌 논란과 함께 부작용이 확인된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달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
전공의 860명 추가 복귀해 총 2천532명…의정갈등 이전의 18.7%

사직 전공의 860명이 지난 1일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재개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 1만4천456명(인턴 3천157명·레지던트 1만1천299명)의 5.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천532명으로 늘었다. 작년 2월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친 수치로,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천531명의 18.7%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정기 모집 전이라도 조속히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련병원들이 5월 중 추가모집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차가 이번에 복귀할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 기간이던 지난달 28일에는 복귀 인턴들의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복귀한 레지던트 고연차는 내년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3%↑…진료비·건강보험료 인상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酬價·의료 서비스 대가)가 내년에 평균 1.93%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오르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7개 의약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친 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7개 의약 단체 중 한 곳도 결렬되지 않고 전부 다 계약이 이뤄진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 소폭 낮다.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 등이었다. 내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몫으로 0.1%씩을 더 올렸다. 건보 관계자는 "상대가치 0.1

"직접 흡연으로 年 7만여명 사망…사회경제적 손실 13조원 이상"

2022년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만명을 넘었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흡연 폐해 연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등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 원인통계를 토대로 흡연 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사망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30일 밝혔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6만1천360명, 2021년 6만3천426명, 2022년 7만2천68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비흡연자와 비교한 현재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남성에서 1.7배, 여성에서 1.8배 높았다. 과거에는 흡연했으나 현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남성에서 1.1배, 여성에서 1.3배 컸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0년 12조8천912억원, 2021년 12조9천754억원, 2022년 13조6천31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교통비 등 직접비와 조기 사망,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같은 간접비를 모두 합해 산출된다. 2022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서는 간접비인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

"혁신신약 비급여에 치료 미루는 암환자들…보험 적용 앞당겨야"

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앞당겨 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한국혈액암협회와 간환우협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바이오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혁신신약 가치 인정의 명과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 약가제도 개선 방안' 포럼에서 환자·보호자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생존율과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 신약은 기존 치료제와 다른 작용 메커니즘 등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예 치료 옵션이 없었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체내 면역체계를 활성화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개념의 면역항암제가 대표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혁신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평균 608일(약 20개월)이 걸린다. 이는 같은 시기 독일(281일), 일본(301일), 프랑스(311일) 등에 견줘 현저히 긴 기간이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는 비급여 신약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고민하거나 결정을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87%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혁

"혁신신약 비급여에 치료 미루는 암환자들…보험 적용 앞당겨야"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 예고…인도·방글라 등서 발생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행정예고와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진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감염 후반에는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이어진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40∼75%로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

난치질환 환자 희망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게 제공…정부, 세부규정 강화

정부가 첨단재생의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 제공하고자 관리·감독의 고삐를 한층 더 단단히 죄고 나섰다. 첨단재생의료가 파킨슨병, 척수 손상, 희귀 근육병 등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나선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적 치료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본격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두 가지 핵심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 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마련하고, 병원 내 생명윤리위원회(IRB)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완비는 물론 이

전공의 추가모집 곧 마감…입영·수련단축 변수 속 끝까지 고심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는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머지않은 가운데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뚜렷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하는 레지던트 상급연차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의료 정상화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정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전공의 정기 모집과는 '별개'의 추가 모집으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요 수련병원 지원자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를 마음먹은 전공의들도 우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기도 하고, 대개 마감 시간에 맞춰 마지막 날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복귀 카드

한중일에 유독 많은 위암…'예방 효과' 최고 식습관은?

위암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유독 동아시아인에게 발생이 많은 암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100만명 이상의 신규 위암 환자 중 60% 이상이 동아시아에 몰려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위암 발생률은 단연 세계 1위이고, 이는 미국의 10배 수준에 해당한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이유를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만, 붉은 고기 및 가공육 섭취, 염분 과다 섭취, 가족력,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등의 위험 요인이 위암 발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의 경우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특유의 식습관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식습관만 보자면 아직도 어떤 음식이 위암을 부추기고 또 예방 효과를 내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위암 발생이 많은 동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역학조사) 연구가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동아시아인에게서 위암 위험을 낮추거나 높이는 식습관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교수,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신상아 교수 공동 연구

화상·분만·소아·뇌혈관 등 '24시간 진료 2차 병원' 지원 강화

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 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하는 2차 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특화 가능 강화 지원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과제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고 역량 있는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고 24시간 진료 실적과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병원·지역 병의원 등과의 진료 협력 등 성과에 따라서도 추가로 지원한다. 필수진료 중에서도 의료 공급이 줄고 있는 화상과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과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등 5개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세부 기준을 확정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