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정의롭지 못한 국정농단 주범들 사면, 이게 국민통합인가

'친윤' 심우정 총장 지명, '검찰국가' 공고화 우려한다

박정훈·백해룡 고난과 권익위 국장 죽음이 말하는 것

▲ 국민일보 = 코로나 재유행 조짐… 방역 체계 관리에 소홀함 없길

▲ 서울신문 = 전기차 배터리 공개 등 안전대책 다시 세워라

김경수 복권 논란, 과유불급 안 돼야

공정과 열정의 가치 빛낸 그들, 모두가 영웅이다

▲ 세계일보 = 17일간 불굴의 투혼으로 희망과 감동 준 올림픽 선수단

독립기념관장 인선 의견 달라도 광복절은 다 같이 기려야

김경수 복권 놓고 당정 파열음… 특사 원칙 없어 빚어진 일

▲ 아시아투데이 =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핵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 조선일보 = 신임 총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영업 기밀' 될 수 없다

이번엔 사면·복권 문제… 또 한번 불거진 尹·韓 갈등

▲ 중앙일보 = 김경수 전 지사의 반성 없는 복권, 공감이 어렵다

연이은 군 정보 전력의 기강해이, 총체적 쇄신 나서라

▲ 한겨레 = '전기차 화재' 시민 불안, 안전대책 미적댈 시간이 없다

광복절 앞 역사왜곡 우려, 독립관장 사퇴로 바로잡아야

권익위 국장 죽음, 진실 덮고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

▲ 한국일보 = 이번엔 전 회장 친인척에 부당 대출한 우리은행

반성 없는 김경수 복권, 공정선거에 그릇된 메시지 우려

광복회가 보이콧하는 8·15기념식 감당할 수 있나

▲ 글로벌이코노믹 = 정부 국책연구원 엇박자 경기 전망

그린벨트 카드 꺼낸 부동산 대책

▲ 대한경제 = 국토장관의 재건축기간 단축 노력, 야당도 민생 차원에서 호응해야

야당도 서두르자는 연금개혁, 정부가 먼저 안을 내라

▲ 디지털타임스 = 갈수록 활개치는 위증… 대한민국의 후진적 민낯이다

우리銀, 전 회장에 거액 부정대출 의혹… 철저 규명 엄벌해야

▲ 매일경제 = 연금개혁 외친 與野, 더 이상 뭉갤 시간 없다

'전기차 왕따' 움직임까지…공포 잠재울 특단의 대책 내놔야

정치분란 키우는 김경수 복권론…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을

▲ 브릿지경제 = '수출 성장세-내수 회복세' 끊어진 고리 이을 때다

▲ 서울경제 = 北 '2국가' 전략 변화 대응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구체화하라

국회 청문회 벌써 역대 최다 … 巨野 '민생 협치' 약속부터 지켜야

내수 부진·외부 충격에 성장률 주춤 … 정교한 복합대책 서둘러라

▲ 이데일리 = '연금개혁' 한목소리 낸 여야, 또 시늉만 하다 끝내선 안 돼

공정의 중요성 일깨운 대표팀 쾌거… 정치권도 배워야

▲ 이투데이 = '어물전 고양이', 우리은행 창구만 더럽혔나

▲ 전자신문 = 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 속도를

▲ 파이낸셜뉴스 =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빚투·영끌 선제 관리해야

한전 자구노력 공개해야 요금인상 동의 얻을 것

▲ 한국경제 = 올림픽 MZ 스타들에게서 우리 사회 미래 본다

재건축 기간 단축이 최선의 공급 방안 … 野 적극 협조해야

前회장 친인척에 수백억 부정 대출 … 우리금융의 심각한 모럴해저드

▲ 경북신문 = 경주가 뜬다… 주한 대사 사전 답사 줄이어

▲ 경북일보 = 日 사흘 연속 강진…경북 동해안도 점검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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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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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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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