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새 학기부터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도 폐지되고,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자가진단 앱 참여는 그간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
경기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어르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올해 사업비 3천3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 성남시민이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1차), 진단검사(2차) 결과 치매가 의심돼 병원에서 감별 검사(3차)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7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 촬영(MRI), 혈액 검사를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성남시가 지원한다.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중앙병원, 정병원, 성남시의료원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 지원금(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이전인 지난해 9~11월 의료기관 2곳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르신 20명에게 치매 감별 검사(23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말 기준 성남시의 60세 이상 노인 20만1천685명 중
고가 약제인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대상이 비항체 환자로까지 확대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혈우병은 체내에 혈액 응고 인자가 없어 출혈이 생겼을 때 피가 멎지 않는 희귀병이다. 혈액응고인자를 몸속에 주입하는 방식의 치료제가 사용된다.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약효가 오래가는데다 투약하는데 고통이 적은 장점이 있다. 정맥으로 주사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피하주사 방식으로 편의성이 높고, 반감기(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도 기존 치료제보다 길어 최대 4주에 한번씩 주사를 맞는다. 2020년부터부터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항체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환자의 대부분인 비항체 환자는 건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항체 환자는 헴브리라를 맞으려면 초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9년 기준 국내 A형 혈우병 환자 1천746명 중 비항체 환자가 1천589명으로 90% 이상이다. 헴브리라는 체중이 높을수록 투여량이 더 많아 비용도 더 많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가 늘고,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도 보다 확대돼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을 8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시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각각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중증응급 의심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일차 응급치료 및 경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다. 특히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소아청소년 중환자의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망률은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일수록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일부 대형 병원들이 소아 전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운영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필수 의료 붕괴 우려가 커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조중범 교수, 소아청소년과 손명희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 2012∼2018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입원 사례 542만9천471건을 분석한 결과 CPR이 시행된 소아청소년 중환자의 사망률(이하 CPR 사망률)이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협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CPR 시행 건수는 줄어든 반면 사망률은 높아졌다. 2012년 CPR 시행 기록을 보면 총 550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381건으로 감소세가 확연했다. 연구팀은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소아 중환자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전국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레지던트) 미달 사태가 잇따라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 등 비인기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필수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뚝뚝'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집계한 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총 53명으로 전체 정원 208명 중 25%에 불과했다. 올해 부산에서는 지역 종합병원 6곳 모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명도 뽑지 못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5년 만에 처음으로 전공의 지원자가 없었다. 해운대백병원은 5년 넘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고신대복음병원도 전공의 없이 전문의만 남아있는 상태다. 광주의 조선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단 1명도 충원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은 정원 2명을 채웠지만, 1∼4년 차 전체 인원 16명 중 6명만 근무 중이다.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소아외과 수술이 가능한 충남대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충원하지 못했다. 대전성모병원·건양대병원·을지대병원 등 대전의 다른 종합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아동을 전담하는 광역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8개 시·도에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시범 사업을 통해 8개 광역 전담의료기관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및 의심사례 118명을 치료하고, 학대판단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은 52건 이뤄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 등 4개소가 신규로 추가됐다. 신규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 기관이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됐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새싹지킴이병원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해 아동학대
의사 부족과 지역간 쏠림 등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이들 필수의료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의료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대책안을 일부 보완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이번 대책에는 일단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즉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정부가 31일 중증·응급, 소아·분만 진료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민낯을 극명히 보여줬다. 이에 앞서 2019년엔 편도제거 수술 후유증으로 초응급 상태가 된 5살 아이가 대학병원에 도착하기 5∼6분 전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후 결국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에서 의료진 부족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두 달 가까이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응급의료센터나 권역 심뇌혈관질환 센터 등 중증·응급질환 대응체계 자체는 마련돼있지만, 연계가 미흡해 체계적인 환자 이송, 전원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인력이 부족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가 발생하고 있다. 급성심근경색 응급환자의 11.2%(2020년 기준)가 최초 병원에 이송된 이후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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