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국공립대, 청렴도 미흡…내부갑질·연구비 횡령 여전"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내부 구성원들 평가가 훨씬 낮아

 공공 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갑질과 연구비 횡령 등의 문제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 의료기관 22곳 중에서는 성남시의료원과 충북 청주의료원의 종합 총렴도가 가장 낮았고, 국공립대학 16곳 중에선 강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이 청렴도 하위 4등급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 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공 의료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평균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으로 행정기관·공직 유관단체의 점수(80.5점)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성남시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경기도의료원과 인천시의료원은 4등급이었다.

 평가 지표 중 공공 의료기관 내부에서 일하는 근무자 1천800여명이 평가한 '내부 체감도'는 60.7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부패 경험률도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의 경험률은 0.44%인 반면, 내부 구성원들의 부패 경험률은 2.09%로 더 높았다.

 공공 의료기관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를 낮게 평가했다. 부당한 요구나 지시 등 갑질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2.3%에 달했다.

 갑질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을 꼽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하는 공공 의료기관은 13곳에 그치는 등 기관 차원의 갑질 개선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청렴 체감도 항목만 보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2곳이 나란히 최하위 5등급이었다.

 국공립대학 16곳 중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은 부경대학교뿐이고 경북대, 공주대,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 충북대 등 5곳은 2등급을 받았다.

 국공립대학 중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4등급은 강원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 전북대 등 5곳이다.

 국공립대학도 내부 구성원이 보는 청렴도가 낮았다.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행정 영역의 청렴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계약 업무 상대방 등 외부가 경험한 국공립대학 부패 비율은 0.06%로 극히 낮았지만, 내부 조직 내에서 금품 요구·수수 관련 경험을 했다는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권익위가 국공립대학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더욱 높은 수준이었다. 국공립대학의 부패사건 33건 중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공립대학교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는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며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서 청렴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종합 청렴도를 ▲ 외부 관계자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청렴 체감도 ▲ 기관의 청렴 노력도 ▲ 부패 실태를 합산해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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