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간 1회인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의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설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일 의료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분기별이나 수시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수시로 치르면 이번 (의사 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3개월이 훌쩍 지나면서 내년에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연간 1회인 시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들이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마치고 특정 과목의 전문의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전문의 시험은 통상 매년 1월에 시행되고, 전공의들은 그해 2월까지 수련 교육을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을 폐지했다.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으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지원 금액이 최대 20만원까지 적었다. 이번 조치로 도내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www.gov.kr/)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횟수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며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고자 원활한 소아 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 시행한다.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진료받게끔 한다는 취지다. 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통합관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올해 8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소아 환자가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진료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네트워크에 연간 약 2억원(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변동)을 지원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 관리를 위해 의료진 간에 환자 진료정보도 공유하도록 한다. 또 이 시범사업을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소아의료 취약지(지난해 기준 27개군)의 병원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집중 관찰이 필요한 소아 환자의 진료과정 전반에 적용할 '소아전문관리료'(가칭)도 신설한다. 1세 미만 소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급에서는 5만8천원,
서울시는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관광 협력기관 200곳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5년부터 3년마다 병·의원 가운데 협력기관을 선정해왔다. 2021년에는 175곳이 선정됐는데, 시는 의료관광 수요에 맞춰 이번에는 200곳을 모집하기로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올해 전 세계 최고의 병원 250곳을 뽑았는데 서울 소재 병원 13곳이 등재되는 등 의료관광 수요가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6월 18일까지며 지원 분야는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숙박 등 기타 서비스 기관으로 나뉜다.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분야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한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등록취소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는 선정관 기관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홍보와 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 픽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세계 최고의 의료역량을 갖춘 도시로, 외국인 환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미국 상무부와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쇼케이스 행사는 지난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 헬스 및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한국의 케어랩스, 룰루메딕, 미국의 텔라닥, 박스터 등 관련 기업 30여곳이 참여해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 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지난 2022년 3천480억달러 규모에서 오는 2032년 4조9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인재 양성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 용어를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는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위해 부작용 내용, 발생 원인, 환자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코드다. 식약처는 이 표준코드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작용 보고를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코드의 명칭 및 정의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란'이라는 용어는 '짓무름' 혹은 '침식'처럼 더 쉬운 용어로 변경됐고, '차단 실패'와 같은 표현은 '전원 종료 실패'처럼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사례집을 만들어 혼동하기 쉬운 코드 간 구별법 등도 명시했다. 동영상 교육 자료도 함께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를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 60대 A씨는 2021년에 무려 1천425회나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의료기관을 찾은 날만 한해 중 7일을 뺀 358일이었다. 의료기관 19곳을 번갈아 방문했는데, 하루 8곳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A씨가 받은 진료 행위는 모두 3천779회에 달했는데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요통을 치료하고자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주사 치료를 반복한 셈이었다. #2. 40대 B씨는 같은 해 연간 1천217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1천940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했다. B씨는 받은 진료행위는 모두 4천462회에 이르렀는데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쇼핑'으로 비칠 만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
50% 가까이 급증한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대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이 본과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히 필요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학별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의대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 대학의 증원 규모에 맞춰 교육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고 학생 수가 늘어도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의대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한 대학교수의 발언에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3년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다"면서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간 교수 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원래 일정대로 상반기 안에 방안이 나오도록 진행 중"이라고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5천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2월 23일∼4월 30일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되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돼왔으나 전공의의 이탈을 계기로 전면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천286건으로 일평균 5천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천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단순 합산 시 이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5천295건이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된 시기를 전후로 일평균 1천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 전인 올해 1월 4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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