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생중계 업무보고, 국정 긴장 높이고 길 잡는 무대 되어야

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더욱 확산되길

악화일로 청년 실업… 노동 경직성 깨는 구조개혁을

▲ 동아일보 = '치매 머니' 노리는 사냥꾼들… 기억 잃고 믿음 뺏긴 노인들

북핵 언급 사라진 NCG… 갈수록 앙상해지는 核우산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남은 족쇄도 풀어야

▲ 서울신문 = '북핵·美 전략자산 전개' 빠진 핵협의… 北 오판 걱정된다

한국형 국부펀드, 전문성과 제도적 기반 갖춰야 성공

英 언론도 혀 내두른 '불영어'… 수능 이대론 안 된다

▲ 세계일보 = 윤영호 로비 수사, 정치 셈법·종교 편견 개입 안 돼

'북 비핵화' 빠진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우려스럽다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경쟁력 향상 계기로

▲ 아시아투데이 = 官 주도 펀드·기금 봇물…교통정리부터 잘하길

국제 '조롱거리' 된 수능, 근본적 수술 나서야

▲ 조선일보 = '직장 내 갑질'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 민망·유치하지 않나

지지율 정체도 '조사 방식' 탓, 망상에 갇힌 국힘

조서 없는 특검 수사, 봐주려 작정한 은폐 범죄

▲ 중앙일보 = 생중계 업무보고, 공직자 추궁·힐난 돼선 안 된다

대장동 항소포기 항의 검사에 좌천인사…'입틀막'으로 덮나

▲ 한겨레 = 통일교 수수 의혹, 정치 공방 앞서 실체 파악이 우선

광주 붕괴사고, 언제까지 노동자 희생 지켜만 볼건가

내년 이후 대북 정책, 정부 일치된 목소리 내야

▲ 한국일보 =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2차 특검만, 편파 아닌가

미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엇박자, 동맹 공조 이상 없나

고삐 풀린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 질 제고와 함께 가야

▲ 글로벌이코노믹 = 연준 통화정책 전환…한국의 대응은

글로벌 방산 진출 지금이 기회다

▲ 대한경제 = 처벌 강화에도 계속되는 중대재해, 산업안전 해법은 예방에 있다

해외건설에 기술·금융·제조 융합… 국내 건설업 정상화가 첫걸음

▲ 디지털타임스 = 대출금리도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 '시장 복수' 두렵지 않나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필요없다는 여… 유야무야하겠단 건가

▲ 매일경제 = '북핵' 사라진 한미 핵협의…北에 잘못된 신호 줄라

국적보다 경쟁력…순혈주의 벗는 현대차의 파격인사

부처 업무보고, 책임 묻더라도 공개 망신 주기는 안돼

▲ 브릿지경제 = 정부 주도의 펀드·기금, 중복투자 등 부작용 없길

▲ 서울경제 = 李 "참 말이 기십니다"…거친 발언은 국정에 도움 안 돼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4대그룹 AI '총력전', 정부는 전력·용수 확보에 전력투구를

▲ 이데일리 = 닻 올린 팍스 실리카, 기술강국 도약에 적극 활용해야

정부, 지주사 지분 규제에 '숨통'… 특혜로만 볼 일인가

▲ 이투데이 = 'AI 거품'이라고? 중국은 끝까지 간다

▲ 전자신문 = 반도체, 전기료에 발목잡혀선 안돼

▲ 파이낸셜뉴스 = 빚내서 투자, 돈 흐름 이상징후 심상치 않다

AI법 세계 첫 시행, 산업 위축없게 규제는 신중히

▲ 한국경제 = "한·미 훈련 중요성 이해 못하고 있다"는 美사령관의 작심 비판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완화, 대학 개혁 출발점 삼아야

철강 수출 팬데믹 이후 최악, 고부가 중심 산업재편 시급

▲ 경북신문 = 통일교 게이트 일파만파… 부패정당 민낯

▲ 경북일보 = 산업 안전, '기본 수칙 지키기' 중요성 재확인

'일자리 밖' 청년 160만명인데…대책 해 넘기나

▲ 대경일보 = 다시 지핀 행정통합 불씨 활활 타오르길

멈춰선 일자리 증가를 위한 사회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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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보건장관 "필수의료 형평성 확대·자살예방 강화에 협력"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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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