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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 공급 안정 명분 …정부. 한발 물러서 약가 인하 대상서 제외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용 산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공급 안정'을 명분으로 한발 물러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환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실거래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약가 조정'은 정부가 2년마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실제 구매가를 조사해 예상보다 싸게 샀을 경우 그 차액만큼 공식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병원이 산소를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정부가 공식적인 상한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낮은 수가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 중단을 압박해 온 산소공급 업체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시장의 압박에 정부가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공급 업체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관리·감독 부실,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감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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