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유예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대중 견제 강화 속 '북핵 해법' 과제 안고 돌아온 윤 대통령

이상민에게 "고생 많았다" 한 윤 대통령, 민심 너무 모른다

▲ 국민일보 = 저조한 접종률…백신 불신 해소에 적극 나서야

윗선으로 향하는 참사 수사, 장관 거취 매듭지을 때다

극단적 정쟁에 표류하는 예산안…국민 고통을 생각하라

▲ 서울신문 = 제동 걸린 아시아나 합병, 대우조선사태 안 돼야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의 함의

순방외교 마친 尹, 경제 회복에 올인하라

▲ 세계일보 = 대출금리 8% 돌파 초읽기, 가계빚 폭탄 방치할 작정인가

판검사 법 왜곡 처벌법'까지 만들겠다는 巨野의 입법 폭주

유족 2차 가해'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법적 책임 물어야

▲ 아시아투데이 = 윤석열 대통령 외교, G20·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빛났다

▲ 조선일보 = "반도체법 발목 잡으면 매국노(埋國奴)로 기록될 것"

국회 제1당 주요 활동 된 대통령 부인 스토킹

유족 뜻 어긴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범죄, 경위 밝혀야

▲ 중앙일보 = 통화 긴축 이어가되 이젠 속도조절 고민할 때

정부 예산 깎고 '이재명표' 5조 늘린다는 거야의 횡포

▲ 한겨레 = '5조6천억원 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해야

수사 대상 '피의자' 이상민 장관, 한시바삐 경질해야

법원도 인정한 '박원순 성희롱', 2차 가해 더는 없기를

▲ 한국일보 = 주담대 금리 8% 눈앞…취약계층 구제 더 늘려야

수사 대상 오른 이상민, 보여주기여선 안 된다

유례없는 언론기피, 퇴색한 동남아 순방

▲ e대한경제 = 사라지지 않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입법으로 근원 차단해야

한국 위상 보여주는 尹의 바이든·시진핑·기시다 회담

▲ 디지털타임스 = 660조 '네옴시티' 들고 방한 왕세자…'제2중동 붐' 기회 살려야

고등교육 질 추락 외면한 채 '남는 교부금' 대학지원 막는 민주

▲ 매일경제 = 도 넘은 '이재명 방탄'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나오겠나

빅테크 금융업 진출, 은행도 규제 족쇄 풀어줄 때 됐다

빈살만 방한, 663조 네옴시티 수주로 '제2 중동 붐' 일으켜보라

▲ 브릿지경제 = 尹 대통령, 이제 내치(內治)에 힘쓸 때다

▲ 서울경제 = 野 "SMR 예산 전액 삭감"…미래 에너지도 정쟁 대상인가

무법천지' 건설 현장, 더 이상 방관 말고 법치 세워라

기업에 과도한 형벌 족쇄,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을 수 있나

▲ 이데일리 = 비용대비 효과 OECD 꼴찌, 교육개혁 이래서 필요하다

깜깜무소식 반도체특별법…野, 나라 미래를 땅에 묻나

▲ 전자신문 = 네옴시티, 정부 총력 대응해야

한국 독자 IC카드' 상용화 시급

▲ 파이낸셜뉴스 = 금융의 삼성전자' 나오려면 금산 분리 족쇄 풀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현대重 전철 밟지 않아야

▲ 한국경제 = 참사 피해자 공개, 종부세 완화 주장한 野 대표, 불리하면 입 다무나

韓-사우디 경협 확대…제2 중동특수 기대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9% 코앞…금리 상승 폭·속도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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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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