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5일 조간)

▲ 경향신문 = 동성결혼 차별 없앨 혼인 평등법 만들 때 됐다

시민사회 위축시킬 민간 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계획

대법관 후보 거부권 시사한 대통령실,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

▲ 국민일보 = IMO마저 무시하는 北…한·미·일 공조 중요성 더 커졌다

▲ 서울신문 = 들쭉날쭉 피의자 신상 공개 전면 정비하라

정치 편향 대법관 알 박기 더는 안 된다

"감사원 감사 거부" 노태악, '거짓 사과' 자인한 것

▲ 세계일보 = 오염수 장외 집회로 선동해도 巨野 비리 의혹 못 덮는다

자정 능력 상실한 선관위의 감사 거부, 누가 납득하겠나

국고보조금 빼돌려 제 잇속 챙긴 파렴치 시민단체들

▲ 아시아투데이 = 휴간

▲ 조선일보 = "정부 보조금은 먼저 타 먹는 게 임자" 틀린 말 아니었다

효과 내는 노동 불법 원칙 대응, 이를 무력화하려는 세력들

국회 결근, 의혹엔 침묵, 세비만 받아가는 김남국

▲ 중앙일보 = '시총 1조 달러' 엔비디아의 성공에서 배울 것들

세금으로 '윤 퇴진' 강의에 해외여행…복마전 된 민간 단체

▲ 한겨레 = 일부 단체 보조금 부정, '시민단체 옥죄기' 빌미 안된다

상속세는 공정한 자본주의 최후 보루, 흔들기 멈춰야

'정권 돌격대' 감사원 나서면 국민 신뢰 받을 수 있겠나

▲ 한국일보 = 과외 앱으로 피해자 물색 정유정…개선 방안 찾아라

美 자국 기업인 방중 놔두고, 한국은 압박…지나치다

'표 잃더라도 3대 구조개혁 과감 도전' 약속 지켜져야

▲ 디지털타임스 = 경착륙 韓경제…'상저하고' 환상 접고 경기진작 당장 나서야

민간 단체들 혈세 빼먹기 백태…반드시 환수하고 엄벌하라

▲ 매일경제 = '방류수=핵폐기물'이라는 이재명 발언 지나친 국민선동이다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에 K관광 성패 달려

비대면 진료는 예고된 대혼란 준비 부족 복지부 한심하다

▲ 브릿지경제 = '타다' 승소 이후, 지체된 혁신 더 늦추지 않길

▲ 서울경제 = 기술 유출은 혁신 막고 안보 해치는 범죄,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민족 영웅 발굴' 돈 받아 정권 퇴진 운동…시민단체 보조금 수술해야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선언 30년, 지금이 경제 체질 바꿀 때다

▲ 이데일리 = 국민소득 3만달러의 덫…한국병 치유에 미래 달렸다

혁신 싹 자르고 특권 고집하는 국회, 표 달랄 염치 있나

▲ 이투데이 = 하인리히 법칙 되새기며 기내 불법 사례 퇴치해야

▲ 전자신문 = 기업 과도한 세부담, 합리적 조정 필요

규제 혁신 실효성 담보하려면

▲ 한국경제 = "표 잃어도 과감한 3대 개혁" 빈말 되면 '임기 내 4만弗' 물 건너간다

갈수록 이성 잃어가는 北…고립·자멸의 길로 치닫나

줄줄 새는 NGO 정부지원금…보조금 자체를 확 줄여야 한다

▲ 대한경제 = 선관위 국조, 여야 당리당략 버리고 신속히 합의해야

명분없는 시멘트 값 인상…고객은 안중에 없나

▲ 파이낸셜뉴스 = '상저하고' 낙관론 반박한 민간연구소의 경고

어떤 이유에서도 노사정 대화 중단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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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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