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양극화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이재명 1심 앞에 과열된 여야, '사법부 압박' 자중해야

경찰 강경 진압, 공직사회 입틀막, 다시 움트는 공안정국

국민 10명 중 8명이 결혼식 문화가 과하다는데…

▲ 동아일보 = '의원 같은 지위' '金 여사 돈도 받아'… 브로커 명태균이 뭐길래

의료대란 자초해 놓고 "성탄선물" 운운은 낯 간지럽지 않나

'우클릭' 李,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강행 말고 배임죄 손봐야

▲ 서울신문 = 尹 '양극화 해소' 의지, 개각에 선명하게 담길 수 있어야

검경 예산 '뭉텅 삭감' 野,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비리 수사 받을 수장이 3선, '딴 세상' 대한체육회

▲ 세계일보 = 환율 1400원 붕괴·코스피 추락, 트럼프 쇼크 비상한 대응을

100만명 탄원에 집회까지, 도 넘은 野의 '李 무죄' 재판부 압박

에이펙·G20, '美 우선주의' 대응할 다자외교 무대 삼아야

▲ 아시아투데이 = 사법방해 총력전에도, 법원은 엄정하게 재판해야

경찰, 민노총 불법집회 법대로 다스려야

▲ 조선일보 =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李 대표 재판부의 개탄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 중앙일보 =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사법 재판 개입

비리 혐의 회장에 연임 문 열어준 대한체육회의 시대착오

▲ 한겨레 = COP29 개막, '트럼프 충격'에도 기후대응 포기 말아야

반도체 경쟁력 앞세워 노동시간 규제 허물려는 건가

계속 쏟아지는 윤-김 의혹, 끝이 어디인가

▲ 한국일보 =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겁박 민주당, 이건 아니다

북·러조약 비준, 우크라 참전 공식화… 끝내 선 넘은 北

"이상적 자녀 2명" 사회적 지원 있으면 낳겠다는 얘기다

▲ 글로벌이코노믹 = 화재 빈발 포항제철소의 안전 불감증

트럼프 외교·안보 성과주의에 대비를

▲ 대한경제 = 민자사업 도입 30년, 성과 크지만 과제도 많다

송전망 부족해 발전 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디지털타임스 = 李, 탄원·법원예산 '당근'으로 판결 바뀐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업급여 사상최대… 노동·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확충해야

▲ 매일경제 = KDI 내년 성장 전망까지 하향 … 관세장벽 선제적 대응을

'성장이 곧 복지'라는 이재명, 민생에 진정성 보여야

트럼프가 불지핀 비트코인 광풍

▲ 브릿지경제 = K-반도체 경쟁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해 살리자

▲ 서울경제 = 수출 둔화에 성장률 하향 우려, 비상한 각오로 성장동력 살려야

尹 "양극화 해소"… 지속하려면 선심정책 아닌 구조개혁 주력하라

포퓰리즘 버리고 친시장 정책으로 경제위기 벗어나는 남유럽

▲ 이데일리 = 국민 시선 집중 두 재판… 사법부 신뢰 회복 시험대다

복마전 들통난 체육단체들, 선수들에 부끄럽지 않나

▲ 이투데이 = 美 증시·비트코인은 불기둥, 코스피는 폭포수

▲ 전자신문 = 美 AI·플랫폼 정책 변화 신경 써야

▲ 파이낸셜뉴스 = 2.2%로 빗나간 성장률, 더 나쁠 내년 대비를

친시장 정책이 이끈 남유럽 경제 부활 배워야

▲ 한국경제 = 경고등 들어온 경제 … 혁신 없인 돌파구도 없다

비트코인 시총 韓 증시 추월, 위험도 기회도 모두 커졌다

'대표 방탄' 위해 사법부 겁박·회유 서슴지 않는 巨野

▲ 경북신문 = APEC 준비지원단 현판식… 본격 가동 돌입

▲ 경북일보 = APEC 경주, 한류에 올라타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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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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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위 '디지털 증인' 스마트워치…사망시각 퍼즐 풀었다
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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