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이 대통령 회견, '균형성장·검찰개혁·평화' 길 여는 해로

내란 인정 첫 판결… 한 전 총리 엄벌이 주는 공직의 무게

▲ 동아일보 = 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성장전략 대전환"…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 서울신문 = 한덕수 '내란죄' 징역 23년, 우두머리 혐의 尹도 엄단해야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 그래도 비핵화 포기는 없어야

드론사도 해체, 핵심 전력 내버리는 교각살우 아닌가

▲ 세계일보 = "12·3 계엄 선포는 내란"…국헌 문란 단죄한 준엄한 판결

보완수사권·원전 필요성 인정한 李, 공감 얻을 것

AI기본법 세계 첫 시행, 혁신과 규제 사이 균형 찾길

▲ 아시아투데이 = '세금으로 집값 잡기'에 선그은 李 대통령

세계 최초 'AI 규제법', 毒 안 되도록 해야

▲ 조선일보 = "계엄은 내란" 첫 판결, 후속 재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李 '성장' 31번 강조, 정책은 그 말과 반대 아닌가

야당 대표 단식 조롱하는 민주당

▲ 중앙일보 = '12·3 계엄은 내란' … 형량만큼 무거운 판결의 의미

대통령의 탈진영과 실용 … 문제는 실천이다

▲ 한겨레 = 한덕수 징역 23년, "친위쿠데타 더 엄벌" 준엄히 단죄했다

보완수사권 논의, 남용 가능성 근본 차단에 집중해야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 함께 '세제 강화'도 적극 검토해야

▲ 한국일보 = 현실적 정책 접근 보인 3시간 신년 기자회견… 문제는 실행

핵군축 협상하자는 이 대통령, 北 핵보유국 인정하겠다는 건가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범 편에 선 '2인자' 엄벌 마땅하다

▲ 글로벌이코노믹 = 그린란드 놓고 미·유럽 갈등 최고조

환율이 재정적자에 민감한 이유

▲ 대한경제 = 국민 85%가 '원전 필요', 원전 건설 논란 종지부 찍자

집권 2년차 '경제 대도약', 차질없는 이행이 관건

▲ 디지털타임스 = '5대 성장전략 대전환' 제시한 李 신년회견… 국민 기대 크다

민주, '張 성추행'·'崔 축의금' 직권조사… 잘한 일이다

▲ 매일경제 = 관제펀드에 최대 40% 소득공제, 민간펀드 위축 생각 안하나

'내란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공직의 엄중함을 생각한다

성장 대전환 꺼낸 李, 기업 뛰게 할 환경부터 만들어야

▲ 브릿지경제 = 신규 원전 건설 '여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지지다

▲ 서울경제 = "12·3 내란" 규정한 법원, 민주주의 훼손에 엄벌로 경종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李 "대한민국 대도약"…친기업 정책·통합 정치가 필수 조건

▲ 이데일리 = '대기업 역차별 규제'로 GDP 111조 손실, 딱한 현실이다

용인 반도체 이전론에 쐐기, 논란 접고 계획대로 가야

▲ 이투데이 = 美 '드론 지배력' 강화 움직임 주목을

▲ 전자신문 = AI기본법, 진흥이 기본이다

▲ 파이낸셜뉴스 = 국민 60% 이상 원전 찬성 … 속히 건설 시작해야

대도약 청사진 좋지만 국민통합 토대 먼저 구축을

▲ 한국경제 = '과징금 폭탄' 표적 된 은행, LTV 정보 교환이 담합 맞나

'경제 대전환' 원대한 목표에 걸맞은 실행 방안 기대한다

中 견제하는 줄 알았더니 美 패권 확장에 열 올리는 트럼프

▲ 경북신문 = 국민 걱정 안 하게 하는 그런 나라 없을까?

▲ 경북일보 = 민생을 전면에 세운 경북도정 결과로 답하길

국민 열에 아홉 "원전 필요"…친원전 선언해야

▲ 대경일보 =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시대 여는 전환점

빈곤층 가구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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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에 부산 등 18곳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 지자체 18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는 ▲ 의료급여 실적 ▲ 재가 의료급여 운영 ▲ 부당이득금 관리 등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를 비롯한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개인과 기관이 공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사례 10편도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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