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장마 시작됐는데, 서울 반지하 이주 2%뿐이라니

부자 감세가 서민 살리고 역동경제라는 정부의 오판

채 상병 특검 추천권 내려놓은 조국당, 여당도 더 거부 말라

한국 상품 베낀 짝퉁 무역이 연간 13조원… 대책 시급하다

▲ 서울신문 = 헷갈리는 일방통행 도로 꼼꼼히 살펴 개선을

최저임금 다각화 무산, 모두가 피해 입을 뿐

'기능 정지' 치닫는 국회를 탄핵해야 할 판

▲ 세계일보 = 의·정 충돌 와중에 공공의대法 발의, 갈등 부추길 작정인가

수사 검사 탄핵한다고 이재명 비리 혐의가 없어지나

소상공인 회생·기업 밸류업 성과,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 아시아투데이 = 소상공인 대책, 건전재정 바탕 실효성 추구해야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들이 왜 탄핵감인가

▲ 조선일보 = 서울시 '안심소득제' 2년, 포퓰리즘 극복 가능성 보여줘

이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달라지겠나

'개딸'들 성화에 '상식'에서 '정청래식'으로 바꾼 박찬대 원내대표

▲ 중앙일보 = 선거 없는 2년 … 경제 살릴 구조개혁 서둘러야

▲ 한겨레 = 2만명 산재보험 포기 강요, 원청 쿠팡 책임 따져야

검사 4명 탄핵 논란, 민주당도 검찰도 돌아봐야

부자감세로 '역동 경제' 만들겠다는 황당한 정부

▲ 한국일보 =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정치, 명분도 실익도 없다

가업상속세 감면 필요해도 부자감세 논란·세수감소 풀어야

빅테크 갑질 규제하는 EU, 과징금도 미적대는 한국

▲ 글로벌이코노믹 = 불안한 농산물·석유류 하반기 물가

기업 40%, 영업으로 이자 못 갚는다

▲ 대한경제 = 물리력에 훼손된 최저임금위 공정성, 결정 방식 개편론 자초한다

민생에 초점 둔 경제정책방향, 빠른 실천이 관건이다

▲ 디지털타임스 = "文이 나라 말아먹었다"는 韓 총리, 아직도 前정부 타령인가

역동경제 로드맵 내논 정부… 국민 신뢰 없인 한낱 구호일뿐

▲ 매일경제 = 공공의대법 던진 민주당, 의정갈등 진화는커녕 불붙이나

소상공인에 플랫폼 배달비 지원, 배민 수수료 구조부터 개선을

최저임금委 노조 대표는 왜 전체 근로자 이익 못보나

▲ 브릿지경제 =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하고 경제 챙기길

▲ 서울경제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에 노란봉투법 강행, 기업할 수 있겠나

'역동 경제'와 거리 먼 하반기 경제정책…구조 개혁 더 서둘러야

野 대표 수사하는 검사 탄핵…법치주의·삼권분립 흔들기 멈추라

▲ 이데일리 = 먹구름 가득한 하반기 경제, 내수 살리기 최우선해야

최저임금 차등화 또 무산, 취약업종 고통 안 보이나

▲ 이투데이 =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 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 전자신문 =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 적극 나서야

▲ 파이낸셜뉴스 = 중소자영업자 호소에 눈귀 닫은 최저임금위

역동경제에서 구조개혁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 한국경제 =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치닫는 지배구조법

밸류업 세제 말잔치 안 되게 정부·여당이 총력전 펴야

대통령 탄핵 청원에 등장한 조잡하고 황당한 사유들

▲ 경북신문 = 이철우, 공공의료 확대 절실하다

▲ 경북일보 = 길어진 여름, 극한 풍수해 예방에 최선 다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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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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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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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