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왕진버스를 올해 약 300회 운영하며, 의료진이 직접 농촌 지역을 찾아 6만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32억원이다. 농식품부는 2월 말께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3월 이후 사업을 시행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껏 병원 내 일부 병동에 제공돼 왔으나, 앞으로는 병원 전체 단위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병원이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되레 배제해 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서울 관악구의 에이치플
저출산 현상이 '흑사병'에 비유될 만큼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원 다른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출산휴가와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펼쳐놓고 저출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뿌리지 못한 실정이라, 추가로 제도를 확대하는 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책을 펼칠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향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늘리고 액수를 높이는 방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여기에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는 가능성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는 기존에 방문한 적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긴급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몸이 아파 대면 진료를 원하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연휴 기간에 문을 닫는다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연휴에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체계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정상 운영한다. 노숙인을 위해서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한파·대설 등 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도 유지한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부식·식품권을 미리 제공하고, 도시락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급식도 지원한다.
만혼 등으로 남성 난임환자가 늘고 있지만, 여성 중심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5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성균관대 문은미, 김민아 연구팀의 논문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공개했다. 난임이란 12개월 이상 피임 도구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며 임신을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25만2천명이다. 남성 난임 환자는 전체의 35.4%로 약 9만명에 달한다. 연구팀은 남성 난임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33∼43세 기혼 남성 8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그 결과 남성들은 ▲ 난임 진단 직후 복합적 감정 경험 ▲ 가족들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 난임 시술 공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 ▲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등을 공통으로 경험했다. 남성 참여자들은 난임 진단을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고, 남성 난임이라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정상 정자 부족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C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5일 "소아당뇨 환자는 18세까지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충남 태안에서 부부와 소아당뇨를 앓는 9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비극을 두고 "예견된 참극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에 이렇게 요구했다. 협회는 "소아당뇨 환자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질병 특성상 가정 경제에 부담이 매우 크다"며 "적절한 치료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장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1형 당뇨의 진료 특성, 이에 따른 각종 민원,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를 보려는 의료기관이 줄어든 점도 국가가 나서야 할 이유로 꼽았다. 협회는 "미국에서는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의료 보험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애인법(ADA)으로도 당뇨병 환자를 보호한다"며 "우리나라도 소아당뇨 환자가 18세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장애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라고 14일 당부했다. 이 백신은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항문생식기암, 구인두암 등 주요 질환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2개국에서 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7∼2005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이다. 2006년생 여성청소년과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질병청은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4세 이전에 첫 접종을 시작하면 총 2회만 맞으면 되지만, 그 이후에 첫 접종을 하면 3회 접종을 해야 한다.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관리→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HPV 신 접종은
정부가 부족한 간호인력 공급을 위해 현재 간호학과 편입 후 3년을 다니는 것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400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총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교육과정을 개발, 내년에 이 같은 과정을 2년간 운영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안을 내놨다. 현재 간호학과에 학사 편입하게 되면 통상 2학년 과정부터 시작해 학위 취득까지 3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2년'으로 줄여 간호사 공급 확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활동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정부에서 매년 약 800명씩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정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능하며, 간호사 수급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2010년부터 편입학 인원을 확대해 왔지만, 증원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양질의 간호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타 전공에 비해 1년 더 긴 교육 기간은 경제적 부담과 교육자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정원은 20년 가까이 3천58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의료수요가 급격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생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당정이 입을 모은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증원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돼온 만큼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25년도에 최소 1천명에서 2천명 가능성…"국민 기대 부응"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천명을 훌쩍 넘겨 최대 3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증원 첫해인 2025년도에 최소 1천명에서 2천명 안팎을 시작으로, 임기 내 총 3천명을 늘려 사실상 2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관계자가 많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며 치료제 개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치료제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벤처 노아바이오텍은 대웅제약과 항생제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항생제에 독창적 물질을 결합해 항생제가 표적 세균 내부로 잘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세균 내 항생제 농도를 높인다고 노아바이오텍은 설명했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신약 개발 벤처 펩토이드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2022년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파스퇴르연구소의 고위험성 병균 실험실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후보 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펩토이드는 이렇게 도출한 후보물질 PDL-7과 PDL-16이 내성균인 그람음성균에 적용됐을 때 내성 발생이 낮고, 항균 스펙트럼이 넓어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회사는 해당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을 준비 중이다. 다제내성균은 항생제의 잦은 사용 등으로 인해 내성이 강해져 여러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게 된 균을 말한다. 세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자 정부가 의원급 감시기관을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지영미 청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회의를 열어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기관을 기존 195곳에서 300곳으로 늘려 유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의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12월 5주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49.9명이었다. 작년 12월 2주에 1천 명당 61.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주 연속 줄다가 마지막 주에 다시 늘었다. 연령별로는 13∼18세 123.3명, 7∼12세 100.2명 등 여전히 학생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등 겨울철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억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도 최근 양성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질병청은 설을 앞둔 1월 26일∼2월 8일 고위험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해 들어 처음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증원 규모와 공개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대거 '미등록' 현상을 거론하면서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때문 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또 "정부는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인력)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사 인력을 늘리기를 바라는 만큼 빠르게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지역 헌혈자는 헌혈 목표 4만6천840명보다 268명 많은 4만7천108명이다. 