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2019 간호정책 선포식…'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 전달체계 구축 등에도 힘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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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1형당뇨병 환우와 영화 '슈가' 관람…'췌장장애' 신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 영화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의 작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수준에 따른 장애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공공요금과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7월부터는 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 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며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행사에서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은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복지부에 감사를 표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당사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 장애인에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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