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료계의 대안 제시 없는 반대, 이로 인한 소통 부재 등을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에는 온도차가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전공의,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이번 의정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정부, 대규모 증원 일방 추진"…"의료계, 대안 없이 협상 거부" 의학 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장으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왕규창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증원 정책 추진 방식이 강압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 정원 350명을 우선 늘리고 시간을 갖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후 정부가 돌연 2천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 여건을 만들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아신경외과 전공의인 왕 명예교수는 특히 "필수의료를 하려던 사람들의 의욕이 꺾였다"며
지난해 2월 6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휴학을 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돼 신입생들은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2024년 ▲ 2월 6일 = 정부,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발표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 발령 ▲ 2월 7일 = 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2월 19일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정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 ▲ 2월 20일 = 주요 병원 전공의들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 정부, 미출근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 명령 의대생들 집단 휴학계 제출 ▲ 2월 23일 = 정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상향 ▲ 2월 27일 =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 3월 11일 =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5천명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 3월 18일 = 정부, 의협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일방적인 증원이라는 반발 속에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휴학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와 의 대생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곧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전공의 수련 개시와 새 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닥쳤지만 기나긴 의정 갈등의 캄캄한 터널은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 '5년간 1만 명' 파격 증원 후 醫政 강대강 '치킨게임'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5년간 총 1만명' 증원 계획은 2020년 문재인 당시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10년간 4천명' 증원보다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른 것이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상징되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수급 추계와 각 대학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 등으로 1년 가까이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은 곳곳에서 '번아웃'(탈진)을 호소했다.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의료 차질의 일상화를 바라보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 경증 환자 빠져 일부 병원 여유…환자 불안은 여전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대기 환자를 부르는 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골절을 입은 90대 노모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는 A(54)씨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A씨는 "부천에서 병원에 갔는데 전공의가 없어서인지 수술을 못 한다고 했다"며 "5시간이나 지나 겨우 이 병원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외래 진료 현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로 북적였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접수대에 표시된 대기 번호표 숫자는 무려 1천명에 다다랐다. 최근 암 진단을 받은 B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곧장 예약했지만 초진을 받기까지 두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탓에 2차 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다. B씨는 "환우와 보호자가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을 대상으로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올해 상반기 인턴 모집이 3일 시작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천967명으로, 5∼6일 면접과 채용 검진 등을 거쳐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인턴 모집은 완료돼 지난달 3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 대상별 전공의 모집을 완료한 후 합격자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응시자가 줄면서 올해 국시 합격자가 전년도(3천45명)의 8.8%인 269명에 불과한 탓에 일반 모집을 통해 채용된 인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달 15∼19일 사직 레지던트 9천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단 199명(지원율 2.2%)이 지원했기 때문에 사직 인턴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턴 모집에도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련병원은 결원이 생기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올해 설 연휴를 전후로 약 열흘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중증환자(중증도 분류체계상 1∼2급) 비중은 작년 설이나 추석 연휴 때보다 커졌고,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비율은 10%에도 못 미쳤던 작년 설 때보다 6%포인트(p)나 올랐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응급실에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달 5일까지 이어지는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충실히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1월 25일∼2월 2일(평일인 1월 31일은 제외) 비상 진료체계 운영 결과를 점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1만7천220곳(약국 포함 시 2만6천828곳)으로, 당초 계획보다 2.4% 늘었다. 문을 연 병의원은 작년 설 연휴보다 372.7%, 작년 추석 연휴보다 97.0% 많았다. 특히 설 당일(1월 29일)에는 작년 설 당일(1천622곳)과 추석 당일(2천223곳)보다 많은 2천417곳의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았다. 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
오는 3월 시작하는 전공의 수련에 사직 레지던트 중 2.2%(199명)만이 지원한 가운데 대표적인 기피 과인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때도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3천594명)의 5%에 불과한 181명이었고, 이 중 산부인과엔 1명만 선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산부인과 지원자는 레지던트 4년차 1명이었다. 이외에도 방사선종양학과 3명, 피부과 4명, 비뇨의학과·성형외과·안과 각각 5명, 신경과·외과 각각 7명, 정신건강의학과 9명 등 대부분 과목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나마 지원자가 많은 내과와 정형외과는 지원자가 각각 24명, 22명이었다. 이는 지난달 15∼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사직 레지던트 9천22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 결과다. 당시 지원자는 199명(지원율 2.2%)이었고 연차별로는 레지던트 1년차 17명(0.6%), 2년차 54명(2.1%), 3년차 52명(2.1%), 4년차 76명(4.9%)이 각각 지원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
보건복지부는 31일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1인당 월 320만원)를 지원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의료분야에서 일할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작년에는 지원 대상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84개 기관에 중환자실 68명, 응급실 52명, 수술실 29명 등 교육전담간호사 240명을 지원하고, 각 의료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제공했다. 올해는 교육전담간호사 업무지침을 개발하고 배치·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 위탁기관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지원해 필수의료분야 간호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환자
