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객 편의를 위해 한의원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종류를 혼합해 '면역○○'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호칭했고, 이를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봉투와 상자에 담아 판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은 이렇게 산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한약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5월 한의원을 찾은 한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상자에 담아 판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고, 실수할 때마다 과한 벌금도 걷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해당 병원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들이 전날 A 교수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했다. A 교수는 수술실에서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강이가 시퍼렇게 멍들거나 상처가 나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교수는 또 전공의들이 실수할 때마다 과한 벌금을 부과해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전공의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개인에 따라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모두 500만원 가까이 돈을 뽑은 정황이 나온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병원 측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교수는 폭행과 과도한 벌금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어린이병원은 31일부터 이틀간 서초구 병원 내 삼성발달센터에서 '장애 어린이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진학으로 제도권 교육 환경을 처음 경험할 장애 어린이가 학교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교사들이 강사로 나와 입학·적응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질문을 받는다. 병원 측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이동은 많은 아동에게 큰 혼동을 주는 변화"라며 "장애 어린이는 환경 변화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므로 지원 프로그램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재활의학과 ☎ 02-570-8151, 정신건강의학과 ☎ 02-570-8142·8370) 또는 병원 홈페이지(childhosp.seoul.go.kr)로 확인할 수 있다.
치매치료제 효능을 인정받지 않았지만 치매 환자들에게 대량 처방돼온 약품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의약품 당국의 재평가를 거쳐 보험약 목록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은 국내에서 치매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이 없는 단순 뇌 대사 개선 약품이지만, 최근 5년간 치매 환자에게 151만여건이나 처방돼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관련,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재평가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 허가사항, 보험급여 여부, 임상 효능과 근거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런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험급여 약품에서 퇴출할지를 포함해 급여기준 조정 여부, 가격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성분이다.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어 외국에서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 전달체계 구축 등에도 힘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가운데 병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와 간호사들 체불 수당 문제로 질타를 받은 지 보름 만이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사죄한다. 특히 취업 기회를 찾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향후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외부 감사 3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자체 감사를 18일 동안 강도 높게 벌이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체 감사가 끝나면 외부 인사가 포함된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채용 비리와 인사 청탁, 각종 기자재 납품, 승진 인사 줄서기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노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청의 수시근로감독으로 제기된 임금체불 문제도 조속히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병원장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오랜 상처를 도려내고 병원의 실추된 이미지
(평택=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6월부터 24회에 걸쳐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관내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수중운동 교실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증으로 활동이 제한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염증 증상 완화 및 일상 생활 활력 증진을 위해 유연성, 근력 강화운동을 실시했다. 이 기간에 103명(상반기 45․하반기 58)의 관절염 환자가 참여했고, 평균 연령은 73세로 참석자의 65%는 관절염 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었다. 참석자의 90%가 만족했으며, 이유로는 관절 움직임 증가(70%)와 근력강화(47%)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송탄보건서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매 수업전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며 “수중운동을 통해 낙상 고위험군인 관절염 환자들의 낙상사고 방지, 보행 기능 개선으로 인한 사회 활동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수중운동은 내년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31>8024-7298)
국내 연구진이 항암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폐암 치료의 새로운 타깃이 되는 표적 유전자를 찾았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조병철 교수와 제욱암연구소 윤미란 박사 연구팀은 난치성 ALK(Anaplastic lymphoma kinase) 융합 양성 폐암에서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YAP'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ALK 양성 폐암은 전체 폐암의 3∼7% 정도를 차지하며, 흡연 경험이 없는 젊은 연령의 선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항암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따랐다. 연구팀이 새로운 표적인자로 찾은 YAP 유전자는 암세포가 성장하거나 증식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하는 데 관여하는 전사조절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먼저 신약재창출(Drug repositioning) 전략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640여종의 약물 스크리닝을 통해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표적인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이 항암제 내성에 대항하는 항종양 효과를 보였다. 이는 스타틴이 암 유전자들의 전사조절인자로 알려진 YAP의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것만 봐도 심장질환 위험 정도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국제진료센터 전소현 교수 연구팀은 2009∼2014년 66세 생애 전환기 검진을 받은 노인 108만4천875명의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결과를 분석, 이를 통해 심장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는 검진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선 뒤 3ｍ를 걷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앉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법을 활용하면 다리 근력과 보행 속도, 균형 감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0초가 되기 전에 들어와야 정상이다. 연구팀은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를 받은 검진 대상자를 평균 3.6년 추적 관찰해 노인에게 흔한 심근경색, 만성심부전, 심방세동 발생 또는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연구 기간 심근경색 8천885명, 심부전 1만617명, 심방세동 1만5천322명, 사망 2만2천189명이 보고됐다. 이들의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결과를 보면, 소요 시간이 10초대인 사람은 정상군보다 심근경색 위험은 9%, 심부전 발생 가능성은 8%가량 높았다. 사
