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가격 적정선이나 개인 정보 완전 삭제 여부 등이 확실치 않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는 중고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는 ▲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 중고 휴대전화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 중고 휴대전화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도 광릉숲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하늘소'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릉숲에서만 장수하늘소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1년 연속해 발견됐다고 국립수목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는 수컷 1마리로 몸길이 84.4㎜, 체중 9.4ｇ이며 상태가 양호했다. 국립수목원은 이 장수하늘소를 인공 사육으로 확보한 암컷 개체들과 짝짓기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 뒤 광릉숲에 방사할 예정이다. 국내 장수하늘소는 1934년 곤충학자인 조복성 박사에 의해 처음 기록됐다.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각각 지정했다. 종적을 감춘 장수하늘소는 2006년 암컷 1마리가 광릉숲에서 관측됐다. 앞서 2002년에도 수컷 1마리가 발견됐지만 사체였다. 이후 다시 관찰되지 않다가 2014년부터 매년 발견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산림곤충스마트사육동'에서 장수하늘소 인공 사육과 복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자연 방사 등으로 서식지를 복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공증식 개체와 야생 서식 개체의 자연 번식 장면이 처음으로 관찰되기도 했다.
지난해 119의 화재·구급 출동은 감소하고, 구조 및 생활안전 출동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19 등 소방의 활동 내용을 담은 '2024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9 신고는 1천195만6천459건으로, 전년 대비 59만여건(4.7%) 감소했다. 재난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는 3만8천857건, 구급은 348만6천526건으로 각 3.13%, 2.19% 출동이 감소한 반면 구조 출동은 130만9천614건으로 9.2% 증가했다. 장애물 제거나 잠금장치 개방 등 생활안전출동은 61만1천54건으로 전년 대비 9만952건(17.5%) 증가했으며, 이중 벌(집) 제거 출동이 23만2천933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소방산업 매출 규모는 18조 6천583억으로, 전년과 비교해 1조1천624억원(6.6%) 늘어났다. '소소완(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중심의 안전교육) 익히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은 415만3천425명으로, 전년 대비 123만2천999명(42.2%)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2024 소방청 통계연보'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신고접수
바다 해수욕객에게 공포의 대상인 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제주에 출현하는 빈도가 이달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동쪽 성산포항과 남쪽 법환포구 연안에서 지난 18일 기준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율이 36.3%를 보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율은 지난 4일 12.9%, 11일 27.8%였다. 출현율은 어업인모니터링 요원(292명) 중 해파리를 관찰한 사람 수를 백분율로 바꾼 값이다. 해파리 출현 빈도를 보여주는 척도지만, 대량 출현의 판단 근거로까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 성산포항과 법환포구 연안을 노무라입깃해파리 밀집 해역으로 분류했다. 또 지난 5일 제주 연안에 대해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한 데 이어 이번 주 제주 등 전국 연안으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대량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제주도 서쪽 차귀도 연안에서도 저밀도로 나타나고 있다. 성산포항 연안에서는 강독성의 유령해파리도 저밀도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기원해 6월 말부터 해류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밀려온다. 크기는 1∼2m로, 독성이 강해 어업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돕는 전문 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가칭)가 전국에 3곳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첫 공모에 나섰다. 교육부는 마음치유학교 신설을 위해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올해 1개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차 공모를 거쳐 2개교를 추가로 선정한 뒤 2028년 3월까지 총 3개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마음치유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와 회복을 돕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정원 60명 규모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마음치유학교 신설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 여파로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 중 하나였다. 마음치유학교는 교과 교실, 대안교육을 위한 특별실, 개인·집단 상담실, 심리 검사실, 치료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등 학교급별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이 10세 이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세 이하의 비중이 78.5%에 달하는 등 친족 성폭력이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른 나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는 2010년 최초로 설치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6명의 입소 아동·청소년 중에는 10세 이하 연령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다. 11세가 17.4%, 12세가 14.2%, 13세가 10.4%로 뒤따르는 등 13세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78.5%에 달했다. 10세 이하의 연령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36.4%지만, 10세 이하의 연령에 입소한 비율은 5.4%에 불과해 31.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피해와 피해구제 사이에 상당한 '지체 기간'이 있어 아동이 장기간 피해에 노출됐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입소 아동·청소년 316명의 가해자는 모두 338명이었다
도시에서 전기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는 신개념 태양광 모듈이 개발됐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전기변환소재연구센터 차승일 박사팀이 이같은 신개념 태양광 모듈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호남의 넓은 부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 내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도시는 태양광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형태가 복잡·다양해 더 진보된 기술력을 갖춘 태양광 모듈이 필요하다. 주위의 각종 건물이나 나무 등으로 태양광 모듈 일부에 그늘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되면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전류가 내부적으로 막혀 발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다. 전기연은 유연성·안전성·효율성을 모두 갖춘, 도시환경에 최적화된 신개념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태양광 모듈은 태양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비싼 강화유리와 플라스틱으로 감싸는 적층 구조 형태였다. 차승일 박사팀은 유리 없이 실리콘으로 태양전지를 하나하나 밀봉한 뒤 이를 서로 연결해 유연한 구조물이 되도록 했다. 모듈의 전기적 연결 형태도 기존의 직렬이 아닌, 설치환경에 따라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시중금리가 내리면서 5만원권 지폐가 다시 자취를 감췄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49.1%로, 지난해 상반기 77.8%보다 28.7%포인트(p) 내렸다. 유통한 5만원권 중 한은으로 돌아온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통상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세금 납부 등 형태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된다. 금융기관은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하는데 이때 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이다. 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 10∼2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 거래가 줄어든 데다 경제 불확실성에 고액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거래가 다시 활성화하고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환수율은 2022∼2023년 50∼60%대까지 올랐다. 한
