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품비가 해마다 1조원가량씩 늘면서 그러잖아도 급격한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보험재정 건전성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자, 건강보험 당국이 약제비 관리 강화에 팔을 걷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보재정에서 보험 약값으로 나가는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출금액 자체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16년 15조4천287억원, 2017년 16조2천98억원, 2018년 17조8천669억원, 2019년 19조3천388억원, 2020년 19조9천116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2021년 21조2천97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2조8천968억원으로 뛰었다.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9%에 달한다. 특히 노령화 추세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약품비와 특허 보호를 받지 않는 '제네릭'(generic) 의약품(복제약)에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제네릭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을 말한다. ◇ 국내 약제비 비중, OECD 주요국 견줘 높은 편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견줘서 높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감염병 대응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 청장은 공공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현재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겠다"며 "초기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를 상시 비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역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감염병 진단·분석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며 "상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성 질환의 국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희귀질환자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 가까운 곳에서 큰 병 치료…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 정부는 우선 현재 14개 시도에서 17곳이 운영 중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을 다루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센터) 1주기 평가 결과 13개 센터 모두 치료 역량이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어 1주기 평가 대상인 13개 권역센터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권역센터는 14개지만, 올해 새롭게 연 충남권역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1주기 평가에서 제외돼 평가 대상은 13개 센터다. 13개 권역센터 모두 1주기 평가 중점 대상인 '치료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0분 내 스텐트 등으로 관상동맥을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술'(PCI) 실시율 등 운영 지표도 모두 충족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체계 확보 등 '일반기준', 심혈관질환 중환자실, 심장·뇌 수술 전문의 숫자 등 '필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는 11개 센터가 결격 사유 없이 충족했다. 다만 강원권역센터인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권역센터인 제주대병원은 지정 요건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는 일반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육성형 권역센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난임 시술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천404건, 2020년 9만2천93건, 2021년 10만5천22건, 지난해 11만1천570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령별 지원 건수는 만 44세 이하가 2019년 7만1천380건, 2020년 8만9천309건, 2021년 10만2천103건, 지난해 10만7천527건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만 45세 이상도 2019년 1천24건, 2020년 2천784건, 2021년 3천118건, 지난해 4천43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전체 임신 성공률은 2019년 30.1%, 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28.6% 등으로 30% 안팎이었다. 다만 임신 성공률은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2019년 31.1%, 2020년 31.1%, 20
난임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
자생한방병원은 16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 통합조제시설인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개원했다. 이 센터는 한약재 규격품 가공, 한약·약침(한약재 유효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해서 주사형태로 만든 것) 조제, 배송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상 4층·지하 1층, 면적 7천평 규모로 국내 한약 통합조제시설 중 가장 크다. 하루 최대 1천500명분의 한약을 지을 수 있으며 연간 800톤(t)에 달하는 한약재 규격품 가공 능력도 보유했다. 약침, 탕약, 환약, 농축액, 고제(고약), 과립, 캡슐 등 모든 종류의 한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건물에는 공기조화(HVAC) 시스템으로 청정 여과된 공기만 유입된다. 약침 조제시설의 경우 4가지 등급별(Grade A~D) 무균실 운영을 통해 원료, 자재, 폐기물 간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도 방지한다. 탕전에 쓰이는 물은 역삼투압방식과 전기탈이온방식(EDI)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상태가 유지된다. 조제 시설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조제, 추출, 충진, 포장, 환자 및 한약 정보 마킹, 멸균 과정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약침은 유해
정부가 18년째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려고 하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의사가 서울에 몰려 있는 바람에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를 살리려는 취지도 있다. 이에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의대·의사들 모두 '서울'에 집중…고액연봉에도 지역 의사는 태부족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다.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서울만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 수는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1.38명), 충남(1.54명), 충북(1.57명), 울산(1.60명 등도 매우
