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 개선은 수명 연장보다는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수명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암 발생률이 개선돼 90세 이후에는 개선 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누적 암 발생자 수는 90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사망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편집자 주 =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들과 정부의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합뉴스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은 의사들과, 떠난 의사들, 의사 업무 일부를 떠맡게 된 간호사들, 비상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분투하는 구급대원들 그리고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각각 전하는 5꼭지의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 의료대란의 현장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갈등의 골을 메울 작은 단초라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환자들 생각이 많이 나죠.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을 맞으면서 사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마음도 복잡하다. 정부가 '2천명' 숫자를 버린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는 수련에 미련이 없어졌다며 고개를 내젓는 의사도 있다. ◇ "막막한 건 사실…정부 변하면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 지방의 한 상급종합병원 외과 3년차 전공의 A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다수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파업 대신 다른 방식의 투쟁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남은 전공의도 있지만, 차가운 여론에 일할 의욕을 잃고 떠날 준비를 하는 의사도 있다.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2천명가량으로 전체의 93% 정도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은 40% 안팎에 달한다. 많은 병원이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 "병원 완전히 비우는 건 마지막 수단이 돼야죠" 전공의 A씨는 비수도권의 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 병원 역시 대부분의 과에서 전공의가 모두 사직했거나, 한두 명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지난 한 달간 느꼈던 심경을 묻자 그는 먼저 "착잡하다"고 했다. 집단사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공의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고민과 정부 정책의 허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한쪽도 마음 편하게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동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정책을 공부해 봤어요.
"환자가 당장 쓰러지지 않도록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외래를 잡아줬을 뿐인데, 감사하다고 하네요. 그저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서울대병원 간호사)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전선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에서도 최선을 다해 환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반강제로 퇴원해야 하는 현실에 간호사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병원의 수익 악화는 간호사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려 일부 간호사들은 무급휴직을 강요받으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업무 일부까지 떠맡아야 해 '혹시 의료사고 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 환자 생각에 마음 아파…"병세 나빠 내쫓길 일 없겠단 말까지 나와" 서울대병원 간호사인 A씨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환자 걱정부터 털어놨다. 전공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6.2%나 되는 서울대병원은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입원환자 상당수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나 약 처방을 받기 어려운 중증·희귀질환자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뇌동맥류를 앓고 있는 김모(53)씨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기 닷새 전인 지난달 14일 대전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시급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가 앓는 뇌동맥류는 뇌동맥 혈관 일부가 약해지고 결손이 생겨 해당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뇌혈관질환이다. 김씨의 경우 크기가 크고, 교통동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하루빨리 수술해야 하지만 수술은커녕 수술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수술을 집도할 마취과, 신경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한 달 내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문의했지만, 김씨를 받아주는 충남지역 내 3차 병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계속 통원해 경과를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질환이라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받고 싶었다"며 "전화로는 예약 응대가 어렵다고 해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했는데도 결국 수술을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사돈에 팔촌까지 온갖 인맥을 동원한 끝에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생계를 위해 주간 요양보호사와 마트
"예전에는 세종 병원에서 못 받는 환자는 대전 병원으로 연락을 돌리면 이송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북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섭외가 어려워지니 한번 출동할 때 근무가 길어져 퇴근이 늦어지곤 합니다." 세종시의 한 구급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A씨는 지난달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현장에서의 구급 업무를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평소에는 최대 5군데 정도 병원에 연락을 돌리면 받아주는 병원이 있었으나, 지난 한 달간은 2배인 10건 가까이 전화를 걸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도 응급 환자가 있었는데, 대전과 청주권에서 받아줄 병원이 없어 전주까지 가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호자들도 이송이 지연돼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신고받을 때부터 현 상황 때문에 진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특히 얼마 전 아이가 낙상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를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두부 골절상을 입은 아이였는데 상급병원에서 못 받아준다고 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했다"며 "이처럼 상급병원이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같은 진료를
치매를 인류 공통의 보건 현안으로 지목하고 해법을 궁리해온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국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협력을 제안했다. WHO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박인석 이사장)은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의 공익적 임상 3상 시험 지원모델에 대해 WHO에 소개했다. 회의에는 WHO에서 정신건강·신경질환 분야 의료 책임자인 타룬 두아 박사, 이민원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차관. KoNECT의 박인석 이사장과 하정은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재단 측은 2017년부터 정부 주도로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온 한국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뒤 최근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3상을 정부 지원 방식으로 개시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재단은 국내 기업인 아리바이오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는 1천250명 규모의 알츠하이머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시험(프로젝트명 Polaris-AD)의 국내 임상을 작년 1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임상 참가자를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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