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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의료개혁'혁신위 출범…300명 시민패널 꾸려 의견수렴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 권한은 없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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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콘텐츠에 AI 생성 여부 표시해야…가이드라인 개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인공지능(AI)을 남용한 건강정보 확산에 대응하고자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협찬 등 이해관계에 더해 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한다. 최근 AI를 활용해 얼굴·음성을 합성해 '가짜 의사' 등 가상의 전문가가 건강 정보를 알리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서다. 가이드라인은 또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의학 논문 내용을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홍보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최근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건강정보가 다양해질수록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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