"그 약은 지금 우리 약국에 없는데, 같은 성분의 이 약도 괜찮을까요?" 제약사의 공급 중단이나 질병의 유행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약을 처방받은 환자라면 약국에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함량과 제형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대체조제'라고 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러한 대체조제 사후 통보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어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된 품목 등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의사에게 조제 사실을 사후 통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처방전에 적힌 번호의 전화와 팩스로 통보했는데, 팩스가 없거나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잇따랐다. 심평원 포털은 기관들이 진료비(조제료)를 청구하고 심사 과정을 조회하거나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요양기관이 상시 접속·이용하기 때문에 대체조제 과정에서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경기 평택시는 내년 말 개원을 목표로 서부지역인 안중읍 송담리에 도비 21억원과 시비 69억원 등 모두 90억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연면적 1천500㎡,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이 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개와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건물 매입을 마무리한 뒤 리모델링 설계와 위탁운영자 선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산후조리원이 개원하면 연간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용료는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40∼50% 저렴한 2주당 250만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며,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 산후조리원은 평택시민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시는 지난해 말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적절한 건물 매입이 늦어져 개원이 2년여 지연됐다. 평택시 출생아 수는 2023년 3천620명, 지난해 4천101명 등 최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서남부 지역에
국내 체류 외국인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방역 당국이 올해 무료 검진을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과 퇴치·예방 정책 등을 발표했다. 한센병은 '나균' 감염에 의해 걸리는 만성 감염병으로, 다중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WHO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월 마지막 일요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한센병 신(新)환자는 모두 18만2천815명으로, 71.9%가 인도, 인 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나왔다. 국내에선 2008년 이후 매년 한 자릿수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엔 모두 5명이 나왔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이다. 이에 질병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 발견을 위한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작년 12회에서 올해 15회로 늘리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결핵, 에이즈 등 타 감염병과의 통합 검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가톨릭한센병연구소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와 이동·외래·입원 진료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치료 종료 후 재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후 급감했던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의정갈등 이전의 70% 이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진료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달 2주 차인 6∼10일 '빅5' 병원 수술 건수는 898건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전(작년 2월 1∼7일)인 평시 1천207건과 비교해 74% 수준까지 회복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 다섯 군데의 수술 건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여파로 지난해 2월 넷째 주 하루 평균 600건까지 반토막 났다가 차츰 늘고 있다. 이달 두번째 주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303곳의 평일 일평균 수술 건수는 9천390건이었다. 집단사직 이전 수술 건수 9천695건의 97%다. 상대적으로 전공의가 적은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에 일평균 5천377건이었다가 의정갈등 이후 소폭 감소하기도 했으나, 이달 2주 차에는 5천975건까지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환자도 집단행동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집단행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예상보다 많은 검사 비용에 놀라 검사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독감 확진을 위한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미리 가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비공개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현장 검사비는 평균 2만7천362원, 중간금액은 3만원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대구는 중간값이 3만원, 세종은 2만7천500원, 나머지 지역은 2만5천원이다. 독감 검사의 경우 비교적 병원별 가격 차이가 큰 편은 아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선 5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의료기관별 가격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방문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독감 검사의 경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첫 화면에 '바로가기' 메뉴도 추가됐다. 현재 심평원은 독감 검사를 포함해 총 623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병·의원급 전체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임플란트 등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6학급 이상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들에 내려보냈다.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에 따르면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1년 6월 신설됐지만 그동안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측은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교사 정원의 부족과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조항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36학급이 아닌 38학급 이상 학교들로 기준을 완화해 보건교사를 2명 이상 채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학급 이상 학교들은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했지만, 학교보건법이 정한 36학급 이상 학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9%의 학교들에서만 보건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 법에서 규정한 대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지속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결과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올해 기간제 보건교사 채
국내 첫 소방관 특화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올 연말 정식 개원한다. 이 병원은 소방공무원 전문 진료와 함께 이들이 자주 겪는 질환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개원을 향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회 양부남 의원실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 처음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내 2만7천563㎡ 부지에 들어서는 소방병원은 이름처럼 소방공무원 치료와 연구에 특화된 병원이다. 지상 4층·지하 2층에 연면적이 3만9천433㎥ 규모다. 병원에는 내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19개 진료가 준비된다. 입원 환자가 머물 병상은 302개가 마련된다. 화상·정신건강·재활(근골격계)·건강증진센터 등 이른바 '4센터'와 함께 소방건강연구소가 들어서 주요 상병 치료와 연구가 이뤄진다. 소방청은 이 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기간 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소방병원은 준
