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율과 진료비 수준, 사망비 등을 종합한 '진료비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론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년간(2021∼2023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천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천억원가량으로 12.8%를 차지했다. 45곳 중 공공병원 12곳의 비급여율은 민간병원 33곳보다 낮았다. 공공병원 평균 비급여율은 9.9%인 반면 민간병원은 13.9%였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 또한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비율은 16.5%였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진료비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율이 높을수록 환자 부담이 클 수 있다. 3개년 비급여율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경희대병원으로 21.5%였다. 가장 낮은 곳은 강릉아산병원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며,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내달 중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신설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내년 4월 전엔 초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근거 마련과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까지 안정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심각' 단계는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의료현장에 큰 차질이 없다면 10월 중에 조정을 하겠다며, "비상진료체계에서 취하던 조치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서 의료기관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내달 1년 8개월 만에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도 중단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를 우선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현금 서비스에 자동 지급을 먼저 적용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 정교하게 발굴하는 등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 기준 등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현금 급여로는 아동수당 외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이 있다. 정 장관은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연금개혁 후속 작업과 관련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냈나. ▲ 국정과제와 그 세부계획 세우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짧았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 방문을 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현장 등을 방문하면서는 지역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느끼고 중증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응급의료 문제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는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금고의 한쪽 구석이 18년째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금고를 함께 채우기로 약속한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돈을 제대로 넣지 않으면서, 그 구멍이 무려 2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커져만 가는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 매년 반복되는 '법 따로, 현실 따로'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국민이 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법이 정한 20%를 온전히 채운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기간 정부의 평균 지원율은 14.6%에 그쳤다. 정부가 법을 지켰더라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지난 18년간 총 21조7천2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더 쌓여 있어야 했다.
긴 추석 연휴 기간(10월 3∼9일) 전국적으로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코로나19, 홍역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38주차(9월 14∼20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28명이다. 직전 주보다 7%가량 줄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213명)보다는 여전히 많다. 38주차까지 올해 누적 입원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3천777명(61.0%) 등으로 많아 고령층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로 쉽게 전파되는 홍역도 문제다. 38주까지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총 7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7명)의 약 1.5배다. 올해 홍역 환자 중 나라 밖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는 전체의 73.6%인 53명으로, 여행 중에는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귀국 후 21일 안에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홍역 등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손 씻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명절에 집단 발생 위험이 커지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부처 소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최대 과제로 꼽으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KTV 방송에 출연해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123개 중 복지부 담당 과제는 11개로,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정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의료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의정 갈등으로 심화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지필공' 강화가 최대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내에서의 중증·응급의료 해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 저평가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의 정상화 등 대책을 세웠다"며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새 제도를 기획 중이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법 제정도 국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숙제"라며 "'지필공' 강화 방안에 더해 합리적 보상 체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의료 혁신 로드맵을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겠다"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을 짓는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서울대병원은 29일 건립 부지에서 배곧서울대병원 착공식을 열었다. 2019년 시흥시와 설립 협약을 맺고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 약 4년 만이다. 병원은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11만1천492㎡(3만3천726평)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약 5천872억원이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27개 진료과와 암센터·모아(母兒)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국제진료센터·건강검진센터 등 6개 전문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배곧 병원은 단순한 분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그룹의 진료·연구·교육 역량을 집약하는 핵심 허브"라며 "경기 서남권의 필수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암·심뇌혈관 질환, 산모·신생아 진료 등 중증·희귀질환 분야에서 늘어나는 국가적 의료 수요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근에 조성될 서울대 캠퍼스 및 바이오 특화단지와 협력해 혁신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자동화 모빌리티, 로봇 물류 시스템 등을 도입해 미래형 스마트병원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
희귀질환자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데다 고가의 치료 비용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므로 국가에서 가족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은 25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연 '희귀·중증질환 치료 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한 질환을 뜻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희귀질환은 현재 모두 1천314종이다. 권 위원은 전문의 부족, 치료제가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의 치료 비용 등 희귀질환자들의 애환을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붙박이 간병인이 필수"라며 "평생에 걸친 치료비와 홈 케어 비용으로 가계가 파탄하고, 환자만이 아닌 가족 전체의 삶이 붕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희귀질환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은 또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라며 "인생 전반에 걸친 다층적 불평등으로 가족이 해체되
구급차로 이송되는 절단 환자 중에서 0.04%만이 극심한 통증 속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 이송 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에 진통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절단과 같은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할 때도 진통제를 투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소방청 집계 기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9천595명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명(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천107명 중 2명, 2023년 3천127명 중 2명이었고, 작년에는 3천361명 중 한명도 진통제를 투여받지 못했다. 지난해 절단 환자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도 전혀 진통제를 맞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나이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조정하면서 환자의 심정지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
