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집단 정리해고' 푸르밀, 기업 사회적 책임은 생각 안 하나

주사파와 협치 불가하다며 색깔론 키우는 윤 대통령

검찰, '김용 수사'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하라

▲ 국민일보 =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진실 규명은 당연한 결정이다

강원도의 디폴트로 경색된 자본시장 조속히 안정시키길

결국 열린 '대장동·대선자금' 판도라 상자, 실체 밝혀져야

▲ 서울신문 = 극빈층 두 번 울리는 의료급여, 정비 서둘러야

"돈줄 말랐다" 기업 비명에 괴담까지 도는 자금시장

李대표, 한 푼도 안 받았다면 불법자금 수사 협조하라

▲ 세계일보 = 직원은 길거리 나앉는데 퇴직금 30억 챙긴 푸르밀 회장

32년만에 '1달러=150엔' 붕괴, 아시아 금융위기 대비해야

측근 비리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이재명 주장, 궤변이다

▲ 아시아투데이 = 법원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게 정치탄압인가

美, 한국이 믿음 갖게 확장 억제력 보여줘야

▲ 조선일보 =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 소식, 원전 주도국 재출발이길

5년 뒤 북핵 200기, 대한민국 존립 위협 시작된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모두가 불법 혐의 받고 있는 사태

▲ 중앙일보 = 복지시스템 먹통인데 '세 모녀 비극' 찾아내겠나

이재명 대선자금 의혹, 투명한 실체 규명만이 답이다

▲ 한겨레 = 한계 드러낸 '스토킹 처벌법' 1년, 더 촘촘히 보완해야

보증 서놓고 '나 몰라라', 기업어음시장 흔든 강원도

검찰 '정치수사' 의혹 자초 말고, 민주당은 당당한 대응을

▲ 한국일보 = 40년 만에 '공권력 인권침해', 선감학원 사건

윤 대통령 '종북 주사파' 발언, 편가르기 아니어야

'대선자금 수사' 여야 충돌, 파국만은 안 된다

▲ e대한경제 =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야당, 떳떳하다면 조사받는 게 도리

급락하는 엔·달러 환율, 수출기업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해야

▲ 디지털타임스 = 尹 대통령, 백해무익 양곡법 개정안 반드시 거부권 행사하라

"불법자금 1원도 쓴 일 없다"…그렇다면 檢수사 협조해야

▲ 매일경제 = 스토킹 범죄 막을 핵심 2개 조치 서둘러 입법해야

은마 재건축 20년만에 심의 통과, 부동산 규제 완화 기폭제 되길

시중금리 뛰는데 청약저축이자는 1%, 서민 푼돈 약탈 아닌가

▲ 브릿지경제 = 정치' 포기한 여야, 민생·협치 물거품되나

▲ 서울경제 = 지금은 대화 타령 아니라 北 연쇄 도발 경고할 때다

부패 정치 덮으려 "함께 싸우자"는 건가

경제 위기 태풍 속 경영권 위협 심각, 방어 대책 서둘러라

▲ 이데일리 = 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

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까지 잘라선 안돼

▲ 전자신문 = 탄소중립, 기술로 해법 찾자

미국發 배터리 소재 재편 속도 내야

▲ 파이낸셜뉴스 = 푸르밀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적법성 가려야

거야, 입법 독주하며 "야당 탄압" 말할 자격 없다

▲ 한국경제 = 정부·국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이대로 방관할 텐가

'분신'까지 체포…이 대표와 민주당, 무엇이 두려워 방탄막 치나

레고 사태발 자금시장 패닉…부동산금융 비상사태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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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올리고 응급 150% 가산…'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늘린다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린다. 또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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