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강행은 결국 이전 정권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 전형'으로 의대 모집 단위를 분리하고,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 아이디어로서는 존중하지만 국교위원장의 중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의료계와 의학 교육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