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방송사 인용 보도 중징계한 방심위, 도 넘은 재갈 물리기다

존폐 기로에 선 9·19 합의, '평화 안전핀' 뽑지 말아야

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

▲ 국민일보 = 고립된 청년을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다

재산 신고 누락에 의혹 해명도 미흡한 대법원장 후보자

▲ 서울신문 = 윤관석 '돈봉투' 실토, 송영길 답할 차례다

9·19 합의, 북 도발 대응에 족쇄 되는 일 없어야

민주당, 李 체포안 부결로 방탄당 자임할 텐가

▲ 세계일보 = 北 탈취 가상자산 돈세탁 도운 러, 유엔이 강력 제재해야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 더 존속시킬 이유 있나

체포동의안·총리 해임안 충돌, 극단 정치에 실종된 민생

▲ 아시아투데이 = '웨스팅하우스 리스크' 한숨 돌렸지만

지켜지지 않는 9·19 군사합의, 폐기 검토해야

▲ 조선일보 = '잃어버린 30년' 진입 직전 한국 경제, 산업 대전환 절실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비리 혐의 민주 의원들, "탄압" 거짓말을 그토록 결연하게 했다니

▲ 중앙일보 = 이란 동결자금 8조원 해소, 양국 관계 회복 준비해야

북핵 고도화하는데 9·19 자화자찬만 한 문 전 대통령

▲ 한겨레 =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지키길

공직자 윤리 어긋난 김행의 '주식파킹', 장관 자격 있나

▲ 한국일보 = '주거 사다리'를 '투기 사다리' 만들고 은행 탓하는 정부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

9·19 군사합의, 北 위반에도 파기 논의 신중해야

▲ 대한경제 = 美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일단락, 원전 수출 확대 청신호

노사 상생 모델 보여준 현대차

▲ 디지털타임스 = 건건이 극단 정치 외려 부추기는 文 전 대통령…볼썽사납다

속속 드러나는 집값 통계 조작…국기문란 범죄로 엄벌하라

▲ 매일경제 = 9·19 평양선언 5년…北기만전술에 또 속아선 안 돼

공기업 채용 특정대학 편중 심각, 지역인재 기준 손질해야

핵폐기물처리·SMR 지원법 외면하는 국회, 에너지 안보는 뒷전인가

▲ 브릿지경제 = 넥스트 팬데믹' 대응해야 할 K-제약·바이오

▲ 서울경제 = 9·19 합의 폐기 검토하고 北도발 대비 태세 강화하라

겹규제에 稅 지원 전무…이래선 미래차 경쟁서 생존 어렵다

巨野, 파업 조장 우려되는 노란봉투법 입법 폭주 멈추라

▲ 이데일리 = 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

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

▲ 이투데이 = 美서 켜진 K-원전 청신호, 분발·도약 계기 되길

▲ 전자신문 = 처우 높여야 의대 쏠림 막는다

보편적 서비스 개선 공론화할 때

▲ 파이낸셜뉴스 = 예금자보호 상향에 부정적이라니, 뱅크런 잊었나

빈곤사각 해소책 발표, 극단 선택 비극만은 막아야

▲ 한국경제 = '체포안 부결'로 기우는 민주당, 최소한의 신뢰마저 버리나

北이 빈껍데기로 만든 9·19 선언…무엇을 기념한단 말인가

정부도, 기업도, 고유가 고물가 장기화 대비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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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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