기업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개데이터 처리방안에 대한 공인된 지침이 나온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현재 주요 AI 기업들은 위키백과나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해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낮추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안내서 발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 1.8ℓ로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비정상적으로 크고 예측하기 어려워 해안에서 인명피해와 선박·해양시설 등에 피해를 일으키는 너울 같은 큰 파도(rogue wave)를 발생하기 5분 전에 7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개발됐다. 미국 메릴랜드대 토머스 브뇌눙 박사팀은 20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북미 대륙과 태평양 제도 해안 근처 부표에서 측정된 해수면 높이 데이터로 훈련한 신경망(neural network)으로 너울성 파도 출현을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괴물파도, 킬러파도, 이상파도, 불량파도 등으로도 불리는 너울성 파도는 규모가 크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 해안에 있는 사람이나 등대 같은 구조물, 선박 등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해저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쓰나미나 폭풍 등으로 인한 높은 파도와는 다르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북미 대륙과 태평양 제도 해안 근처에 설치된 부표 172개에서 30분간 측정한 해수면 높이 데이터 세트 1천400만개를 사용해 신경망을 훈련한 다음, 동일한 부표에서 측정한 별도의 데이터 세트 4만개로 너울성 파도 출현을 예측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이 AI 시스템
"한국 연수 중에 교수님이 '밥 한번 먹자'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귀국할 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빈말'이란걸 알았고 한국에서는 애정 있는 소통 표현이라는 것을 안 뒤로 오해가 풀렸습니다."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한국외대 교수회관에서 지난 18일 개최한 'CIS한국어교사 말하기 대회' 결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카자흐스탄 옐도스교육센터한글학교의 김올가 교사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라는 주제로 빈말 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빈말은 '실속 없이 헛된 말'을 가리킨다. 김 교사는 "한국에서는 빈말을 많이 이용해 소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만난 이에게 '어디 가세요', 퇴근하면서 아직 일이 남아 있는 동료에게 '수고하세요', 가게에서 물건을 안 사고 나가면서 '나중에 올게요', 부탁을 거절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등 자주 쓰는 빈말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런 빈말은 대부분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에서 건네는 표현"이라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빈말에 담긴 뜻을 알게 되면 한국의 언어문화가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시행한 유라시아 철도·해운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출발한 40피트 규격 컨테이너 55개가 부산항과 중국 장쑤성 롄윈항(연운항)을 거쳐 열차로 옮겨진 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경유, 타지키스탄에 지난 14일 도착했다. 총 이동 거리는 7천100㎞에 달한다. 이들 컨테이너에는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과 중고차, 섬유기계 등이 실렸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복합운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기업의 수출 화물을 실을 정기 열차를 배정하고, 도착지까지 직통열차를 투입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물류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정기 화물 운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철도화물 운송협정 국회 비준 등도 조속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 시 행동 요령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시 대응 요령은 크게 지하공간에 있을 때와 차량 이용 시로 나눠볼 수 있다. 지하공간인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역사·상가 등에 있는데 물이 내부로 들어오거나 하수구가 역류한다면 즉시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온다면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동 등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 지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지하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고, 침수 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계단이 물에 잠기고 있다면, 종아리 높이(약 40㎝)가 되기 전 서둘러 탈출해야 한다. 그 높이 이상 물이 차오를 경우 이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으로 빗물이 들어오기 전에 물막이판을 즉시 설치해 사람이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차량 운전 시 전방 도로나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진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등 가족 법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건보공단)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을 두고 여성계가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0여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혼' 관계의 동성 커플에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사 실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앞서 우리는 길고 격렬한 투쟁 끝에 호주제 폐지를 끌어냈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로 바꿨다"며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우리 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6일 화성시 도리도 갯벌에 어린 새조개 1만 마리를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방류했다. 지난해 도리도 갯벌에서 새조개를 처음 발견한 뒤 서식지를 조사하고, 올해부터 새조개 자원량 증대를 위해 인공종자를 생산해 방류하는 양식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새조개는 새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두툼하고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충청 이남 갯벌에서만 잡히던 종으로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경기도 갯벌까지 올라 온 것으로 연구소는 추정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새조개 1만 마리는 연구소가 지난해 12~올해 4월 인공부화 후 약 3개월간 사육한 것으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1~2cm 크기의 개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규로 출현하는 유용한 수산자원을 지속해서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다양한 수산 종자를 생산·연구해 경기바다 및 갯벌에 지속해서 시험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5월 대하 치하 100만 마리, 6월 어린 주꾸미 및 갑오징어 각각 5만, 3만 마리를 방류했고, 오는 10월 바지락·가무