이 중 개인 헌혈자는 3만2천895명으로 전년 2만8천772명과 비교해 14.3%(4천123명), 단체 헌혈자는 1만4천208명으로 2022년 1만2천976명 대비 9.5%(1천232명) 증가했다. 제주혈액원은 특히 헌혈의 집 서귀포센터 헌혈자가 2022년도 2천242명에서 지난해 5천5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혈액원은 서귀포지역 헌혈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2022년 제주도 지원을 받아 서귀포센터를 개소했다. 김영섭 원장은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제주혈액원은 올해도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서버를 확충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식약처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약류를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자의 투여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처음으로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는 성분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먹는 약과 패치제 등 붙이는 약이다. 현재 이 성분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에게 투약 이력을 열람한다고 알린 후 열람을 진행해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11억1천만원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4월까지 의무화 대상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마약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23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 수원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공공성 등 5개 영역, 34개 지표에서 모두 만점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 전체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이성 수원병원 응급실장은 "코로나 전담병원을 거쳐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지 1년여 만의 성과"라며 "수원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진료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지역의료기관 중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모두 9곳이 A등급을 받았고 9곳이 C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3곳, 지역응급료센터 중 15곳이 A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수가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필수영역 조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창원·마산·진해보건소에 금연사업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 이들 보건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과 새해가 금연 도전의 적기라고 보고 금연클리닉을 포함한 각종 금연사업 홍보에 주력한다. 진해보건소는 보건소 금연사업 홍보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새해를 앞둔 지난달 한 달간 진해 소재 영화관에서 송출하기도 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해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사람은 총 700여명이었다. 월별 현황으로 보면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이 있는 5월(121명)을 제외하고 1월에 가장 많은 111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했다. 나머지 달에는 대부분 40∼60명씩 금연클리닉을 찾았다. 진해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금연에 도움을 주는 니코틴 패치 등 보조제를 지급한다. 또 금연을 도와주는 행동요법으로 악력기 등 스트레칭 기구와 발마사지기도 제공한다. 금연 성공 한 달, 세 달, 여섯 달째에는 금연을 지속하도록 기념품도 준다. 진해보건소는 일산화탄소 측정과 소변 검사를 실시해 금연 여부를 확인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상담을 포함한 보건소 금연사업
구토와 설사 등을 겪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두 달 사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등 표본감시 기관 206곳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12월 24∼30일) 268명이다. 11월 5∼11일(49명)과 비교하면 본격적인 겨울철 들어 두 달 사이 약 5배가 된 셈이다. 노로바이러스는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50명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2월 10∼16일 200명을 넘더니 계속해서 증가해 뚜렷한 유행 양상을 보였다. 특히 0∼6세 영유아 감염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감염 환자 가운에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주차(11월 12∼18일)만 해도 30%에 머물렀지만, 50주차(12월 10∼16일)에는 68.2%까지 올랐다. 환자 10명 중 7명이 영유아였던 셈이다. 이후 다행히 비중이 작아졌지만, 지난해 마지막 주에도 영유아의 비중은 47.4%나 됐다. 국내 법정감염병 등급 제4급인 노로바이러스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4월)에 주로 발생한다.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들이 많이 감염되는 특성을 보인다. 노로바이러스에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늘리기로 했지만, 바우처 지급 시 출산 장려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지원 제도 자체에는 호응이 좋은 만큼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리는 등 정책을 보완해 출산 장려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올해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기본 지급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면 정책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만족도의 지속이나 추가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도 조사에서는 전년 조사 때보다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영향력,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만족도가 모두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소가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짜서 진료·간호·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가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됐다. 복지부는 수급자와 의료기관 등의 만족도가 높고 대리처방률과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자 공모를 진행해 올해부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가공모를 실시해 참여 의료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인 수급자도 기존의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한다"며 "2027년 전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을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도수치료 등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지자체와 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는 강원 지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을 만든다. 업무 강도와 소모되는 자원에 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지난달 4주차(12월 24∼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257명으로, 직전 주 대비 13% 증가했다. 이 기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751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월 넷째 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12월 3주차에 표본 감시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연말에 다시 늘었다. 최근 4주간을 보면 지난달 1주차에는 직전 주 대비 3% 늘었다가 2주차에 14% 줄었고 3주차에도 21% 감소했다가 4주차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4주차 기준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는 1천644명으로 직전 주 1천471명 대비 173명 늘었다. 60세 이상이 신규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로, 직전 주 31.7%와 유사하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비중은 수도권이 51.1%(2천684명)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경남권 15.6%(818명), 호남권 13.0%(683명), 경북권 10.4%(545명), 충청권 10.0%(527명) 순이었다. 변이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하위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 계통 HK.3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현장처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넓힐 계획이다. 소방청의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하루 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는 전국 9천892건이고, 일평균 이송 건수는 5천470건에 달했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2022년 전체 이송 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 등이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
신체 여러 부위를 검사할 때 흔히 쓰이는 초음파 검사가 적정 진료 여부를 가리는 집중 심사 항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총 19개의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이들 19개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에 10개 항목, 종합병원에 13개 항목, 병의원에 16개가 적용(중복 포함)돼 심사받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도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선별집중항목은 총 5개로, 초음파 검사 외에 프로칼시토닌 검사와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프로칼시토닌은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이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검사받는다. 트로포닌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검사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 이후 심근염 등 이상 반응을 찾아낼 때 검사가 이뤄졌다. 이들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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