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불법 해외직구 검사와 마약 중독 환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돕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효율화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하고 해외 쇼핑몰 및 소셜미디어(SNS) 개인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김치, 알 가공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철저히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배려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에 중점을 둔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평균치의 12배에 달하는 과도한 검사를 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입원환자 일반혈액검사 현황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일반혈액검사란 채혈을 통해 백혈구·적혈구·혈소판·혈색소 수 등을 측정해 혈액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다. 공단은 2023년 30건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천719곳(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330곳, 병원 1천344곳)을 대상으로 기관별 입원 30일당 일반혈액검사 횟수를 산출했다. 이후 성별, 연령, 수술 여부 등 검사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정했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종별 평균치의 4배를 넘는 검사를 시행하는 등 현장에서 과도한 채혈과 혈액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정 후 수치로 따지면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전체 기관 중 검사 횟수가 종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은 곳은 120곳으로 전체의 6.0%였다. 이 중 17곳(1.0%)은 평균의 2배 이상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과다 검사 기관은 대부분 병원급
보건복지부는 16일 올해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기초 지역사회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최종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퇴원환자 관리와 지역 내 교육·홍보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71개 의료기관을 심사해 취약지 진료권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관 10곳을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선정된 곳은 순천향대서울병원(서울)·의정부을지대병원(경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경기)·인천세종병원(인천)·세명기독병원(경북)·창원한마음병원(경남)·동강병원(울산)·대전을지대병원(대전)·효성병원(충북)·성가롤로병원(전남)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센터 지정으로 중앙 1개, 권역 14개, 지역 10개 기관이 협력하는 전국 심뇌혈 관질환 대응체계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중앙센터(서울대병원)와 시·도 단위 거점기관으로 고난도 치료를 24시간 제공하는 권역센터(강원대병원 등)를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센터는 이들 기관과 협력하며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 수요
정부가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이 없도록 중증·응급수술과 지역 응급실 진찰료 등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전담팀 구성,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 공백 없게…배후진료 보상 강화 이번 설 연휴는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6일로, 31일 하루 휴가를 쓸 경우 최대 9일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하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응급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의 15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이 15일 개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별로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한다. 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수련할 레지던트를 뽑는다.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친 뒤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이번 모집은 사직한 레지던트 9천220명(1년차 2천676명·2∼4년차 6천544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직한 인턴 2천967명에 대한 모집 공고는 내달 게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진행된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는 전국 181개 수련병원에서 총 3천594명을 모집했지만 314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최종 181명이 선발돼 모집 인원의 5%에 불과했다. 당시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만 선발되는 등 흔히 필수 의료로 불리는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더욱 저조했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와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여러 차례 시사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공의에 거듭 사과하면서 의료계에서도 이제는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대화론'이 고개를 드는 데엔 무엇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인 의료계가 하루빨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 12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대화 테이블 자체에는 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한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사과는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 거듭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역시 의료계에서 정부에 공식 요청한 사항이고, 정부가 화답한 만큼 의정갈등 해소의 전환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
사직 전공의가 3월 시작하는 수련에 복귀할 수 있게 정부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응이 엇갈렸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할 '길을 터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종용하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팽배한 불신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수련 특례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원래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작년에 휴학한 의대 1학년생과 올해 신입생이 함께 정상적으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특례 조치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으로 작용해 의정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되길
여당이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입영'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10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장기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실제로 정부가 여당 요청대로 관련 특례를 결정한다면 전공이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답변에 따라 의료정상화 여부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바 있어 또다시 등장한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와 함께 수련 중단한 전공의를 군으로 선발·징집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도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실질적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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