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경향신문 = 국가폭력 사건 재심 태도 바꾸겠다는 검찰, 만시지탄

비정규직 공정수당, '사용사유 제한'과 병행 추진해야

개헌, 결국 여야 합의로 가야 한다

▲ 동아일보 = 노벨상 수상자의 조언 "美 비자 못 받는 해외인재 데려와라"

시총 6000조 돌파한 증시… 최대 리스크는 파업과 전쟁

열 달 된 AI수석, 한 달도 안 된 靑 대변인의 보선 출마

▲ 서울신문 = 걱정스런 반도체 성과급 파동, 황금알 거위 배 가를 때인가

전세난 속 장특공제 논란, 서민 주거 불안 키우지 않도록

이러니 무용론… 난장판 교육감 선거, 아이들 볼까 겁난다

▲ 세계일보 = 하정우 출마 '초읽기'… 청와대 근무는 선거 스펙용인가

전세 품귀에 가격도 급등,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길

AI의 일자리 대체 우려, 비관론 대신 공존 해법 찾아야

▲ 아시아투데이 = 이진숙 용단 헛되지 않게 張대표 중심 뭉쳐야

삼전파업우려 확산… 대외신인도 타격없기를

▲ 조선일보 = 전세값 폭등에 물량도 44% 급감, 서민 주거 위기

"작업 걸지 말라"더니 AI수석 출마, 국민 속이는 것

'절대 권력, 절대 부패' 보여주는 잇단 돈 선거 파문

▲ 중앙일보 = '계약직 규제 역설' 풀랬더니 규제 강화부터 꺼낸 노동장관

AI 국가 대계보다 선거 전략이 우선인가

제도 악용한 '가짜 난민 브로커' 기승, 난민법 개정해야

▲ 한겨레 = 검찰 '인권침해 사건' 재심 더 적극 나서야

북-러 5개년 군사협력 선언, 다면적 외교로 대처를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법과 원칙 따라 이뤄져야

▲ 한국일보 = 하정우 사의, 선거에 휘둘리는 'AI 3대 강국'

교정시설 접견실 독점하는 '갑 수용자들'

규제만 있고 공급 안 보이는 부동산 정책, 국토부는 뭐 하나

▲ 글로벌이코노믹 = 트럼프 피격의 이란 전쟁 영향은

고유가 위기 덮친 아세안 경제

▲ 대한경제 = 주담대, 총량 규제보다 실수요 정밀대응이 먼저다

'목조 건축' 제도 엇박자… 표준·규제부터 정비해야

▲ 디지털타임스 = 노동부, 단기근로자 공정수당 공식화… '고용 위축'은 따져봤나

警, 김병기 수사 8개월째 '검토중'…뭉개는 이유가 대체 뭔가

▲ 매일경제 = 시총 6000조원 신기원…한국 제조업의 힘

판문점 선언 8년…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佛·스페인 한다는 계약직 공정수당, 따라 할 일 아니다

▲ 브릿지경제 = 원전 수출 창구 단일화 문제점부터 제거해야

▲ 서울경제 = 정부 "기업 국내 복귀 지원"…변죽만 울리면 안 된다

K증시 시총 6000조, '빚투' 경계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공정수당' 도입, 사회적 합의·비용 분석 선행돼야

▲ 이투데이 = 'AI 학습비용' 균형 잡힌 이해를

▲ 전자신문 = 콘텐츠 정당 지불 문화 정착돼야

▲ 파이낸셜뉴스 =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 AI 강국 비약적 도약을

반도체·주가는 활황인데 내수·서민경제는 이상 징후

▲ 한국경제 = 단기 비정규직에 추가수당, 계약직 더 늘어날 수도

국내생산촉진 세제에 전기차 제외할 이유 없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행정 편의로 정해선 곤란

▲ 경북신문 = 일당 우위 정치… 무능과 독선이 판을 친다

▲ 경북일보 = 대구, 지역주의와 경쟁 없는 정치에 미래 없다

고유가 지원금 지급 물가 안정 장치 마련을

▲ 대경일보 = 국가 지도자 테러 강력한 법적 안전망 구축해야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적극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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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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