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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담전문의 기준 강화…권역센터 환자 5천명당 1명 확보
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더 배치하고,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것을 매 5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시한다. 기관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 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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