서울대병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의료에 접목·연구하는 '헬스케어AI 연구원'을 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헬스케어AI 연구원은 앞으로 AI 연구 역량 강화, AI 의료 시스템 개발,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AI 기반 진단 시스템과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외 AI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또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KAIST)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 IT 기업과 함께 AI 연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헬스케어AI 연구원장은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차세대 의료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개발해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 AI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사태 이후 간호대생 취업률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급감하면서 간호사 '취업 절벽'이 발생하자 정부가 내년도 간호대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간호사 취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진료량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일시적인 요소이며,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사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장의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파악한 간호사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44곳에서 8천906명(중복합격 포함)을 채용했지만 작년엔 21곳에서 2천902명을 채용했다. 2023년 채용자 중 발령 인원은 33.6%인 2천992명에 불과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간호대 정원과 관련,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좋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년에 비해 취업률이 좋
다음 달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돼 환자 부담이 20분의 1로 줄어든다. 설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는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과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의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다잘렉스는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후에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데, 2월 1일부터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대해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건보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다발골수종 환자가 부담하던 투약 비용이 1인당 연간 약 4천50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된 약 227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휴가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설 연휴에는 기존 공휴일 가산율 30%보다 많은 50%를 적용해 병의원 진찰료 3천원, 약국 조제료 1천원을 추가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구급차 '뺑뺑이'로 환자들의 구급이송 서비스 만족률은 하락했지만,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가 메운 응급실 진료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이송 서비스에 대한 만족률은 73.5%로 2023년(80.0%) 대비 6.5%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만족 이유로 '출동시간 지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고, '적절한 병원으로 비이송'(20.0%), '구급대원·구조사 응대 태도 불친절'(1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응급실 진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률은 66.5%로 2023년(59.0%) 대비 7.5%p 상승했다. 급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만족률이 69.3%로 가장 높았고, 2023년(57.7%) 대비 11.6%p 올랐다. 이밖에 지역응급의료기관(68.2%), 권역응급의료센터(60.2%),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57.5%) 등 순이었다. 이는 집단휴진한 전공의 대신 더 숙련된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응급이송 환자가 줄면서 빠른 처치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합격 5명 중 1명은 외국 의과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으로 국내 의대 본과 4학년의 국시 응시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된 제89회 의사 국시 최종 합격자 269명 중 52명(19.3%)은 외국 의대 출신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러시아·영국 등 다른 나라 의대 출신은 각 1∼2명이었다. 외국 의대 출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예견된 결과다. 대다수의 국내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는 국내 의대 본과 4학년,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를 합쳐 3천200여명이었으나 실제로는 이 중 10%가량만 응시했다. 응시 예정자의 대부분인 3천여명의 본과 4학년생이 휴학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 회차인 88·87회 의사 국시 합격자는 각각 3천45명, 3천181명이었다. 이 중 외국 의대 출신 비율은 각 25명, 32명으로 1%가량에 불과했다. 전체 합격자 중 비율도 늘었지만, 외국 의대 출신 합격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상황,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관을 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4 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필요한 사안을 신속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이송, 야간 소아진료, 심뇌혈관질환, 수지접합, 급성복증 등 특수질환 진료를 거론하면서 "소방청은 의료기관,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이송체계를 시행하고, 경찰청도 연휴기간 의료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번 설연휴에는 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정점을 지나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규모 이동과 모임이 잦아지는 설 연휴에는 더욱더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방역 당국이 당부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주 차(1월 12∼18일)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1천명당 57.7명으로 전주 86.1명 대비 33.0% 감소했다. 독감 의심 환자는 올해 1주 차에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8.6명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로는 7∼12세 환자가 1천명당 10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8세 88.6명, 1∼6세 76.2명 순이었다. 병원급 220곳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표본감시에서도 올해 3주 차 독감 입원환자는 1천235명으로, 전주 대비 24.1% 감소했다. 올해 3주 차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45.6%로, 전주 대비 17.1% 감소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강조한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존에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정된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합 조정된 것이다.
설날 당일에 전국 2천619개 병의원이 진료를 하는 등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만6천815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5∼30일)와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주말과 휴일(2월 1∼2일)까지 8일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은 하루 평균 1만6천815곳, 약국은 하루 평균 9천7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설 당일인 29일에는 응급의료기관 412곳, 병원 340곳, 의원 1천481곳,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기관 276곳 등 총 2천619곳이 진료를 이어가고 2천696곳의 약국이 문을 연다. 명절 당일만 놓고 보면 지난해 추석 당일 1천785곳보다 많고,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설 당일 1천622곳보다도 1천 곳가량 많다. 설 전날과 이튿날도 각각 4천여 곳 병의원이 문을 열며 토요일인 25일과 2월 1일에는 각각 3만7천715곳과 5만5천943곳, 임시 공휴일인 27일 월요일엔 2만447곳의 병의원이 진료를 한다. 전국 412곳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영된다. 설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으려면 응급의료포털(e-gen, e-gen.or.kr)을 이용하거나 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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