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삭감, 노동약자 억울한 피해 없어야

이번엔 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오동운 공수처장, 채 상병 수사에 조직 명운 걸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다

▲ 서울신문 = 김호중 엄히 단죄해 법치 농락의 말로 보여 줘야

질주하는 'AI·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너무 굼뜨다

"극단적 팬덤이 정치 훼손" 김진표 의장의 호소

▲ 세계일보 = 尹정부 집권 3년차 정책 혼선… 기강 잡고 국정 고삐 좨야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명운 걸고 '채 상병 의혹' 수사하라

野, 팬덤정치 우려한 김진표 의장 쓴소리 새겨듣기를

▲ 아시아투데이 =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일당폭주 아닌 성숙한 의회정치 보여주길

▲ 조선일보 = 문 전 대통령 부인 외유를 英 여왕 국빈 방문에 빗대다니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은 필요하다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 중앙일보 = '빚 수렁'에 사장이 인상 읍소 …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또 설익은 정책 철회 … 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

▲ 한겨레 = 최저임금 심의, 플랫폼 노동자 확대 적용안 강구하길

여전히 피해자가 분투해야 처벌되는 디지털 성범죄

허위와 궤변으로 대통령 거부권 감싸는 윤석열 정부

▲ 한국일보 = 피해자 끈질긴 노력 없었으면 못 잡았을 '서울대 n번방'

새 공수처장, 대통령실 수사외압 규명에 조직 명운 걸어라

직구 사태 이틀 만에 '고령 운전 제한' 또 혼선, 나사 풀렸다

▲ 글로벌이코노믹 =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후폭풍

'닥터 코퍼'로 본 경기회복 기대감

▲ 대한경제 = 원로 정치인의 '진영정치 폐해' 경고, 후배들 깊이 새겨야

1기 신도시 정비의 성공열쇠는 일정관리에 있다

▲ 디지털타임스 = 팬덤 정치 작심비판 김 국회의장… 野 '개딸' 청산 계기되길

세계는 'AI 리스크' 신속 대응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인 한국

▲ 매일경제 =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정부도 유급·면허정지 결론내야

상임위원장 독식하려는 巨野, 법사위는 원내 2당이 맡는 게 옳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재건축 속도 높일 대책 뒤따라야

▲ 브릿지경제 = 네이버 글로벌 사업까지 넘보는 '라인' 사태, 왜 가만있나

▲ 서울경제 = 中企 77% "중대법 준수 못해"…이대로 강행하면 범법자 양산할 뿐

삼성 반도체 수장 교체, 기술 초격차 위해 민관정 총력 질주해야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50%' 대의민주주의 흔드는 발상이다

▲ 이데일리 = 반도체 수장 바꾼 삼성전자, 1등 안주하면 미래 없다

여행 적자국 못 면하는 한국, 지역관광 육성 왜 못하나

▲ 이투데이 = 110개 입법 과제 건의…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 전자신문 = 자본시장 밸류업, 기업사냥 막아야

▲ 파이낸셜뉴스 =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잡음 없게 만전 기해야

한시가 아까운데 흘러가는 국민연금 골든타임

▲ 한국경제 = 전공의·의대생 복귀, 이제 교수들이 제자들 설득하라

경제 활성화 이끌 110개 입법 과제 … 22대 국회 호응 기대한다

하루 이자만 한전 120억, 가스공 47억 …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경북신문 = 김장호,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구미가 주도

▲ 경북일보 = 경북, 교통 사망사고 없는 모범도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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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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