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업계, 약가 인하 '유예' 촉구

연 3조6천억원 피해 우려…비대위 기자회견
제네릭 약가 40%대 인하안 재검토 요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 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번 약가 개편안이 제약사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편안 시행 시 연간 최대 3조6천억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약가 인하로 전문의약품의 자국 생산 비중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약가 인하 등으로 전체 제네릭 32%에 해당하는 4천여개 품목이 공급 부족 및 중단 사태를 겪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보건, 산업 성장, 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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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업이 의약품 수출국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 해 기업은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