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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사태 막자…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급물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원천 봉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026년 새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다. 특히 플랫폼 업계와 일부 부처가 이번 개정안이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사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에 맞서 정치권과 보건당국은 이를 거대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제2의 쿠팡 사태 방지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27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공식 석상에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거대 플랫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제2의 쿠팡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플랫폼이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유통을 독식하며 기존 생태계를 무너뜨렸던 전례를 보건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직접 약을 유통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이다.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하면 수익을 위해 특정 약국에 조제를 몰아주거나 이윤이 높은 약을 우선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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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걸음수 등 측정 앱 사용자 5명 중 4명 "1년 이상 사용"
심박수, 걸음수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사용한 국민 5명 중 4명은 1년 이상 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작년 11월 6~14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사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배포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8%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생활습관,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의료 지원 또는 건강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앱과 스마트기기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및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지정했다. 사용기간별로는 1~3년 이용자가 42.8%로 가장 많았고 3~5년 23.6%, 5년 이상 17.4%였다. 1년 미만은 16.2%에 그쳤다. 사용 경로는 '자발적 사용'이 83.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인의 추천' 14.1%, '의료기관의 권유·요구' 2.0% 순이었다. 자발적 사용이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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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관세 인상 언급에 제약업계 '신중 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의약품에 대해 200% 초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100%, 15% 등으로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25% 인상 방안도 으름장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의약품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 이후 200%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가 9월에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최혜국 대우로 최고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방적으로 올린 글에서 밝힌 25% 인상 계획 역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종용하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으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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