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기간에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이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진료과목, 연령대 등에 따라 이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제도화 이전에 정교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2월∼2022년 9월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부과 비대면 진료 총 건수는 2만3천673건, 비뇨의학과 건수는 15만171건이었다. 피부과 비대면 진료 중 61%인 1만4천453건이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비뇨의학과 비대면 진료는 24%인 3만6천675건이 서울, 29%인 4만3천652건이 경기에서 시행됐다. 피부과 진료 중 초진이 26%(5천456건), 재진이 74%(1만5천633건)이었고 비뇨의학과는 초진이 9%(1만365건), 재진이 91%(9만8천771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부과 진료는 20∼40대가 1만882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비뇨의학과는 50∼70대가 7만8천77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내과 비대면 진료 건수는 1천122만1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전환조치를 시행한다.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격리 의무는 사라져도 '5일 격리'는 권고 형태로 남는다.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 확진자에게 발송되는 격리 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된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로 이전에 확진돼서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에 격리가 풀린다. 방역 전환조치로 달라지는 점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병의원 입원자나 감염취약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격리 의무는 사라지나 ▲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3년 4개월가량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은 3천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3만4천 명이 넘는 사망자, 막대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 우리 사회에 여러 유형·무형의 그림자를 남겼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전 국민의 우울감이 높아졌고, 고립이 심화했다. '코로나 확찐자'들의 증가는 통계로 확인됐으며, 학생들의 체력도 약해졌다. 지난 11일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선언으로도 단번에 치유되지 않을 상처들이다. ◇ 우울 위험군 코로나19 전후 5배 급증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전후로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했다. 감염의 두려움, 일상을 상실한 데 따른 혼란, 비자발적 격리에 따른 고립감, 경제난의 가중 등이 뒤섞여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느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0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의 비중은 '매우 느낀다' 5.2%와 '약간 느낀다' 25.1% 등 30.3%였다.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49.6%로 가장 많았고, 모임 자제 등으로 인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적용 대상과 인정 기간, 인정소득 등 보장성이 낮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으나, 재원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출산크레딧 효과 뚜렷…가입기간 12개월 늘면 월 연금액 약 2만6천원 증가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7일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정부가 11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방역 전환 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신·변종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유행 후 이른 시점에 백신 등을 개발하고 하루 100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되돌아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감염병 유행 100일 혹은 200일 이내에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비축하는 한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62만명)보다 많은 100만명의 일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방역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는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의원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바뀐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는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건 2020년 1월 20일이다.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있다. 돌이켜보면 그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들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와 완화가 반복됐는데 2021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파주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연세송내과를 찾아 수급자 가정 방문 진료에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이뤄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 팀을 구성해 월 1회 방문 진료, 월 2회 이상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8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3월 말 기준으로 1천61명의 장기요양 수습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절반 가까이(48.1%)가 85세 이상이다. 이날 장관이 방문한 연세송내과의 경우 의사 3명,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자 3명 등으로 이뤄진 담당 팀이 약 140명의 수급자에게 정기적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 장관은 "거동이 불편해져도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의 욕구가 크므로 댁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의료·돌봄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와 요양, 보건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를 낮춰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사가 하루에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는 선진국이 약 5명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16.3명, 중소병원의 경우 약 43.6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환자 수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매우 동의한다'와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합쳐서 83.3%였다. 또한 응답자의 46.3%는 '간호사 업무량이 많다'고 느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 기준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높은 퇴직 비율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91.4%였다. 의사와 간호사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88.3%를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20
의료진이 접종을 권고한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작년 연말 동절기 접종 후 면역력 저하 우려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는 2가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 상황과 백신의 효과성, 면역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다음달 30일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면역저하자다. 면역저하자는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등이다. 면역저하자는 비교적 면역획득력이 낮고 획득된 면역의 지속 기간이 짧은 것을 알려져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4월4주 기준 각각 85.6%, 95.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 가백신을 접종한 뒤 3개월(90일)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