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의료혁신위 11월 출범…"수요자 참여로 필수의료 강화"

내달 훈령 제정…총리 직속으로 수요자 중심 과제에 집중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오는 11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본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또 혁신위 안에 '의료 혁신 시민 패널'을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논의 과정·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소아·분만 등 의료 공백, 응급실 미수용 등 여러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인력·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혁신위는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공개적으로 논의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선정 등에 통상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1월에 혁신위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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