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신약이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천명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의 수입이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사집단행동 전·후 간병사의 근무일수와 소득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3~4월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동산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사 100명의 소득 변화를 살펴봤다. 간병사들은 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며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이들의 일주일 중 근무 일수는 의사 집단행동과 의·정 갈등 이전인 1∼2월에는 평균 3.9일이었지만 3월에는 평균 2.2일, 4월에는 2.0일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수입도 줄었다. 조사 참여자들의 1∼2월 평균소득은 211만1천400원이었지만 3월에는 이보다 42.45%가 줄어든 121만5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까지의 일주일당 수입으로 계산한 4월 평균소득은 1∼2월 대비 47.83% 줄어든 110만1천600원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4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일 동안 '일주일에 평균 2일 미만 일했다'고 답한 인원은 44명이었다.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이틀도 일하지
중남미·동남아 등지에서 뎅기열이 유행하자 방역당국이 해외여행시 모기 물림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들 지역에서 환경·사회적 요인으로 뎅기열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뎅기열은 뎅기바이러스를 보유한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병으로 5∼7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두통·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뎅기출혈열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치사율이 약 5%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는 상용화된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는 등 예방이 중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서는 기온 상승과 엘니뇨 현상, 도시화 등으로 인해 뎅기열의 매개가 되는 모기의 개체 수가 증가해 지난 3월까지 역대 가장 많은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파라과이 등 24개국의 올해 1∼3월 뎅기열(의심)사례는 총 48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에서도 전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2024년 15주차 뎅기열 발생 건수는 6
오늘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국립결핵병원에서 치료·간병을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5월 1일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이 필요한 고령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결핵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호남 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국립결핵병원으로의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상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광주·전남·전북 지역 대상자는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결핵의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입원 치료비와 간병비, 식비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결핵 환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도 결핵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결핵 환자의 57.9%는 65세 이상이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약 2주에서 두 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해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이번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며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년간의 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재정사업 심층 평가 등 다양한 정책 평가 업무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인구정책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재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이달 말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과 휴진으로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2천명 증원에서 물러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의료계가 협상에 응해야 할 때라고 맞서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날 총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대 비대위는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진료, 수술에 있어 재조정 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고, 다음 달 3일부터 매
정부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고난도 연구에 투자하는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사업에 1조1천628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됐던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에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 보건 안보 확립 ▲ 미정복 질환 극복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 복지·돌봄서비스 개선 ▲ 필수 의료 체계 구축 등 5개 임무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사업 시행을 통해 혁신적 보건의료 R&D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필수 의료 위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예타가 면제됐던 충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 생명공학(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사업 예산도 2027년까지 584억6천400만원을 들이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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