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정부, 약가 산정기준 하향 신중해야"

 제약바이오 업계가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 하향을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어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개선방안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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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정부, 약가 산정기준 하향 신중해야"
제약바이오 업계가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 하향을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비대위는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