전국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전공의 수가 5년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5병상 이상인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병원 50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128명에서 62명으로 반 이상 줄었다. 이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 권역 13곳은 아예 전공의가 없었다. '전공의 0명'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7곳이 몰려 있었고 전북, 대전·충남·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등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의원은 "여성의 출산연령이 상승하고 난임시술 등으로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성이상아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이 부족한 4개 지역에 인프라를 지원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질병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30억원에서 내년 296억원으로 31% 감소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희귀질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애초 질병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자 10% 증액한 472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296억원은 질병청 요구의 62%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으나,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여부는 미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해에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겼을 때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환자에 돌려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선 것은 2011년 826명 이후 처음이다. 15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706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6명, 인천 115명, 서울 87명 등 수도권이 613명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6∼8월에 발생한 환자가 448명으로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2000년 이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01년에 2천556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후 2010년까지 1천∼2천명을 유지했다. 2011년 이후에는 1천명 이하로 줄어 2011년 826명을 제외하면 700명 미만이었다. 2012∼2014년 3년간 638명, 699명, 673명으로 600명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까지 400∼500명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야외활동이 줄며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420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외과 이영준·김한길 교수팀이 93세 고령 환자에 대한 위암 3기·대장암 3기 동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93세 고령 환자에게 발병한 위암· 대장암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은 위험도가 매우 높다. 이에 경상국립대병원은 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핵의학과 등 의료진들이 한데 모여 고령 환자 상황에 맞춰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환자에게 위암 및 대장암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달 15일 이영준·김한길 교수 집도 아래 전복강경하 원위부위절제술(위암 수술)과 복강경하 전방절제술(대장암 수술)이 총 6시간 40분에 걸쳐 동시에 이뤄졌다. 해당 환자는 위암·대장암 동시 수술 시행 뒤 8일째 되는 날 합병증 없이 무사히 퇴원했다. 이영준 교수는 "이번에 수술한 환자는 중증 암 질환과 관련해 여러 분야 전문의가 한자리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진료체제인 '다학제 통합진료'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였다"며 "향후에도 환자 중심 맞춤형 치료로 암 치료 성공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산하던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인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사환자(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14.6명으로 직전 주보다 6.2명 줄었다. 독감 의심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11.3명에서 둘째 주 13.1명, 셋째 주 17.3명, 넷째 주 20.8명으로 4주 연속 꾸준히 증가하다가 한풀 꺾였다. 잠시 줄었을 뿐 유행은 여전하다. 이번 2023∼2024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1천 명당 6.5명과 비교해도 2.2배 수준이다. 질병청은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어린이와 청소년 연령층에서 의심환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는 7∼12세에서 직전 주에 53.8명에 달했다가 32.1명으로 40%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18세도 31.8명에서 22.7명으로 29% 줄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 대비 여전히 유행 수준이 높은 편이다. 연령대별 의심환자 수는 7∼12세(32.1명), 13∼18세(22.7명), 19∼49세(16.6명), 1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고 교육동영상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은 질병청이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운영하는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 앱·웹사이트다. 질환별 원인병원체, 항생제의 용량·용법, 1·2차 약제 등의 처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프로그램에 신생아, 소아, 간기능저하자 등 대상자별 항생제 세부 용량정보와 적정 사용기간 정보를 추가하고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웹사이트(https://ksc.thepowerbrains.com/search/main.do)에 접속하거나 앱스토어에서 ' K-APP'을 검색해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의료인 대상 교육동영상도 더 만들어 배포한다. 동영상에는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전략인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SP)'등을 홍보하고 지침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질병청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항생제 적정사용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동영상 27종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영상은 질병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020년
최근 5년 사이 산후조리원 10곳 중 한 곳꼴로 문을 닫은 가운데 서비스 이용액은 6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은 2019년 541개에서 올해 6월 469개로 72개 줄었다. 특히 전체 시군구 229곳 가운데 100곳에는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었다. 같은 기간 민간산후조리원의 2주간 일반실 평균 이용 요금은 264만원에서 326만원으로 62만원(23.5%) 올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이용료 상승률이 높은 곳은 제주(69%, 135만원), 광주(52%, 116만원), 부산(38%, 72만원) 등이었다. 전국에서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인데 평균 이용요금이 422만원에 달했다. 매년 합계출산율은 줄지만, 산후조리원 이용 사례는 늘고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는 2019년 17만9천986명에서 2022년 18만4천688명으로 늘었고, 산후조리 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2021년 81.2%로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18곳에 불과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는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요양병원에 윤리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지난해 157만명, 올해 8월 194만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포함해 2018년 291곳에서 올해 8월 667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 설치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100%인 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
