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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C형간혐 확진검사비 지원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내년부터 56세(1970년생)가 국가건강검진 C형 간염 확진 검사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도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질병관리청은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병·의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급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56세 국민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56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 상한액은 7만원이다. 올해 국가검진 후에 C형간염 확진 검사를 받고 아직 검사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지원에서 제외됐던 현 56세 국민(1969년생)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검사비를 소급 지원한다. 검사비를 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C형 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치료제를 통해 완치할 수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C형 간염 발생 신고는 2022년 8천30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급여 확대…위암·유방암도 적용

내년 1월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4개 암에서 13개까지 대폭 확대돼 위암, 유방암 등에도 적용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면역항암제 2종의 건보 급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등 4개 암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두경부암, 위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이로써 두경부암, 위암 등에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의 약 7천302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는 이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도 쓸 수 있게 됐다. 급여 범위 확대에 따라 중증 천식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
"'응급실 뺑뺑이' 결국 배후진료 문제…법적 보완 장치 있어야"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이 '배후진료' 차질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안 등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이송 문제는 아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서 처치한 후 배후진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응급 처치한 환자를 병원 내에서 수술 또는 입원시키는 배후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아울러 배후진료 연결이 어려워 응급실에서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송체계 개선뿐 아니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필수의료 과목의 책임 문제로 간다"며 "배후진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게 결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

삼성의료재단 등 3곳,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안전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된 기관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등 3곳이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특수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고도화해 데이터 활용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계속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2027 의대정원 추계위 발표 내주로…마지막 회의서 결론 못내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예정 종료 시각을 넘긴 회의 끝에 위원들은 내주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본 모형 2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AI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와 의사의 근무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44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시·군·구 85곳의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는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요양병원 등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도록 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모델을 신규로 도입했다.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해 배치하는 방식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

내달 12일까지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권역 1곳·지역 4곳

보건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신규 심뇌혈관질환 권역 센터 1곳(전남)과 지역 센터 4곳(광주 등 8개 시도)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은 권역 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은 가장 높고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이다. 권역 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지정 시점부터 3년간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 센터에는 연간 총 사업비 14억 중 국비로 7억원, 지방비로 4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시설·장비비로는 총 30억원 중 국비 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 센터 역시 관련 법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 센터에는 연간 운영비 2억5000만원 중 1억2천500만원과 7천500만원이 각각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신청 희망 기관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심근경색·뇌졸중 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권역 센터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24시간

권익위 "초응급 희귀 질환 치료제 심사기간 대폭 단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 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결국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신속 경로(패스트 트랙)로 심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초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상시적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전승인 심사 과정이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환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가칭)'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설하고, 사전승인 심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단·치료 역량 강화를 통한 '병원별 기능 및 역할 세분화 방안

AI 의약·의료기기 시대…식약처, 허가 기준 새로 짠다

인공지능(AI)의 발달이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과 디지털 의료제품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에 맞춰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의료제품, 신기술 의료제품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 의약품 제조 AI 기술 심사요건 마련…LLM 등 구체적 기준 확보 21일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식약처는 AI 활용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처리, AI 모델 성능·안전성 확보 방안 등 허가·심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AI 기술 변경에 따른 심사요건과 기준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품목허가 시 AI 관련 제출자료 범위와 변경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허가심사 기준도 마련한다. 의료기기도 내년 6월까지 생성형 AI 활용한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생성형 AI 디지털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으나 대형언어모델(LLM) 등 기술별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안전관리나 전자적보안 등을 갖춘 우수기업에는 허가 전 1년 실사용 특례를 도입한다. 의료기기에서 같은 AI 알고리즘이나 센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구성요소 사전 성능평가

식약처, '거미줄 안전망' 구축 나선다…"국민 안심이 기준"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현재도 계속 사용하는 슬로건으로,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안심을 기준으로 한 정책에서 존재 가치를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식약처는 내년 슬로건처럼 국민 먹거리·의약품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식생활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직접 공급 품목을 10개씩 늘리고 위탁 생산 품목도 2개씩 확대한다. 또, 청소년 등의 흡연 예방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공개도 준비한다. ◇ 위생·영양관리 지원 늘려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작년 166개였던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22

의협 "탈모 건보 적용 필요성 의문…특사경 도입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

국립보건연구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착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개발 과제가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실험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mRNA 백신 개발 체계(플랫폼)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