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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초고령 사회에 배뇨장애도 과제…도뇨관 관리체계 구축해야"

초고령 사회를 맞아 고령층의 배뇨장애 문제와 도뇨관(소변줄) 관리체계 구축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19일 나왔다. 고상백 연세 원주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돌봄, 재정, 존엄한 삶과 직결되는 국가 의제"라며 "초고령화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 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함한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천200만명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며 "도뇨관 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형 중앙대 의대 교수, 서갑례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본부장,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손상관리 종합계획 이행 첫해…지역 단위 실행 본격화

질병관리청은 19일 올해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시·도의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각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 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 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첫 손상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에는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 추진됐던 각종 손상 예방 사업들이 통합돼 포괄적 손상 관리 기반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손상관리체계의 핵심 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지난 1년간 제도 초기 안착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지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자체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범

복지부, 2030년까지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2천개 확충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병상을 2천개 이상 확보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의 일환이다. 지난해 기준 집중치료실 병상은 39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곳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또 작년 기준 71곳이 참여 중인 '병원 기반 사례 관리'의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는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중 지속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병원을 방문했다. 원광대병원은 집중치료병원이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 필요성이 큰 초발·응급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치료실(30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 및 급성기 치료 인프라는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환자가 조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기반을 함께

약값 낮춘 민간 병원과 약국에 절감액 35% 돌려준다

우리가 아파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그 약값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의 기준 가격을 정해두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와 협상해 약을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값을 깎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아껴준 병원과 약국에 정부가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을 시장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정책 용어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이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 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새롭게 개편될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률 최종안을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올라간다. 만약 약국이 기준가보다 100원 싸게 약을 들여왔다면, 기존에는 20원을 장려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2025년 11월에 발표했던

수억 약값 100일만에 뚝딱…'가짜 기적'막을 촘촘한 검증대 필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단순히 신약 약값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을 넘어 효과 없는 약으로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가짜 기적'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섣부른 보험 적용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큰 실망감만 안겨주며 환자를 두 번 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방안 등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재 최대 240일까지 걸리던 건강보험 적용 심사 및 협상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수가 워낙 적어 치료제의 효과를 사전에 완벽히 검증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환자들이 하루빨리 약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다. ◇ 효과 불분명 수억 원대 신약…많은 환자에게는 헛된 희망뿐 하지만 이런 정부의 속도전이 자칫 환자와 건강

종합병원서도 단계적으로 내 의료정보 전송요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8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는 기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50개 기관에서 의료법상 종합병원 337개를 추가해 총 387개로 확대됐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과 연계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종합병원 337개 가운데 115개가 해당 시스템과 연계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 누구나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 진료 정보까지 포함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한층 강화됐

소아 척추측만증 치료 '추간체고정재',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자 등 진단·치료에 필요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2종을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추간체고정재'는 성장기 소아 척추측만증의 반복적인 수술을 줄여주는 제품이다. 최근 해외 제조원의 생산단종 등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됐으나 이번에 신속 지정 절차를 통해 정부 주도로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엠파벨리주'의 허가사항에 적응증이 추가돼 해당 의약품의 자가 주입 전용 의료기기인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의 사용 목적도 확대됐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으로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는 수술실에서 반복적으로 받던 수술 대신 학교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희귀 신장질환자는 가정에서 손쉽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약가 제도 전면 개편 '격론'…복제약 거품 제거엔 공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약값 부담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난 4년 만에 28조원으로 급증하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내놓은 약가 제도 전면 개편안을 놓고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비롯해 경총, 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사실상 의료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복제약 매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에는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약값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제약 가격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약제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고질적인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지를 놓고는 위원들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 없이

건보공단, 전국 CT장비 현황 시각화…노후 CT 비중 34.5%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서 노후화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CT) 비중이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자원관리연구센터는 2020년∼2024년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시각화했다. 국내 CT는 2024년 말 기준 2천416대로 2020년보다 14.3% 늘었다. CT 보유량은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4.4대, 비수도권은 5.1대로 인구 대비 보유량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대구·광주·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CT 6.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수도권은 경기 3.7대, 인천 4.1대로 전국 평균(4.7대)보다 적었다. 제조 후 10년 이상 된 노후 CT 비중은 2024년 34.5%로 2020년(32.6%)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노후 CT 비중은 울산이 52.1%로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노후 CT는 전국 평균 1.6대가 있으며, 광주·대구·울산·부산·전북 등은 2.0대 이상 운영되고 있었다. CT 노후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

의정갈등에 공보의 37% 급감…의료취약 보건지소 139곳 우선배치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체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내년 의대 증원에 수도권 원정 진료 끝날까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13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 의사제'의 도입으로 '원정 진료'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는 지역 환자들의 소망이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배정안에 따라 이들 대학의 2027학년도 입학 정원은 전 정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정원(3천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된다. 2028∼2031학년에는 순차적으로 613명이 늘어난다.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의 증원 폭이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만 각각 39명이 증원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이 늘어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 사전형으로 선발되며,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의 배정안이 발표되자 지역 의료계와 각 대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충북대 의대 교수 84.6%가 현 정원의 100%인 49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