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 권한은 없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운영에서 특히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한다. 100∼300명 규모로 구성될 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 회의록은 공개하고,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해 패널이 아닌 이들도 정책에 대해 상시 제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의제는 그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의 의료'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하되, 최종적으로는 위원과 시민 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혁신위는 의결권 없는 자문 기구에 머물러 있고, 직제도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으로 개편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의정 갈등 사태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결국 정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며 "의개특위 발표는 공수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의제 후보군 자체를 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분을 혁신위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혁신위 건의 방향에 맞춰 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등의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충분한 숙의를 통해 상생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잘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