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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행하면 검사 전면 중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관행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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