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천억여원으로 전년보다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다.

 비급여 보고 항목은 전년 1천68개에서 지난해 1천251개로 확대됐다.

 작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조1천19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150억원(11.4%) 증가했다.

 전년과 같은 항목 1천68개 기준으로 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1천492억원(7.9%) 늘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천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천155억 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 1조1천45억원(52.6%), 치과 분야 8천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천586억원(7.5%)이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천712억원(36.7%)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천6억원(23.8%), 병원 3천22억원(14.4%), 한의원 1천437억원(6.8%), 종합병원 1천396억원(6.6%) 순이었다.

 의과분야에서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1천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 치료(근골격계 질환) 753억 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등이었다.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 1조1천45억원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주요 항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9%(2천419억원)이었다.

 치과분야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치과임플란트가 3천610억원(43.0%), 크라운 2천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천390억원(87.6%), 약침술·경혈 174억원(11.0%)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일부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분야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비급여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