주로 농촌 지역에서 진드기에게 물려 걸리는 쓰쓰가무시증 등 감염병 환자 10명 중 8명이 60세 이상에 집중돼 고령층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쓰쓰가무시증 환자는 202명(잠정)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167명)은 82.7%였다. 지난해에도 전체 환자 6천268명 중 60세 이상(5천104명)은 81.4%에 해당했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연간 6천명 안팎의 환자가 보고된다. 또 다른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고령층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SFTS 환자는 모두 167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136명(81.4%)이었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다. 최근 3년간 쓰쓰가무시증과 SFTS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이날 경북권질병대응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최근 5년 사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내국인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경우 절대적 숫자는 훨씬 적지만, 20%가량 감염자가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IV 내국인 감염자는 2019년 1천6명에서 지난해 714명으로 29%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로는 20∼30대가 고위험군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내국인 감염자 가운데서는 남성(683명), 20∼30대(472명)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HIV 감염자는 2019년 217명에서 지난해 261명으로 20.1% 증가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감염자도 남성(182명), 20∼30대(179명·이상 작년 기준)에 감염자가 몰렸다. 치료율(진료율)과 치료 성공률(체내 바이러스 억제율)은 모두 90%대 후반을 유지했다. 다만 1년간 진료비 신청 내역이 없는 감염자를 기준으로 따진 치료 중단·이탈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8.2%로 2.6%포인트(p) 올랐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감염병 관리는 연결이 특히 중요한 만큼 정부는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내와 조기 검사 채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감소함에 따라 시설의 기능 전환을 추진키로했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해 사회 복귀를 이끄는 곳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2015년 1만477명에서 지난해 6월 7천726명으로 26.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중 유휴 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립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을 방문해 기능 전환을 위한 준비 여건을 점검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원활한 기능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이후 흉부외과 전공의 수가 37%가량 줄어들고 전공의를 보유한 수련병원은 25%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6일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지역 흉부외과 수련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정 갈등을 거치며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 수는 36.5% 줄었다. 갈등 직전인 지난해 2월 전국 1∼4년차 흉부외과 레지던트 수는 총 107명이었지만 이달 초 기준으로는 6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42명, 경기·인천 지역이 12명, 대구·경북 3명,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3명, 대전·충남 6명, 광주·전남 1명, 전북 1명이었다. 전공의 수는 줄었지만 수도권 비중은 늘어났는데, 의정갈등 전 수도권 전공의 비율은 107명 중 79명으로 73.8%였지만 이달 기준으로는 79.4%였다. 학회는 "대구·경북 지역 수련 전공의가 의정 갈등 전 10명에서 현재 3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역 인력 유출이 발생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4년차 전공의가 모두 수련중인 병원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 간단한 수액 주사나 소변줄(도뇨관) 교체 때문에 매번 병원 응급실로 오가야 했던 경험은 많은 보호자가 공감하는 현실이다. 이제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른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요양시설의 역할을 단순 '생활시설'에서 '의료 기능이 강화된 돌봄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도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간호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 "현실과 제도의 괴리"…간호사 있어도 손발 묶여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경직성이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대부분은 치매, 뇌졸중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상주하더라도 수액 주사, 도뇨관 및 비위관(L-tube) 삽입,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오는 11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본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환자, 소비자, 청년, 노동조합,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이 수요자로서 참여하게 하되, 보건의료 전문가 등 공급자와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 혁신위 안에 '의료 혁신 시민 패널'을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논의 과정·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소아·분만 등 의료 공백, 응급실 미수용 등 여러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인력·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려는
국내 최초의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2027년 문을 연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지난 23일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갔다. 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13,202㎡) 규모로 건립될 이 병원은 병상 98개(음압 격리병상 36개)와 전문 치료 시설, 진단 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달 13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약 22%로, 내년 말께 완공될 전망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7년 문을 열고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이송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임 청장은 이날 조선대병원 관계자와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완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미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말라리아 감염 사례의 상당수가 북한과 맞닿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713명이었다. 이는 2021년(294명)보다 2.42배로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파주시로 147명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김포시(56명)와 인천 서구(43명), 인천 강화군(30명) 순으로 감염자가 많았다. 특히,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27명), 경기 연천군(26명), 강원 철원군(24명) 등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했으며, 현역 및 제대군인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155명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전문가들이 북한 황해도 일대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유입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24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23년 말라리아 환자는 3천160명으로 2018년(3천698명) 이후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남북 모두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늘고 있다"며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남북 주민 모두의
대한약사회가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의약품 정책연구소 김대진 소장이 발제하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 서한기 연합뉴스 전문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복제약) 사용을 촉진해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일제히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수 의료 특별법은 필수 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 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 복지위는 이해관계자들 간 쟁점인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하되, 지역 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특별법에 포함했다. 이날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피해를 본 종사자에 대한 보호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 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백일해·홍역 등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92.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은 79.4%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초등·중학교 입학 대상자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하고 있다. 확인 대상 백신은 초등학생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등 4종이고 중학생은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일본뇌염, 여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 3종이다. 확인 사업 전인 지난해 12월 말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각각 64.6%, 38.9%에 그쳤으나 확인 사업 이후 각각 27.5%포인트, 40.5%포인트 올랐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접종을 챙겨준 학부모와 관련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학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위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에 기반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3곳 가운데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77곳(30.8％)에 달했다. 분만실이 1곳뿐인 지역도 60곳(24％)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은 25％에 그쳐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장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6％가량 급감했다"며 "분만 취약지에는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대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