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논의 반대…부실추계 정책 바로잡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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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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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심장질환 예방엔 양질의 '저탄·저지' 식단이 중요"
관상동맥심장질환(CHD)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통곡물과 채소 등 식물성 식품이 많은 질 좋은 저탄수화물·저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T.H. 찬 공중보건대학원 치쑨 교수팀은 12일 미국 심장학회저널(JACC)에서 간호사와 보건전문가 20만명을 3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 데이터를 분석, 질 좋은 식품으로 구성된 저탄수화물 및 저지방 식단이 심혈관 및 대사 건강 개선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문 제1 저자인 우즈위안 박사는 "이 결과는 단순히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본질적으로 유익하다는 통념을 반박하고, 저탄수화물·저지방 식단을 구성하는 식품의 질이 심장 건강 보호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저탄수화물 및 저지방 식단은 미국에서 지난 20여년간 권장되고 널리 실천돼 왔으나 이들 식단이 장기적으로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과 각 식단을 구성하는 '식품의 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미국 간호사 건강연구(NHS)와 간호사 건강연구Ⅱ(NHSⅡ), 보건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