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장동혁의 '변화' 외침, '윤석열 절연' 없이 공허하다

되풀이되는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부터 바로잡아야

▲ 동아일보 = "금융권에 부패 이너서클"… 일소하되 '관치 회귀'는 경계해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열흘 전인데 '민간 소각' 외엔 대책無

與 '논평도 반론 보장'… 언론의 '권력 견제' 심각하게 위축될 것

▲ 서울신문 = 대전·충남 통합, 선거용 아닌 균형발전 차원서 협의·추진을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

1분에 한 번꼴 "변화" 외친 장동혁 대표, 허언 아니어야

▲ 세계일보 = 대통령 청와대 복귀, '불통'과 '권력 집중'은 경계해야

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서울 아파트 올 월세 상승률 역대 최고, '10·15' 보완책 시급

▲ 아시아투데이 = 국힘,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야 내년 지선 승리한다

與, 법원 내란재판부 설치 예규안 수용할 만해

▲ 조선일보 = 역대 최고 월세 상승률, 서민 피해 가중시킨 부동산 대책

연금으로 공공주택 투자, 연금 책임자가 할 소린가

"李정부 5년 짧다" "교도소서도 인기", 낯 뜨거운 자화자찬

▲ 중앙일보 = 다시 청와대 시대, '불통의 구중궁궐' 오명 끝내기를

대전·충남 통합, 선거 아닌 국가 미래 위해 추진해야

▲ 한겨레 = 로비 몰두하는 쿠팡, 경영행태 바꾸도록 총체적 압박해야

'변화' 언급한 장동혁, 내란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민사회와 터놓고 대화하길

▲ 한국일보 = 청와대 돌아가는 대통령, 구중궁궐 안 되도록 귀 열길

민주 지지층도 찬성한 '통일교 특검', 뜻 거스르지 말아야

일본 핵무력 발언 파문… '비핵 3원칙' 흔들어선 안 돼

▲ 글로벌이코노믹 = 채무상환용 회사채 발행 급증 이유

AI 거품 논란 핵심을 봐야 한다

▲ 대한경제 = 다시 청와대 시대, 구중궁궐 흑역사 되풀이 말아야

'민자 활성화'가 목표라면 리스크 부담구조 손봐야 한다

▲ 디지털타임스 = 한방 크게 노리는 北해킹… 대응 서둘러 대형사고 막아야

'변화' 외친 장동혁… 당게·경선룰·尹절연이 진정성 가른다

▲ 매일경제 = 다시 청와대 시대 … 대통령실 위치가 아닌 소통이 핵심

서울 집값·월세 상승률 역대 최대 … 규제·공급 정책 허점 없나

美 2배로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脫코리아 부르는 자충수

▲ 브릿지경제 = 올해 7000억 달러 앞둔 한국 수출의 다음 과제

▲ 서울경제 =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 이데일리 = 코스닥 시장 활성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 관건이다

美, 디지털 규제에 불만… 온플법이 보복 빌미 줘선 곤란

▲ 이투데이 = 高환율이 불러올 물가상승 대비해야

▲ 전자신문 = 코스닥 개편, 바뀐다고 믿게 만들라

▲ 파이낸셜뉴스 = 가계대출 틀어막으려다 실수요 피해 키워선 안돼

달러 급한데 저조한 외국인 투자, 규제혁신 고삐 좨야

▲ 한국경제 = 연말이든, 연초든 특단의 공급대책 내놓아야

공직사회 긴장시킨 질의응답 업무보고 … 규제 완화는 미흡

'日 핵 보유' 용납할 수 없지만, 원인 제공 北·中은 비난 자격 없어

▲ 경북신문 = 사랑받는 포스코그룹… 이웃돕기 100억 쾌척

▲ 경북일보 = TK 신공항, 군 공항 이전 문제 정부가 풀어야

사회재난 급증…법 제정 함께 지자체도 대책을

▲ 대경일보 = 경북의 국보, 관리 태도로 평가받아야

플랜텍 새 주인, '먹튀 논란' 답습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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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응급 희귀 질환 치료제 심사기간 대폭 단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 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결국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신속 경로(패스트 트랙)로 심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초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상시적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전승인 심사 과정이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환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가칭)'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설하고, 사전승인 심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단·치료 역량 강화를 통한 '병원별 기능 및 역할 세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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