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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복지부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보건복지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
이달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허용

이달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4개 병동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던 제한이 풀림에 따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수는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제한이 이날부로 전면 해제됐다. 기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최대 4개 병동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는 이러한 병동 수 제한 없이 전면 허용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종전대로 4개 병동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환자는 하루당 10만8천원의 간병비를 경감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한다. 지난해 기준 입원료와 간병비 하루 비용은 13만원인데, 간호간병
응급실 환자거부 해소 시범사업 성과…9월 전국 확대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지난 3개월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범사업을 수행한 광주시·전남도·전북특별자치도는 혁신 체계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2개월 차에 접어든 올해 4월을 기준으로 광주·전라 권역에서 발생한 프리-케이타스(pre-KTAS) 1등급 중증환자의 사망 사례는 일평균 6.6명으로 지난해(7.6명) 대비 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한 1∼2등급 중증환자는 하루 평균 46.8명으로 작년 35.6명보다 31.5%(11.2명) 증가했다.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 현장 체류 및 이송 소요 시간 등 구체적인 통계는 추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로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중증외상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1차 처치 후 충남 천안 소재 최종치료 병원 신속 이송을 꼽았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악 지역인 강원, 육지와 떨어진 제주, 서부권 의

AI로 진료기록 '뚝딱' 만들어 전원·협진…하반기 본격 실험

62세 김성호(가명) 씨는 어느 날 아침 오른손에 힘이 빠져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이 어눌해져 인근의 한 2차 병원 신경과에 방문했다. 병원 진료실에서 김 씨가 담당 의사와 나눈 대화는 실시간 음성 인식을 통해 구조화됐다. 문진이 이어지면서 인공지능(AI)은 김 씨의 증상을 급성 뇌졸중으로 판단했고, 이 병원에서는 그의 전원(轉院)을 결정했다. AI는 김 씨의 전원 사유와 다음 병원에서 필요로 할 진료 기록, 뇌 컴퓨터단층촬영(CT) 판독지 등 문서도 첨부해 전원 의뢰서를 작성했다. 곧바로 의사가 전원 요청 버튼을 누르자 근처 3차 병원에 일제히 요청이 들어갔고, 요청받은 3차 병원 중 한 곳은 김 씨의 수용을 결정했다. 이 사례는 AI 기술(SNUH.AI)로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 간에 구현한 가상의 환자 의뢰·전원 시나리오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보건의료 전주기 'AI 전환'(AX) 스프린트 사업에 착수한다. 이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AI를 활용해 지역(2차)-권역(3차) 책임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의료

의사인력 추계위,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공급 추계 착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공급 추계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어 전문과목별 의사 추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전체 규모에 대한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뒤로 5개월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김태현 위원장을 포함한 의사인력 추계위 위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했다. 의사인력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위원은 총 15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의사인력 추계위는 앞으로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 과목별 전문의 인력 수요, 공급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론과 자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목별 특수성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과목 학회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사전에 분만기관 선택하고 고위험산모 별도관리…의료혁신위 제안

임신부가 임신 초·중반기에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이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산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가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에 대해 중간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중장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 초·중반기에 위험 선별 후 분만 기관을 사전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 관리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고위험 임산부 정보는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에 사전 공유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모자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한다. 모자의료센터는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예비 병상을 상시로 운영하고, 응급 상황 시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 체계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산전 진단·관리는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서는 순회 진료를 활용할 것을 위원회는 제안했다. 의료 인력과

전공의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 등 15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15개의 협력수련 네트워크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의료기관이 협력해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는 작년부터 사업에 참여했던 고신대복음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인하대병원·한양대병원 등 5곳에 더해 고려대구로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이 새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수련 기반과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특성에 맞춰 지역·필수·공공의료 경험 기회를 포함한 체계적인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역내 진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 등 예산이 지원되고, 상급종합병원에는 2027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정책적으로 별도 정원을 배정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평가 과정에서 이번 시범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해 2027년 성과지원금을 지급한다.

1형 당뇨 치료 위한 새로운 췌도 이식법, 치료연구 심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 5건 가운데 2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인된 과제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제1형 당뇨)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와 소 심근막 유래 콜라겐 패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국소 췌도를 이식하는 중위험 융복합치료 분야 임상연구다. 제1형 당뇨는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슐린 분비 세포가 파괴돼 인슐린 분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이다. 성인형 당뇨병은 식이요법과 경구약, 인슐린 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적 관리가 가능한 편이지만, 제1형 당뇨는 치료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가장 널리 쓰이는 인슐린 주입 치료도 합병증 위험이 높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도' 이식이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꼽히지만, 이식 초기에 세포 응고 및 면역반응이 발생하거나 장기적으로 이식한 세포가 굳는 섬유화 등이 나타나면서 이식된 췌도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연구는 환자에게서 얻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와 소 심근막 유래 콜라겐 패치를 활용해 복막에 췌도를 이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이식된 췌도

하반기 AI기반 환자 의뢰·회송 도입…"연속 진료·의료비 절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자동화 체계가 하반기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화 체계 도입을 앞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체계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정책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중증·응급 환자 진료 연계에 접목할 AI 기술과 그 효과를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날 시연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보건의료 전주기 'AI 전환'(AX) 스프린트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개별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과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PACS)에 AI를 직접 연동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 의뢰·회송 절차가 AI 기반으로 자동화하도록 시스템을 실증하고 구현할 계획이다. 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건이 되는 곳들은 다음 달부터 미리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 5월까지 실증을 마친 뒤에는 다른 의료기관들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자 의뢰·회송 AX 실증은 우선 전국 3개 권역의 공공병원에 적용한다. 서울·경기 권역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료원, 성남시의료원이 참여한다. 강원 권역에서는 강원대병원, 영월의료원, 강

원격의료산업협 "비대면 진료 의사 62% '처방 7일 제한' 반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10명 중 6명가량은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처방을 '7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 중인 의사 1천3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 방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솔닥, 굿닥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원산협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하위 법령에서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 비율 30% 상한 등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시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1%(169명)는 비대면 진료 시 신규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동의는 33.5%(91명)에 그쳤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52.9%(144명)가 반대했다. 신규 환자에게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때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 70.

고위험 임산부 수용공백 줄인다…중증모자의료센터 2곳→6곳 확대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응급 상황에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뺑뺑이'가 반복되자 정부가 모자 의료 체계와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도에 따른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험 임산부·분만은 증가하고 전문 의료 인력은 부족한 고질적인 상황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29주차 산모가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진 일이 이번 대책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청주 소재 충북대병원이 권역 모자의료센터지만 산과 전문의가 1명이라 야간·휴일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최대한 지역내 수용" 모자의료 협력 확충…동네병원 산과의사 시간제 허용 정부는 먼저 지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네트워크)를 연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부재한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체계를 만든다. 모자의료 협력체계는 권역 내 상급기관와 분만 병원이 협력해 응급 환자 발생 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해 고위험 임산부·신생

내년부터 '한해 200만명' 외국인환자도 비대면 진료받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 초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 올해 12월 시행될 개정 의료법이 내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재진·의원급 의료기관)를 허용했다면, 개정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한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법 개정으로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유치기관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의 절차·방법을 위반했을 때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도 추가했다. 의료 해외 진출 주체가 의료기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