국내 연구팀이 비후성심근병증 환자가 5년 이내 급성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을 계산하는 예측도구 검증을 완료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 교수(최유정 전임의),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철 교수는 국내 비후성심근병증 환자 730명을 대상으로 유럽심장학회가 2014년 개발한 예측도구를 활용해 심장마비 발생 여부를 5년 이상 추적·관찰했다고 30일 밝혔다. 비후성심근병증은 대동맥판 협착증, 고혈압 등 특별한 증세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질환으로 심장이 몸으로 내보내는 혈액량이 감소해 심부전이나 심장마비에 이를 수 있다. 연구팀은 개발된 도구에 따라 대상자를 저위험군(615명), 중등도위험군(65명), 고위험군(50명)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심장마비를 경험한 환자는 각각 7명(1.1%), 3명(4.6%), 6명(12%)이었고, 고위험군일수록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예측도구의 유용성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진은 평가도구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급성심장마비를 경험한 환자 7명(1.1%)이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런 한계는 성별에 따른 위험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여성이 남성보다 비후성심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30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CM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CMC Digital Transformation) 비전선포식'을 열고, 2025년까지 산하 8개 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CMC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미래헬스케어 혁신의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의료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현재 CMC는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에서 확보한 1천500만명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8월 가톨릭빅데이터통합센터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앞으로 CMC는 타 병원과 원활한 데이터 교류를 위한 공통데이터 모델을 정립해 진료 연계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음성을 인식하는 의무기록 시스템, 디지털 병리 및 청진,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 데이터 기반 병원감염관리 모델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산하 병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을 진행해 디지털 전환을 완수할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는 다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되는 센서로 체내 혈당 변화량을 실시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환자는 매번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주는 기기로, 환자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혈당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
중앙대병원은 모바일 게임을 활용해 유방암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핑크리본'(Pink Ribbon)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대학교병원 암센터 유방암클리닉은 유방외과 김민균 교수,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김선미 교수는 최근 큐랩과 함께 엔씨소프트의 후원을 받아 유방암 항암치료 환자관리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다. 핑크리본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유방암 환자 관리용 앱으로 유방암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규칙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동시에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놀이 기능과 채팅 기능을 지원한다. 유방암 환자가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같은 모바일 게임 속 아바타를 설정해 게임을 진행하며 의사가 준 퀘스트(Quest)를 잘 수행하면서 아바타의 모습이 호전되는 미션 게임이다. 김희준 교수는 "유방암 환자는 항암치료 중 환자 본인이 구역, 구토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면 치료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핑크리본은 게임을 통해 유방암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안을 습득하게 하는 등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공무원은 사흘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한 달에 하루만 쓸 수 있었던 검진휴가는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신 11주 이내 초기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현재 특별휴가 닷새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열흘로 늘렸다. 이는 임신 12주 이상∼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와 같다. 임신·출산으로 받는 각종 휴가는 한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에 받는 '여성보건휴가'는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매월 하루씩만 쓸 수 있는 것을 임신 기간 내 총 열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꾼다. 남성 공무원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국내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사고와 재해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열어줄 '다기능 인공 신경도관' 기술 상용화에 뛰어들었다. 30일 단국대병원에 따르면 현정근(49·재활의학과) 교수팀은 보건복지부 미래융합의료기기 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5년간 다기능 인공 신경도관 기술을 개발했다. 현 교수는 내부가 비어있는 기존의 빈 파이프 모양 인공 신경도관 내부에 절단된 신경의 축삭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라는 미세 및 나노구조를 도입했다. 사람 크기의 무균 돼지실험을 진행, 신경재생기술의 효과를 확인했다. 말초신경 절단과 척수 완전 절단 모델 돼지에 각각 개발된 다기능 인공 신경도관을 이식, 미세채널 내부로 말초신경과 척수신경이 잘 자라는 것을 관찰했다. 이 동물실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의 '공공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았다. 그는 2017년 5명의 연구원, 변리사, 정밀기계 제조회사와 함께 '와이어젠'이라는 연구소기업을 설립, 지난 5월 벤처 인증을 받고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 교수는 "척수 절단 돼지모델의 경우 마비된 뒷다리가 활발하게 움직여 척수손상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엄중한 처벌과 재방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상해를 당한 의사는 엄지손가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형외과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업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제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쁘면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며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과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사건' 관련해 행정절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약산업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 R&D 과제 선정 때 가점 우대 ▲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 장기 저리의 수출촉진 자금 대출 등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코오롱생명과학에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정부 지원금 82억1천만원 중 우선 환수할 예정
