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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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전공의 복귀는 단기 해법…환자보호법 입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천6명,

100조 돌파 건강보험 진료비…급증 주범은 '고령화'아닌 '공급'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건강보험 진료비. 가파른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 급증의 핵심 원인이 단순히 인구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병상수 같은 '공급 요인'에 있다는 심층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진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지출 증가의 구조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이내 채워지게 된다"는 의료 경제학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반면, 외래 진료비는 공급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

복지장관, 자살대응 현장 실무자 간담회…"예방센터 보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센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분야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자살 예방 사업 현황과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자살은 조용한 재난"이라며 "고립의 사회에서 연결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신속한 위기 대응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자살 시도자 등의 위기 지원, 자살 사망 사후 대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255개소가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55개소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팀 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원스톱 심리·법률·일시 주거·행정 처리 지원 서비스 지역을 9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했으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활립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관련 인력이 자살예방센터 1개소당 3.6명으로 열악해 고위험군을 밀착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희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와 홍승택 서울시 소

"의료급여 정액제→정률제 전환…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8%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률제와 외래진료 횟수 연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늘리는 본인부담 차등제 등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 건당 최대 2만원까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횟수를 지정한 본인부담 차등제는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을 간과한 것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이 수급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뒀다면서 보

의대교육 정상화까진 먼길…부실교육 우려속 학칙변경 특혜 논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시화하면서 1년 반을 끌어온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대규모 유급 의대생의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로 못 들은 1학기 수업을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압축해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부실 교육 우려가 나오는 데 더해 특혜 논란도 지속하고 있다. ◇ 유급 의대생 여름방학 이용 압축 수업…24·25학번 '더블링' 현실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학기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은 2학기 들어 수업에 복귀한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칙을 변경하는 특혜 논란 속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달 허용했다. 전국 의대들은 복귀 의대생들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도록 여름방학을 이용해 이달 초부터 계절 학기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학기 수업을 여름방학과 주말, 야간 등을 이용해 압축해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의대는 최근 1학기

초유의 의료공백이 남긴 상처…복귀 후에도 후유증 불가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정갈등도 끝을 향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에 수련을 재개하게 되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메워지겠지만, 장기화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의료현장엔 여전히 상처만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자리를 인정하고, 군 미필의 경우 가급적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9월 전공의 상당수가 현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인턴, 레지던트의 90% 이상이 병원을 떠나면서 초토화됐던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제야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현장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이 초래한 상처로 시름 해왔다. 현재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의 수술 건수는 의정갈등 이전의 70∼80% 수 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불안·불편…환자·가족에 깊은 사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의료계 "전공의 복귀 길 열려 환영"…인기과 쏠림 심화 우려도

의료계는 정부가 7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을 열어준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초과 정원 인정 등에 따른 수련병원들의 부담과 혼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이른바 '비필수 인기과' 위주로 이뤄져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7일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열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련 당사자들이 모인 협의체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경우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되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필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최대한 수련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수련 중 입영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원 병원 복귀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자리를 최대한 보전해주기로 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선 이에 따른 운영상의 혼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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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치료제 '할로페리돌', 성장기 뇌 신경 발달 억제"
조현병 치료제인 '할로페리돌'이 성장기 청소년의 뇌 신경 발달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는 김기석 박사 연구팀이 인간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뇌 오가노이드(유사 장기)를 활용해 할로페리돌의 독성을 평가한 결과, 오가노이드의 크기가 감소하고 신경 발달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항정신병제 부작용 연구는 성인 환자를 중심으로 운동장애, 대사 이상, 심혈관계 영향 등 단기적인 이상 반응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약물이 태아와 청소년기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뇌 오가노이드에 할로페리돌을 노출하는 실험을 통해 할로페리돌이 세포의 분열·분화 등을 결정짓는 세포 간 신호 전달 경로인 '나치1'(Notch1) 신호를 억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신경 발달을 방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할로페리돌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할로페리돌을 꾸준히 투여한 실험군 비교 결과, 약물의 농도와 시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뇌 오가노이드의 성장 속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할로페리돌을 1μM(마이크로몰·100만분의 1몰) 농도로 장기 투여한 49일 차에 독성이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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