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 간호 인력 자격 완화를 추진하자 간호계는 가정 간호 전문성과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5월 간호계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에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며 법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사태' 이후로도 정부와 간호계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가정 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치료·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에 따르면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대학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6곳이 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1명의 인력이 배출됐다. 가정 전문 간호사는 총 6천639명이다. 요양시설보다 살던 집에 머물며 노후 돌봄·치료를 받길 원하는 노인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 배출은 연 20∼30명대에 그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가정 전문 간호사만 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건강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나빠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들어 건보 곳간이 넉넉한 모습을 보인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도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올해 건보재정은 1조9천846억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단기 흑자를 보이면서 누적 적립금은 25조8천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건보 당국은 내다봤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건보재정이 흑자이면 3년 연속으로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2022년도 건보 수입은 88조7천773억원, 지출은 85조1천482억원으로,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다.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용 대마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이정락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팀장은 '한국행정연구원(KIPA) 규제동향 여름호'에 실린 '헴프 산업의 국내외 합법화 동향과 우리나라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대마 산업의 현황과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짚었다. 보고서는 "대마의 한 종류인 '헴프'는 포함 성분인 카나비디올(CBD)이 통증 완화, 염증 감소에 더해 뇌신경 질환 등 치료제로 사용될 만큼 높은 효능이 있다"며 "의료용 소재뿐만 아니라 섬유, 건 축자재,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마는 '마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어 비환각성 헴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마약류로 분류해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초 줄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CBD 관련 권고를 기반으로 유럽 사법재판소와 유엔 마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들과 미국,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이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WHO는 2018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고 각종 방역 규제는 거의 풀렸지만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파생하며 유행하고 있다. 이전보다 코로나19의 위력이 덜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감염병에 취약하고, 겨울에는 통상 실내활동이 늘면서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커진다. 이에 대비해 방역당국은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을 내달 19일부터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이번 코로나19 동절기 접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누구나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하나 ▲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건강 취약층은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다. 그 외 12세∼64세 일반 국민은 본인이 희망하면 접종할 수 있다. --동절기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하나 ▲ 현재 국내 유행 변이의 98%를 차지하는 오미크론 XBB계열에 대응해 새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화이자사와 모더나사가 개발한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활용한다. mRNA 백신 접종 금기자를 위한 노바백스사의 유전자 재조합 방식 신규 백신도 올해 국내에 도입해서 활용할 예정이다. --인플루엔
올해 5월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고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구조가 이뤄졌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 혹은 응급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인근 대학병원들로부터 거절당했다. 결국 환자는 사고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의정부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사고 2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화성시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10대를 구조한 119구급대가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228분 만에야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어도 일명 '구급차 뺑뺑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경기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5개 시군이나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남부 54곳, 북부 20곳 등 26개 시군에 74곳이다. 이 중 권역응급센터가 8곳,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5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1곳이다. 시군별로는 성남 7곳, 수원·고양 각 6곳, 용인·안산·의정부 각 5곳, 화성·부천·평택 4곳, 시흥·남양주 각 3곳, 안양·광명·군포·김포·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5%로 65세 미만의 약 40배에 달하는 만큼 고령층에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다음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요 문답. --예방접종 대상자는. ▲ 적극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그 외 12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연 1회 주기로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독감 백신과의 동시접종이 권고되는데, 단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독감 접종이 유료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맞아도 되나. ▲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기간 내 1회로 접종이 완료된다. 다만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다.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시기와 예약 방법은. ▲ 65세 이상 등 적극 권고 대상은 10월 19일(
작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신고 환자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에이즈 감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 감염자로 신고된 인원은 1천66명으로 2021년(975명)보다 91명(9.3%) 늘었다. 감염자 중에서는 남성이 대부분인 984명(92.3%)이었다. 내국인 신고자는 825명(77.4%), 국내 거주 외국인은 241명(22.6%)이었다. 작년 내국인 신규 감염자 중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에 응한 582명 중 성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은 577명이었고, 이 중 60.3%(348명)는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됐다. 마약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해 감염된 사례도 5건 나왔다. 주사기 공동 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등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일본에서 매독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성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숙해지니 나중에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같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국내 1호'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에서 만난 최상욱 원장의 말이다. 국민병원은 경기도의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설치비의 60%인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2020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국민병원 3층에 위치한 수술실을 방문했다. 평소에는 담당자만 출입할 수 있는 CCTV 관리실에는 분할화면이 송출되는 모니터를 통해 세 곳의 수술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한창 수술이 진행 중인 1번 수술실 화면을 제외한 빈 수술실의 촬영 화면을 볼 수 있었다.CCTV는 출입문 앞 수술실 구석 천장에 설치돼 환자가 눕는 침상을 중심으로 의료장비 등을 비췄다. 수술 전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촬영을 요청하면 관리자는 화면이 제대로 촬영되는지 확인 후 수술 시작과 함께 녹화를 시작, 끝나면 종료시킨다. 수술에 직접 들어가는 의료진에게 '3년 운영'의 소감을 물었다. 수간호사 이모 씨는 "오히려 설치 전에 부담감이 더
국가 금연치료프로그램 참여자가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매년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비슷한 수준이라, 금연 정책을 더욱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감소해 왔다. 2019년 28만9천여명이었던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2020년 21만2천여명, 2021년 17만8천여명, 지난해 15만5천여명이었다. 참여자 감소에 따라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 집행율도 저조한 편이다. 2019년 예산은 약 768억원, 집행률 63.0%였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약 424억원으로 줄었고 집행률은 56.6%를 기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같은 금연치료 프로그램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해 "국민 전체 흡연율이 감소했고 코로나19와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어난 등의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흡연율은 2019년 21.5%에서 2021년 19.3%로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담배 판매량은 크게 줄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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