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일 조간)

▲ 경향신문 = 인사·검찰라인 교체 없이 대통령실 쇄신 없다

교육에서 '노동 가치'를 지우겠다는 윤석열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 투기자본 대처 교훈 새겨야

▲ 국민일보 = 제2의 n번방이라니…범정부적 근절 대책 강구하라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민생이 최우선이다

10년 만의 론스타 판정, 정부 교훈 삼고 제도 정비하길

▲ 서울신문 = 긴급조치 불행한 역사, 국가폭력 책임지는 계기 되길

N번방 방지법 우롱한 L사건, 근절책 다시 살펴라

'먹튀' 론스타 10년 소송, 정책 허점 면밀히 짚어야

▲ 세계일보 = 대통령실 쇄신, 이 정도 물갈이로 국민 납득하겠나

생산·소비·투자 감소, 비상한 각오로 경기침체 대비할 때다

론스타 소송 선방했지만 책임 규명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 아시아투데이 = 美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소탐대실' 아닐까

尹 대통령, 여야 대표들과 함께 자주 만나길

▲ 조선일보 = 쌍방울 그룹 주변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또 남침·자유 빠진 시안, 상식적 교과서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윤핵관' 2선 후퇴, 여당 내분 수습 계기 돼야

▲ 중앙일보 = 6·25 '남침' 표현 뺀 좌편향 교육과정 바로잡아야

론스타 2855억원 배상 판정이 남긴 교훈

▲ 한겨레 = 수돗물도 낙동강 독성물질, 4대강 사업이 빚은 참사

론스타 배상 확정되면,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검핵관' 앞세워 실무진만 쳐내는 대통령실 반쪽 쇄신

▲ 한국일보 =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의혹 겨눈 검찰

장제원 백의종군 선언…다른 '윤핵관'도 2선 후퇴를

론스타 배상, 끝까지 따지되 관련 시스템 정비해야

▲ e대한경제 = 1기 신도시 정비, 속도감 필요하지만 쫓기듯 추진은 안 돼

尹 정부 첫 정기국회는 민생 살리는데 치열하게 경쟁해야

▲ 디지털타임스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불씨 규제혁파로 살려야

'10년 론스타 분쟁'이 주는 교훈

▲ 매일경제 = 강사법 시행 3년, 고용은 줄고 수업의 질은 떨어진 대학 현실

당헌 개정을 박수로 의결한 여당 의총, 절차적 정당성 있나

10년만에 막내린 론스타분쟁이 한국 정부에 던진 과제

▲ 브릿지경제 = 선방한 '론스타 분쟁'…남은 국가소송 선례되길

▲ 서울경제 = "민생 정당" 외치며 반시장법 쏟아내는 巨野

론스타 일부 패소, 국제투자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생산·소비·투자 뒷걸음…신시장 뚫어야 돌파구 열린다

▲ 이데일리 = 직장인 건보료 7%대, 과잉의료 '문케어' 수술 속도내야

45년 만에 최대폭 하락한 쌀값, 안정대책 시급하다

▲ 전자신문 = IFA, K-가전 새 도약대로

의료 마이데이터 발전법 만들자

▲ 파이낸셜뉴스 = 론스타에 3000억원 배상, 관련자 책임 물어야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제로섬 게임 곤란하다

▲ 한국경제 = 주 52시간 보완하는 특별연장근로, 기업에 자율권 더 줘라

정부, 론스타에 '일부 패소'…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행정 정비해야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무더기 규제 입법 예고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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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나머지 5% 과태료 부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천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천245곳만 참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천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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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용 가속기 전원장치 국산화 성공
한국원자력의학원은 5일 선택적 암 치료에 쓰이는 가속기 핵심 장치인 고전압 전류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연구소 홍봉한 의료용가속기연구팀장 연구팀이 붕소중성자 포획 치료용 양성자 2.4메가전자볼트(MeV)급 탄뎀 가속기 1천200㎸ 고전압 전원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탄뎀 가속기는 전기장으로 입자를 가속해 이온빔 분석이나 중성자 포획 치료용 중성자를 만드는 데 쓰는 장치다. 붕소 중성자 포획치료는 인체에 무해하면서 암세포에 집중되도록 만든 붕소 약물을 암 환자에게 주입한 후 가속기로 만든 중성자를 쏘아 붕소가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해 주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비수술 치료법이다. 원자력의학원은 이 치료법에 필요한 고출력 양성자 가속기를 규모가 작고 전력을 적게 써 효율적인 대전류 양성자 탄뎀 가속기로 대체하는 연구를 2019년부터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발한 전원장치는 입자 가속을 위한 에너지를 가속관에 전달하는 핵심 장치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진경 원자력의학원 원장은 "탄뎀 가속기의 핵심 장치 개발 성공으로 첨단 붕소 중성자 포획치료기의 국내 개발을 앞당겨 해외 선도 기술과의 격차를 줄이고 난치 암 환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