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인프라 지역 격차…울산·창원 재택의료센터 0곳

전국 시군구 절반에만 지정돼…"확충 대책 즉각 가동해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13곳(49%)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재택의료센터에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13개 시군구 195곳의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재택의료센터 전체 수도 아직 적지만 지역별 격차도 크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4곳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다.

 반면 대전은 5개 구 전체에 총 9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있고, 서울도 25개 구 가운데 구로, 동작, 종로, 중구를 제외한 21개 구에 센터가 지정돼 지정률이 높은 편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남 창원의 경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인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2천499명으로, 전국에서 수요자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재택의료센터는 1곳도 없다.

 전국에서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경기 용인(3천240명)과 경기 성남(3천65명), 경기 수원(3천8명)으로, 각각 3곳과 5곳, 6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 1곳당 수요자 숫자로 보면 용인과 수원이 2배 이상 격차가 난다.

 김선민 의원은 "울산, 창원 등의 사례는 지역 간 재택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하고, 특히 수요 상위 지역에 대해선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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