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가 3월 시작하는 수련에 복귀할 수 있게 정부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응이 엇갈렸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할 '길을 터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종용하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팽배한 불신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수련 특례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작년에 휴학한 의대 1학년생과 올해 신입생이 함께 정상적으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특례 조치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으로 작용해 의정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되길 기대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단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동시에 나왔다.
익명의 전공의는 "2025학년도 정원도 작년 이맘때에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2천명 증원된 것"이라며 "2026학년도 원점 재검토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도 "면피용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2024년 입학생과 2025년 신입생 동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의미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그럴듯한 말로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지난 5개월 동안 말한 것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익명의 서울권 의대 교수는 "2024학번들과 기존 학년들은 계속 휴학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 당장 3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판을 깔고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과를 계기로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사직 전공의 C씨는 "정부 관계자의 사과와 2026학년도 정원 재검토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도 현재 방식의 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의료계 내외부를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련 특례가 사직 전공의 복귀 유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지난 1년간 희생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게 없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 특례를 활용해서 돌아가려는 전공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1년 이상의 소모전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를 적용할 테니 돌아오라는 것은 정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전공의 요구 중 뭐라도 들어주면서 복귀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은 "수련 특례는 국민의료 보호와 의료인력 양성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