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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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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중환자실' 10년…"응급실 도착후 사망률 73% 줄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정선에 사는 네 살 어린이가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심장 수술 이력이 있는 이 아이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기도삽관이 필요한 초응급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데려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사정은 119에 접수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탑승한 소방헬기가 정선까지 날아갔고, 의료진은 아이를 태워 불과 30여 분 만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생명 구호 최전선에 있는 소방헬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남은 30여㎞는 또 다른 고비였다. 서울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응급상황을 컨트롤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이송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아이를 품은 것은 바로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서비스'(SMICU) 소속 특수 구급차였다. SMICU는 명칭 그대로 '서울에서 달리는(Mobile) 중환자실(ICU)'을 말한다. 일반 구급차보다 1.5배 큰 이 특수 구급차에는 일반 구급차에 없는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ECMO)와 목표체온조절장치 등 20여개의 중환자실 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의사 1인(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인이 동승해 환자를 진료한다. 에크모는 환자의 몸 밖으로 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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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PEC 디지털 헬스 포럼…"국제 협력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헬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APEC 대표단 등이 모여 디지털 헬스 분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비비안 린 홍콩대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헬스 등의 디지털 기술이 중·저소득 국가의 보건 시스템 강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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