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범부처 종합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9일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올해 첫 '정부혁신협의회'를 열어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8개 중점과제와 110개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 및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실현한다.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AI 기반 감염병 유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범부처 훈련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기관별 기능점검 중심으로 된 감염병 대응 훈련을 범부처, 감염병 전주기 대응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종합현장대응훈련 형태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 저작권 제도도 개선한다.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공동 설계를 추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맞아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가 암 치료 분야에서도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빅5' 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을 분산시켜 의료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편의를 꾀하기 위해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100곳에서 50곳 추가해 150곳으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고, 진료협력병원이 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추가되는 50곳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으로, 암 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중대 수술이 아닌 항암치료 후 부작용 관리 등은 암 환자들이 집 근처 진료협력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암 진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등은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령자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 개선은 수명 연장보다는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수명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암 발생률이 개선돼 90세 이후에는 개선 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누적 암 발생자 수는 90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사망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편집자 주 =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들과 정부의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합뉴스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은 의사들과, 떠난 의사들, 의사 업무 일부를 떠맡게 된 간호사들, 비상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분투하는 구급대원들 그리고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각각 전하는 5꼭지의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 의료대란의 현장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갈등의 골을 메울 작은 단초라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환자들 생각이 많이 나죠.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을 맞으면서 사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마음도 복잡하다. 정부가 '2천명' 숫자를 버린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는 수련에 미련이 없어졌다며 고개를 내젓는 의사도 있다. ◇ "막막한 건 사실…정부 변하면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 지방의 한 상급종합병원 외과 3년차 전공의 A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다수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파업 대신 다른 방식의 투쟁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남은 전공의도 있지만, 차가운 여론에 일할 의욕을 잃고 떠날 준비를 하는 의사도 있다.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2천명가량으로 전체의 93% 정도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은 40% 안팎에 달한다. 많은 병원이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 "병원 완전히 비우는 건 마지막 수단이 돼야죠" 전공의 A씨는 비수도권의 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 병원 역시 대부분의 과에서 전공의가 모두 사직했거나, 한두 명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지난 한 달간 느꼈던 심경을 묻자 그는 먼저 "착잡하다"고 했다. 집단사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공의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고민과 정부 정책의 허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한쪽도 마음 편하게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동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정책을 공부해 봤어요.
"환자가 당장 쓰러지지 않도록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외래를 잡아줬을 뿐인데, 감사하다고 하네요. 그저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서울대병원 간호사)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전선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에서도 최선을 다해 환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반강제로 퇴원해야 하는 현실에 간호사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병원의 수익 악화는 간호사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려 일부 간호사들은 무급휴직을 강요받으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업무 일부까지 떠맡아야 해 '혹시 의료사고 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 환자 생각에 마음 아파…"병세 나빠 내쫓길 일 없겠단 말까지 나와" 서울대병원 간호사인 A씨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환자 걱정부터 털어놨다. 전공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6.2%나 되는 서울대병원은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입원환자 상당수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나 약 처방을 받기 어려운 중증·희귀질환자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뇌동맥류를 앓고 있는 김모(53)씨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기 닷새 전인 지난달 14일 대전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시급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가 앓는 뇌동맥류는 뇌동맥 혈관 일부가 약해지고 결손이 생겨 해당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뇌혈관질환이다. 김씨의 경우 크기가 크고, 교통동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하루빨리 수술해야 하지만 수술은커녕 수술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수술을 집도할 마취과, 신경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한 달 내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문의했지만, 김씨를 받아주는 충남지역 내 3차 병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계속 통원해 경과를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질환이라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받고 싶었다"며 "전화로는 예약 응대가 어렵다고 해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했는데도 결국 수술을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사돈에 팔촌까지 온갖 인맥을 동원한 끝에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생계를 위해 주간 요양보호사와 마트
"예전에는 세종 병원에서 못 받는 환자는 대전 병원으로 연락을 돌리면 이송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북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섭외가 어려워지니 한번 출동할 때 근무가 길어져 퇴근이 늦어지곤 합니다." 세종시의 한 구급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A씨는 지난달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현장에서의 구급 업무를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평소에는 최대 5군데 정도 병원에 연락을 돌리면 받아주는 병원이 있었으나, 지난 한 달간은 2배인 10건 가까이 전화를 걸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도 응급 환자가 있었는데, 대전과 청주권에서 받아줄 병원이 없어 전주까지 가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호자들도 이송이 지연돼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신고받을 때부터 현 상황 때문에 진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특히 얼마 전 아이가 낙상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를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두부 골절상을 입은 아이였는데 상급병원에서 못 받아준다고 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했다"며 "이처럼 상급병원이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같은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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