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4개 지표중 2개 충족…중국 변수에도 내주 해제 시점 논의

질병청장 "1∼2주 경과 본 뒤 해제 시점 논의할 계획"
이번주 위중증 환자 감소 확인되면 다음주 본격 논의할 듯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춤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데다 중국에서의 급증세가 국내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에 따른 것이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진자, 위중증 및 해외유입 확진 추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방역 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은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다.

 정부는 이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환자 발생 안정화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최근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3주(12월 18일∼24일) 47만1천195명에서 12월 4주(12월25일∼31일) 45만8천709명, 1월 1주(1월1일∼7일) 41만4천673명으로 최근 2주 연속 감소해 요건에 도달했다.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최근 40% 내외로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이라는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지표 역시 충족됐다.

 반면 1월 1주의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597명으로, 12월 4주의 580.4명에 비해 오히려 늘었더.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위한 동절기 추가접종률 역시 이날 0시 기준으로 고령자 31.8%, 감염취약시설 55.2%로 각각 50%, 60% 이상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사실 이런 지표는 발표 당시에도 4개 중 1.5개(주간 치명률,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는 충족된 상황이었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인되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되다시피 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참고 지표를 제시하면서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신규 변이 및 해외 감염 확산 상황에 따른 국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상황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지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는 추세라서 감염이 더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의)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중국내 신규 변이 출현도 현재로서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유행 변이는 국내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가량이다. 우리 국민이 어느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새로운 타입의 신규 변이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확인할 수 있는 전수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그런 것(신규 변이)은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확산하는 XBB.1.5의 국내 검출률은 0.2%정도로 그렇게 많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단장은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에 대해 "아무리 오미크론 아류라도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변이의 정도에서도 이제는 거의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남은 문제는 위중증 환자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8일 500명대로 올라간 뒤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나흘간 60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위중증은 의료대응 역량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결국 사망, 치명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만 위중증에 2∼3주가량 선행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환자 수 자체도 최근 안정화되는 추세다.

 지 청장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했고, 그 이후 1주일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1∼2주일 더 경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위중증 숫자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번 주에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방역 의료, 사회경제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의 전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를 통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대본에 직접 제언 형태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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