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반회계 23조5천878억원, 특별회계 3조4천441억원 등 모두 27조31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24조3천731억원보다 2조6천588억원(10.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만 올해보다 2조4천904억원(11.8%)이나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추계액 12조5천658억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9조3천514억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천519억원, 재무활동비 1조5천136억원 등이다.
정책사업으로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9천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7천179억원, 자체사업 2조7천294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상승을 들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천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천427억원(12.8%)이 증가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표 복지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청년기본소득 1천5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1천548억원을 반영했다.
환경 분야는 올해 6천911억원에서 내년 1조2천248억원으로 5천337억원(77.2%)이 증가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2천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천323억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돗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391억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75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10억원) 등도 내년에 추가됐다.
도와 시군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반려동물 보험(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14억원) 등 3개 사업비를 반영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한 교육협력 사업도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198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천690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630억원) 등에 2천61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연간 13~18세 8만원, 19~23세 12만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예산 314억원(시비 30% 별도)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버스요금 인상분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돌려주려는 취지이다.
이밖에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4억원), 복지부와 협의 중인 청년 면접수당 지원(99억원), 시내버스 업체 경영·서비스 개선(150억원), 문화예술 일제 청산 공모(16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151억원) 등 역점 시책 사업비도 첫 편성했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에는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예산편성 원칙을 설명했다.
아울러 브리핑 질문·답변에서 '착한채무' 개념을 제시하면서 "현세대에 현금 재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현세대와 다음 세대에서 분산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1천억원 정도를 내부 거래로 빌려 사용하고 시군에도 기채 사업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이어 "복지 지출은 바우처보다 현금지원이, 현금지원보다 지역화폐 지출이 낫다"면서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하고 복지지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