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코앞인데 방문진료 의원 2.8%뿐…"수가 인상해야"

방문진료 미참여 이유 1위 "몰라서"…정책적 지원 절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재택의료 서비스인 방문진료 참여 의원은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 현실화,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사와 환자 대상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과장은 지난 12일 국회  남인순·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1천7곳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국의 총의원 수에 비하면 참여율은 2.8%에 불과하다. 더욱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303곳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의사들조차 방문진료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다 참여를 끌어낼 만한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의사 126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자는 28.6%, 미참여자는 63.5%다. 시범사업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7.9%였다.

 시범사업 미참여자 80명에 이유를 묻자 22.5%가 '방문진료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이어 '간호사·간호 간호조무사 등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20.0%),' 수가가 낮아서'(18.7%) 등이었다.

 개선 사항으로는 '수가 인상'(78.6%)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행정절차 간소화'(63.5%), '환자 발굴'(47.6%)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정규 진료와 방문진료를 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개원한 의사들은 점심이나 저녁 또는 휴일에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간호조무사를 동반할 경우 인건비를 추가 지출해야 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 과장은 "방문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에게도 적절한 수가가 책정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문진료 효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역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와 인센티브 체계,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가 세분화와 현실화, 통합적 진료가 필요한 방문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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