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세수 59조 펑크에 '민생 영향 제한적'이란 정부의 후안무치

제1야당 대표 단식에 '자해·잡범' 거론한 한동훈의 거친 입

정치의 파국, 윤 대통령이 출구 열어야

▲ 국민일보 =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로 끝난 최강욱 의원 재판

병원행 이재명 대표, 약속한 대로 영장 심사 받아들이길

▲ 서울신문 = '지연된 정의' 논란 남긴 최강욱 의원 유죄 판결

'방탄 단식'이 빚은 정치 막장극 이제 끝내라

'의대 블랙홀'에 갇힌 인재 육성, 이대론 미래 없다

▲ 세계일보 = 200억원 배임·800만달러 뇌물' 영장 李,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최강욱 의원직 상실, 입시 비리·사법정치 근절 계기 삼아야

경찰 현장 인력 증원, 치안 대응 사고 면책 입법도 필요하다

▲ 아시아투데이 = 병원이송 다행이지만 '법 앞의 평등' 훼손 않길

유엔 총회,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기회

▲ 조선일보 = 한쪽만 지키는 남북 군사 합의, 기념 아니라 폐기 검토해야

임기 83% 지나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이게 정의인가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정 왜곡·마비, 더 이상은 안 된다

▲ 중앙일보 =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 실종된 '블랙홀' 정기국회

3년 8개월 동안의 '지연된 정의' 최강욱 유죄 판결

▲ 한겨레 = 법 위반 지적하는데 "투자 비난 부당" 동문서답 이균용

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

'정치'가 사라진 여야 대립, 집권세력 책임 더 무겁다

▲ 한국일보 = 14년 미뤄진 실손청구 간소화, 국민 불편 언제까지

역대급 59조 세수 '펑크', 기재부에 나라 살림 맡겨도 되나

이재명 병원이송, 검찰은 영장…민주당 정도를 택해야

▲ 대한경제 = 타협없는 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정국에 민생은 실종

세수추계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외국 핑계만 대는 정부

▲ 디지털타임스 = 고준위폐기물 임시방편 필요하나 영구시설 계획 차질 없어야

李, 특권 포기 약속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 꼼수 더는 말아야

▲ 매일경제 = 이재명 영장청구, 건강악화 핑계로 또 체포동의안 부결할건가

올해 세수 오차 59조, 원인분석부터 철저히 해라

"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과목 신설" 재계·학계 제언 즉각 실천을

▲ 브릿지경제 = '김동철호' 한전의 길은 정치 배제와 구조개혁

▲ 서울경제 =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이제는 '조국 사태' 진정 사죄하라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한 李,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야

엉터리 세수 추계 반복…경제 컨트롤 타워 자격 있나

▲ 이데일리 = 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

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

▲ 이투데이 =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성도

▲ 전자신문 = 사회적 약자 가전접근성 확 높이길

첨단산업 생태계, 확실한 규제혁신 필요

▲ 파이낸셜뉴스 = 美 자국이기주의 더 강해진다는 헤리티지 보고서

역대급 세수 결손 59조, 내년이 더 문제다

▲ 한국경제 = 국회의원 임기 끝날 무렵에야 유죄 확정된 최강욱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세수 펑크' 메우는 나라 살림

美 빅3 파업에 웃는 테슬라…기업 경쟁력은 이렇게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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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미복귀 학생 처분 확정…1만명 이상 유급 가능성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7일 확정됐다.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의대생들은 거의 전원 복귀했지만, 유급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의대생이 유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학생회 대표들은 현 정부에서는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자퇴' 결의를 했다.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이날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날 이후로는 처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유급·제적 인원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이후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십명 단위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업 참여율은 지난달 말 26%에서 약간 오른 3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전체 의대생 1만9천760명 중 약 1만여명이 유급 혹은 제적되는 셈이다. 일례로 전남대의 경우 70% 가까이가 유급되고, 휴학이 받아들여진 24학번을 제외한 25학번 대부분이 학사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의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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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뇌물을 준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중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