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5분여간 1인 시위를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법률 국회통과 1인시위(수원=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30여분간 1인 시위를 했다. 2019.11.12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edgehog@yna.co.kr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응답하라 국회, 지방자치법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를 마친 후에는 226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SNS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자치의 나라, 분권의 나라, 시민이 지역과 국가의 주인인 나라, 국회가 그 문을 활짝 열어달라"면서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 지방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FTA인RCEP(알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이 어젯밤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FTA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지만, 인도는 타결 선언에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일 정상이 13개월여 만에 환담 형식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도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자고 답했는데, 꽉 막힌 한일 관계 현안을 풀 전기는 일단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 정상 환담에 대해 일본에선, 우리와 상당히 온도 차가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 강조하며, 징용문제가 과거에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에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국제사회도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북미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일반회계 23조5천878억원, 특별회계 3조4천441억원 등 모두 27조31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24조3천731억원보다 2조6천588억원(10.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만 올해보다 2조4천904억원(11.8%)이나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추계액 12조5천658억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9조3천514억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천519억원, 재무활동비 1조5천136억원 등이다. 정책사업으로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9천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7천179억원, 자체사업 2조7천294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상승을 들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천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천427억원(12.8%)이 증가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표 복지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청년기본소득 1천5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한국시간 27일 오후 10시 20분께)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서부에서 이뤄진 이번 작전을 위해 8대의 군용헬기로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했으며, 알바그다디는 군견에 쫓겨 도망가던 중 막다른 터널에 이르자 폭탄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미국은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 지도자가 심판을 받게 했다"며 "오늘은 미국이 남아있는 IS 테러리스트를 계속 추적할 것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번 급습으로 알바그다디의 부인 2명과, 6명으로 추정되는 아이 중 3명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가 마지막 순간을 그를 뒤쫓는 미군 때문에 겁에 질려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보냈다"며 알바그다디가 '개처럼, 겁쟁이처럼'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 순간을 "울고 훌쩍이고 절규하며 보냈다"라고도 했다. 한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정예부대인 델타포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한일 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話し合い)'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전 총무상 등과 함께한 한 패널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부)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시 (판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발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에 따라 대법원판결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긴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에서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는 "중요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 검증은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논의에 있어 차기 법무장관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들도)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며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시기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물론, 후임자 검증작업의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시정연설 이후 '공정'을 화두로 내걸고 국정장악력을 높이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조 전 장관의 후임자가 다시 한번 의혹에 휩싸인다면 개혁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공수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힘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후임자 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울산공항에 도착, 현대중공업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갖게 된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는 28일이면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는다.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으로,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 기록을 깨는 것이다. 2019.10.25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28일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으며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재임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을 뛰어넘는다. 언론인, 4선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거친 이 총리는 총리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중량감을 한결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현직 한의사가 나와 '쇼닥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쇼닥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 한의사 이경제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씨가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의사 겸 유튜버인 김재석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쇼닥터는 의사이기 전에 사업가"라며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십년 전부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서 쇼닥터를 제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큰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징계하지 않았다"며 "의사 면허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 쇼닥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쇼닥터 방송으로 인해 엉뚱한 방법으로 건강을 악화 시켜 오는 환자가 많다"며 "한의사는 영상진단과 혈액진단 등으로 객관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쇼닥터로 인해 현장의 의사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당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신질환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올해 진료비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환자 4명 중 1명꼴이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 2조9356억원, 2016년 3조2천518억원, 2017년 3조5천330억원, 2018년 3조9천11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2조509억원을 기록, 올해 진료비 총액은 4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성별로는 여성이 60.7%로 남성(39.3%)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고연령층 진료 비율이 높았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2.7%를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총 302만명이며, 이 중 70대 이상은 102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79만명에서 29% 증가한 수치다. 진료인원 상위 질환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