"보통 이 시간에 오면 바로 채혈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20∼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네요." 12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채혈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김재삼(70) 씨는 이날 평소보다 대기 환자가 많아 무슨 일이 있나 싶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본관 채혈실 앞은 채혈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로 다소 붐비는 모습이었다. 안내판은 본관 채혈실에 대기자가 21명, 외래진료 병동인 대한외래 채혈실에 36명이 있다고 알렸다.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조합원 1천여 명이 번갈아 가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평소보다 검진과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났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대한외래 병동에서 외래 진료를 기다리던 이형재(68) 씨도 "오늘따라 사람이 더 많다"며 "평소보다 30∼40분 정도 더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병동의 진료실 앞은 대기 환자로 가득 차 일부 환자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병원 곳곳에는 서울대학교병원장인 김영태 원장이 쓴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께 드리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받는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전공의 수는 서울이 경북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23년 23개 진료과목(결핵과, 예방의학과 제외) 전공의 모집 정원 중 61.6%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서울이 39.28%를 차지했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등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극히 낮았다. 수도권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과는 진단검사의학과(71.3%)였고, 다음이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전공의 수는 서울이 14.098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1.361명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이 경북의 10.36배나 됐다. 대전(9.298명), 대구(9.137명). 부산(7.758명), 광주(7.177명) 등 광역시는 높은 편이었지만, 전남(2.059명), 경남(3.327명). 충북(3.348명) 등 도 지역은 낮았다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노인을 2.3명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대·야간 근무 시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28명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소자와 고용된 요양보호사의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복지부의 인력 배치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0∼30명을 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입소자 대비 고용된 요양보호사 숫자를 보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도록 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에 공감하며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해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1명당 맡을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인 인력 배치기준을 현재 2.3대 1 수준에서 2025년까지 2.1대 1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질병관리청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예방 접종을 남성 청소년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상포진도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고려하는 백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백신의 무료 접종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상포진 백신도 HPV 백신처럼 비용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다만 백신 자체가 고가여서 후순위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이날 HPV 백신 예방 접종을 남성 청소년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없다는 1차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현재 2차 연구 용역을 다시 하고 있고 변수를 1차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
최근 5년 사이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천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천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천412건으로, 2018년(13만6천386건)보다 47.7%나 증가했다. 5년간 난임 시술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신선배아 방식이 총 43만8천149건이었다. 2018년 6만8천669건이던 것이 지난해 10만6천607건으로 55.2% 늘었다. 같은 기간 동결배아 방식(총 22만7천768건)은 3만934건에서 6만1천4건으로 97.2% 급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저출산 해결에 예산 322조7천억원(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기준)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명에서 지난해 24만명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진찰하는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기간에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휴일·야간에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처방은 안 된다는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었던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18세 미만 비대면진료 진료·처방 건수'에 따르면 6월 1∼30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처방 건수는 1천517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건수(1천856건)의 82%에 달했다. 지난 6∼8월 시행된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진료 대상자는 재진 환자로 한정됐지만,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 의원에게 "초진 처방이 가능한 섬·벽지 지역이나 감염병 확진자,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에게 처방한 의료기관 98곳 중엔 서울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은 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였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어느 분야 의사 인력을 우선 충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78.0%(복수응답·782명)가 응급의료를 꼽았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 45.0%(451명),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내과 및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22.9%(230명)가 뒤를 이었다. 지방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이 같은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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