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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6차 국민건강증진계획 내달 의결…청년 질환·기후 대응 강화

정부가 청년층의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등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내달 심의·의결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병의 사전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 계획이다. 6차 종합계획은 직전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주제로 한 중점 과제와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총 7개 분과, 3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청년 부문 중점 과제를 통해 청년의 정신건강 개선 과제를 고도화하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취약 청년층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의 19∼29세 유병률은 2018년 0.8%에서 2023년 1.7%로 올랐다. 19∼29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3년 현재 5
다니던 병원 문닫아도 진료기록 국가시스템에…한방도 추가

보건복지부는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 기록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고, 이후 의료기관 700여곳의 진료기록이 보관되고 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현재까지 약 3만건 지원됐다. 지금까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일반 의원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보관 대상이 한방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현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19세 미만 자녀의 기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달 중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심폐소생술 지침 개정…"아기는 양손으로 감싸안고 엄지로 압박"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 지침에는 만 1세 미만 아기에 대한 압박법과 여성의 경우 속옷 탈의를 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와 16개 전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으며, 전문가들은 국제 심폐소생술 합의 내용과 연구 등을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기본소생술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률 제고를 위해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충격기 사용을 지도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충격기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침은 속옷(브래지어)을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 조직을 피해 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속옷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패드를 붙이면 된다. 지침 개정에 참여한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실험 결과 속옷을 탈의하지 않아도 패드를 붙이는 위치나

'깜깜이' 병원비 사라지나…비급여 1천411개 항목 집중 관리

병원에 갈 때마다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당황했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깜깜이' 진료비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당국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병원마다 제각각인 가격 정보를 국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덕분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건전한 의료 이용 질서를 세우기 위해 비급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데 있다. ◇ 비급여 보고 항목 1천411개로 확대…정부 감시망 촘촘해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관리 대상인 비급여 항목의 확대다. 건보공단은 의료 현장의 수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비급여 보고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2023년 594개였던 보고 항목은 2024년 1천68개, 2025년 1천251개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에는 1천411개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우리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올려 생애말기 환자 재택돌봄 강화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높여 생애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수요가 큰 신약 페트로자주와 레주록정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과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를 높이기로 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가정형은 호스피스 전문병원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현재 2천여명(40개 의료기관)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서비스 수가를 높여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퇴원 이후 치료의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관리주체 교육부→복지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로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공공 의료'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아울러 교원지위법·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해·폭행,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분리가 어려워 피해 교원이 개

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 등 의제 압축…의대 증원에 공감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의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다. 혁신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었다. 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이달 15∼6일 민간 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줄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필공 강화 부문에서는 ▲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는 ▲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 지속

경기도, 내달부터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때 비용 지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치료 목적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7천500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031-859-5000)에 회원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경기도 내 병원 진료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때 회당 최대 6만7천500원, 월 4회(편도 기준) 한도다.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최대 7천500원) 및 이송 거리 10km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앞서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와상장애인 탑승 가능 차량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와상장애인 탑승차량이 보편화될 때까지 와상장애인이 좀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관행

2027 의대 정원 증원, 3천660∼4천200명 범위 논의 전망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3천660여명에서 4천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 의사 하한선이 1천700명가량 올라가는 것인데, 의사 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내주로 예정된 다음 회의까지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6가지 의사인력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3개를

의대생들 "준비없는 증원은 교육 붕괴…교육여건 개선하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2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보정심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천530∼4천800명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이러한 추산과 대책은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 대학 본부를 향해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차기 심평원장 인선 착수…'진료비 심사' 지휘관 찾는다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병원에서 적절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현 강중구 원장의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보건의료계의 시선은 누가 차기 '진료비 심사의 파수꾼'이 될지에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새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강중구 원장의 후임을 선발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모집 공고가 게시되고 서류와 면접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장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 건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조직의 정점이다. 의료계와 국민(가입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벌써 10여 명의 쟁쟁한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크게 의사 출신 전문가와 행정 경험을 갖춘 관료 출신으로 압축된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은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조 원장은 과거 장관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인지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