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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GMP 인정 기준 구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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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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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전인석 대표, 2천500억원 규모 블록딜 계획 철회
삼천당제약은 전인석 대표가 지난달 24일 공시했던 2천500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블록딜) 계획을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대표는 블록딜 취소 배경으로 시장의 불신 확산과 주주 가치 훼손을 꼽았다. 지분 매각이 증여세 등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한 절차였으나, 시장에서는 블록딜을 위해 미국 공급 계약 규모를 과대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대표는 "계약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부풀리기는 전혀 없었는데도 부정적인 의혹 제기가 지속되며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대표이사로서 방치할 수 없었다"며 "개인적인 재무 이행보다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블록딜 철회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블록딜 취소의 구체적인 경위와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독자 플랫폼 'S-PASS' 관련 의혹, 미국 계약의 실체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사업 성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하반기 예정된 마일스톤을 구체적인 수치와 결과로 증명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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