소방청은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클럽'을 지원자와 구조자 그룹이 참여하는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대에는 소생자 외 관련 학계, 후원기업, 재단 등 지원자 그룹과 119구급대원, 일반인 하트세이버 등 구조자 그룹이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그룹 간 협업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카페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https://cafe.naver.com/119rebornclub)에서 심폐소생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나의 하트세이버 이야기' 연재 이벤트를 이날부터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10월 20일에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대 참여자와 국민이 함께 뛰는 '두근두근런' 마라톤 행사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범국민 심폐소생술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연을 하고, 희망 나눔 실천을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경우 초기 심폐소생술과 응급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리딩방 단속에 나선다. 17일 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 말 폐쇄형 소셜미디어(SNS) '밴드'에서 투자 리딩 관련해 강화된 모니터링 및 징계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가 확인될 경우 밴드 관리자를 대상으로 즉각 계정 영구 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네이버는 모니터링을 우회하는 불법 리딩방 개설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대상과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5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 주식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 및 홍보행위 금지 ▲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카카오는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금지 범위를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했다. 허위·과장 투자 정보나 투자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리딩방 개설·운영 외에도 관련 방 홍보를 위한 단체대화방('단톡방') 개설 등도 제재 대상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곧 국내에 입국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 소지는 물론 인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시범사업 방안에는 여전히 이주 가사노동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17일부터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관리사 100명은 내달 입국해 4주간의 교육 후 9월 초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가정은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실행 가이드라인이나 현지 선발공고를 보면 아동 돌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집 밖에 아동을 동반하는 일이 포함돼 있고, 동거가족을 위해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아동 돌봄에 필수적인 노동 외에 다른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주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배차 시스템이 라이더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정보시스템학회 한국지부 여름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 교수팀은 배민에서 받은 라이더 운행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AI 배차를 사용할 때 사고 확률이 '경쟁배차'와 비교해 27.8%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쟁배차는 라이더들이 주문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락해야 하지만, AI 배차는 라이더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해당 라이더에게만 배차를 노출한다. 이에 연구진은 AI 배차를 이용하면 라이더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을 줄일 수 있어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6천338건, 사고 건수는 11만8천287건으로 사고율은 4.57%였다.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4%(계약 건수 1천828만7천65건, 사고 건수 73만9천902건)였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은 65세 미만의 1.13배 수준인 셈이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피해자 수도 더 많았고, 사고 심도를 나타내는 사고 피해자의 중상 비율 역시 더 높았다.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평균 피해자 수는 1.96명이었고,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이었다.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145만1천78명) 중 부상등급 1∼11급의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은 7.67%였으나,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31만532명) 중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은 8.72%였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빈도와 심도가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편의점업계에도 퀵커머스 바람이 불면서 장마 기간에 배달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자체 배달 서비스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장마 기간에는 직전 주 맑은 날보다 이용 건수가 76.6%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도 장마가 본격 시작된 지난 1∼10일 배달의민족 배민스토어의 하루 평균 매출은 날씨가 맑았던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25.1% 증가했다. 하루 점포당 배달 매출도 지난달보다 12.7% 늘었다. 같은 기간 배달 상품별로 매출을 보면 김밥은 300.1% 증가했고 도시락 241.8%, 라면 30.8%, 즉석제조식 24.1% 순으로 증가했다. 또 디저트 29.5%, 스낵류 29.2%, 빵 14.7%, 음료 12.5% 각각 늘었다. CU는 궂은 날씨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취식할 수 있거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상품들이 배달로 몰렸다고 분석했다. 지난 1∼10일 배달 장소별 매출 비중을 보면 주택가가 전체의 86.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오피스 5.3%, 유흥가 3.3%였다. 오피스 배달 매출이 지난 달(1∼10일) 2.7%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장마 기간 사무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도 매장 설치가 가능해 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 마치면, 이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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