경기도 안산시가 임신부들의 편안한 병원 방문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100원 행복택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100원 행복택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안산시의 복지정책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4개월여간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2천885건이고, 이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임신부는 541명이다. 택시 운행 횟수는 6월 448건, 7월 845건, 8월 755건, 지난달 735건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임신부는 사전에 하모니콜 센터(☎1588-5410)에 등록한 뒤 임신확인서 등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 스마트폰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임신부는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에 두 차례(왕복 2회·편도 4회) 안산시 관내 병원을 이용할 때 100원만 내면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개인택시 30대를 행복택시 전용 바우처택시로 지정했다가 7월부터는 59대로 확대해 운행 중이다. 바우처 택시는 임신부 외에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
지난해 말 기준 경기 수원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0.99명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후 5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통구(1.08명)와 권선구(1.07명)가 1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장안구(0.86명)와 팔달구(0.77명)는 2017년부터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수원시민의 30.7%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양육비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24.4%),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17.4%),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12.7%), 주거비 부담(11.5%) 등의 순이었다. 영통구민은 다른 3개 구민과 달리 자녀 양육비의 부담보다는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노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만 14세까지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69.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달구가 133.2명으로 가장 높아 38.7명을 기록한 영통구와 지역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에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7조6천355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의료급여비는 2014년 5조5천561억원, 2015년 5조8천935억원, 2016년 6조6천318억원, 2017년 6조9천749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급여비도 2017년 465만4천832원에서 2018년 511만2천91원으로 9.8% 올랐다. 의료급여는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는 국가 유공자 등에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보조하는 제도다.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1~2% 정도다.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는 3조7천10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7조6천355억원)의 절반(48.6%)가량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급여비도 708만원으로 전년보다 8.7% 늘었다.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의 1.8배에 달했다.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비가 많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156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은 2017년 40건에서 2018년에는 66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50건 접수돼 증가세를 보였다. 불만 이유는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유형은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증' 18건(21.4%), '교합 이상' 11건(13.1%), '감각 이상' 8건 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임플란트 관련 불만은 전체 진료 단계 중 진단과 치료계획을 설정하는 1단계와 고정체를 심고 연결(식립)하는 2단계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1단계 소비자 불만 35건 중 23건은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교육부는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립대학병원장 협의회장인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국립대학병원장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의 정책 수요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립대학병원 채용제도 개선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제는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의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시는 셋째 아이 출산 때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도 30만원씩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청사[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관내 자녀 1∼2명만 있는 가정이 91%에 달해,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엔 30만원, 둘째 아이 가정에는 50만원을 준다. 시는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용인시민이면서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자녀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관내 거주해야 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기존대로 셋째 출산 가정에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후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로 내년 7천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앞으로 9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화한 이후 전국에 치매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런 정책 도입에 이어 2020년부터는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1천987억원을 투입한다. 연구는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에서 진행된다. 특히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혈액과 체액, 생체신호, 감각기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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